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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임금피크제 폐기 릴레이 농성 돌입노정교섭 쟁취, 단협 원상회복, 임피제 폐기 요구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11월 29일 기재부 정문에서 임금피크제 폐기! 단협 원상회복! 공공기관노조 릴레이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 정책 중 하나로 각 공공기관에 강제로 도입한 제도이다.   고령자 고용법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며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 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임피제로 삭감된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당시 우리 노조의 대다수 기관은 이미 정년이 61세로 정년연장 없는 임금삭감제도로 우리 노조는 20 15년 9월 21일부터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임금 강제삭감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11월 30일까지 71일간 진행했다.   노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과 경영평가 항목에서 임금피크제 항목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11월 30일부터 릴레이 농성을 12월 4일부터는 기재부 앞 24시간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일 릴레이 집중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5일 기재부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기관 내 임금피크제 관련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내놔 공대위의 분통을 샀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지회, 노-사 합의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조합원 전원 전환 채용 등 담아..공공운수노조는 한국잡월드 사측,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3자 교섭 끝에 30일 오전 한국잡월드 사태에 대해 노-사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조합원 전원 전환 채용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2020년 고용 및 처우개선 포함한 발전 방안 마련 등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보도 자료를 내고 “직접고용을 바로 쟁취하지 못한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공개채용 응시를 끝까지 주장하며 집단 해고로 내몰던 사측의 시도를 저지하고 향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이미 결정된 자회사 전환이라 해도 조직 진단을 통해 재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데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한국잡월드 사태가 촉발된 것에 대해 “한국잡월드 사측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맹점을 악용하고 위배해 자회사 전환을 강행한데 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정부로 인한 것”이라며 “결국 분회 조합원들은 극한의 투쟁을 통해 사측의 부당한 행위와 정부의 책임 방기를 알려내는 희생을 치러야 했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잡월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산하 조직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법조계를 비롯한 수많은 연대 단위들의 지지와 성원이 이어졌다”면서 “투쟁기간 동안 보내준 연대단위의 지지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분회는 오전 10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노사 합의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던 조합원들은 건강상태 확인 후 오는 4일과 7일 각각 비단식 조합원, 단식 조합원이 결의대회를 열고 직장으로 돌아간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한국잡월드분회는 한국잡월드파트너스라는 자회사로 전환 채용되지만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당장의 눈앞에 닥친 집단해고를 막아낸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쟁을 위한 전열을 갖출 것”이라며 “노조는 앞으로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반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회는 총회 이후 “직접고용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140여명의 대량 해고보다는 우선 자회사로 들어가되, 상생발전협의회와 조직진단을 통해 2020년까지 고용형태를 포함해 다시 논의하는 구조 속에서 조금 길게 보고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민주노총의 동지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분회는 △조합원 집단 단식 농성 10일 △청와대 앞 집단 노숙농성 3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농성을 36일간 ‘간접고용 자회사가 아니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총 2018 전국민중대회]   전태일과 백남기의 정신으로개혁역주행저지, 정폐청산, 개혁입법등 촉구12월의 첫날, 전국에서 1만 5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빈민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2018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농민·빈민의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중들의 염원이 담긴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재벌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개혁역주행 중단 △적폐청산 △개혁입법을 촉구했다. 대규모 민중대회가 열린 것은 2015년 광화문 민중총궐기 이후 2년 만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농민·빈민 등은‘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멈춰, 개혁역주행’ 등의 손팻말을 들고 △탄력근로제 저지 △비정규직 철폐 △쌀 한 공기 300원 인상 △폭력적 강제철거 중단 등을 요구했다. 사회를 맡은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농민·빈민의 손으로 다시 시작하자”며 “국정농단 세력, 부패한 정권 끌어내렸듯이 우리 손으로 적폐를 해결하고 개혁과제를 시작하자”고 외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가 촛불 이전으로 세상을 되돌리려 한다. 재벌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선물하고 노동자에게는 과로사와 저임금을 안겨주려 한다. 여당은 협치라는 미명 아래 적폐 잔당, 재벌과 손 맞잡고 개혁을 뒤집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11월전태일 열사의 정신으로 전국노동자대회와 총파업을 치러냈다. 전태일과 백남기의 정신을 받아안고 민중의 맨 앞자리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우리 서민들의 세상으로 투쟁으로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대회를 마치고 국회 주변을 에워싸며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은 국회 좌우측길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입장을 내 “민주주의 훼손 행위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경찰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본대회를 마치고 노동자들은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했고, 농민과 빈민 대오는 서강대교 방면으로 행진해 국회 앞을 에워쌌다.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우리 노조는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처와 수도권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4일(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아래 KISTI)에서 우리 노조 131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위)를 개최했다.   심의안건으로 △132차 중앙위원회 개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쟁취 투쟁계획 점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상황 보고와 후속조치 △시험인증기관본부 설치 △희생자 복직 투쟁 계획에 관한 건을 다루었고, 보고 안건으로는 일상 안건을 다루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132차 중앙위원회를 12월 18일(화) 14시에 대전권에서 개최할 것을 확정하였으며, 지부설치, 지부임원인준,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쟁취 투쟁계획 점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조직 이관, 진상조사위원회활동 연장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쟁취 투쟁계획을 점검했다. 12월 10일 파업출정식을 시작으로 5차, 6차 결의대회 일정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의 상황 보고 및 후속조치의 건을 다루었다. 11개 지부 집단 탈퇴 시 같이 참여했던 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가 다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중집위원들에게 보고 했고, 중집 위원들은 이후 다른 지부들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부 요청에 따라 우리 노조 잔류 또는 중앙위 승인 후 조직이관 할것을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설치의 건을 다루었다. 시험인증기관본부는 12월까지 시험인증기관노조의 전환이 완료된 후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인 희생자 복직 투쟁 계획에 관한 건을 다루었다. 우리 노조는 희생자 복직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5명의 국회의원들의 해고자 복직 촉구를 이끌어내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서면 촉구, 노사 면담, KIST-KAIST지부의 지속적 협의와 사측 면담 등을 진행했다.   또한 사용자에게 12월 내 복직 합의하고, 2019년 1월부터는 복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2막을 열었다!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등 파업 준비 출연연 사용자들의 자회사 전환 방안에 맞서 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투쟁수위를 점차 올리고 있다. 우리 노조는 26일 △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지부 본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부 본원과 오창분원 △식품연구원 비정규지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지부 본원과 정읍 분원의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을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노위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쟁의권을 확보하며, 이후 비정규지부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 노조는 이에 앞서 20일 131차 중앙위원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12월 투쟁계획을 심의, 확정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해 임금 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임금손실분의 일정 비율을 투쟁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27일 이상민 국회의원실에서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자회사 방안 철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파업을 위한 지부별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생명공학연 비정규지부는 28일 본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46명 조합원 중 44명이 투표에 참여, 33명이 찬성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했으며 나머지 비정규직지부들도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우리 노조는 조정기간이 끝나는 12월 초까지 각 기관의 사용자가 자회사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간접고용노동자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종강 칼럼, 한겨레 발췌]   [탄력근로제가 나쁜 이유]   고용부가 뇌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다. 현행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과로사’가 가능한 정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26주 동안 주 80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강의를 하면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웠는데 슬라이드 몇 장에서 설명이 생각나지 않았다. ‘어, 이 사진을 왜 띄웠지?’ 시간을 좀 끌면 생각날 줄 알았는데, 끝내 생각나지 않았다. 사진 몇 장을 그냥 넘겨버렸다. 그동안 수십번도 더 설명했을 텐데… 참 이상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오후 강의 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동안 전혀 하지 않던 차멀미를 했다. 도착하기 전에 심각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하며 다행히 강의 장소에 닿았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해 아파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르려다가 ‘어, 우리집이 몇층이지?’ 잠시 멈칫했다. 다행히 곧 생각나기는 했다. 참 이상했다.   집에 들어와 에스엔에스(SNS)에 간단히 “몸이 좀 이상하다”는 글을 쓰고 잠들었다. 새벽에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다. 의사인 친구가 “지금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가봐야 한다. 증세가 나타난 뒤 3시간 안에 갔어야 하는데 벌써 많이 늦었다. 신용카드 한 장만 챙겨 들고 나와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라. 운전도 하지 마라”고 다그쳤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나를 처음 진단하는 의사가 자신의 목에 걸치고 있는 청진기를 가리키며 “이게 이름이 뭐죠?”라고 물었는데, 답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진찰기? 아니 진단기인가?’ 끝내 답을 못했다. 병원에서는 나를 중환자 취급 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히고 ‘낙상 고위험’이라고 표시한 팔찌를 손목에 채워주었다. 검사받으러 갈 때도 직접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침대에 누인 채 환자 이송 담당 직원이 와서 검사실까지 침대를 밀어 이동시켰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데 하루가 걸렸다. 나로서는 첨단 의학의 진수를 모처럼 경험한 셈이다.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다행히 모두 정상이라며 의사들은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이 내린 결론은 “단기간의 극심한 과로가 잠시 이러한 증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는 아내에게 야단맞을까봐 의사에게 사실대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기 전 며칠 동안 지방 일정이 겹쳐 1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나간 날이 두세 차례 이어졌다.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몰아서 하는 이른바 ‘탄력근로’를 한 것이다. 평소 평균 정도의 체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남성에게 그 정도의 노동은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하루 기준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 이상의 노동은 신체에 무리가 가게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규정을 만든 것 역시 가능한 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탄력근로제란 위와 같은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한 날에 집중적으로 초과노동을 시키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노동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업의 부담을 없애주는 제도다. 그 기간이 최대 3개월인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6주 연속 주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뇌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로 보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과로사’가 가능한 정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26주 동안 주 80시간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자가 과로사하기에 충분한 노동시간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그래서 노동자들을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도록 만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도에 노동자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시간대인 선진국(OECD 평균은 2015년 기준 1692시간)과 2071시간인 한국에서 탄력근로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더구나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주 52시간 상한제가 온전하게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락한 삶’의 추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험인증기관협의회] 공공운수노조 KTR 노동조합 조직변경 가결우리 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 찬반투표 91%로 찬성 지난 26일 공공운수노조 KTR노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노조, 황범구 위원장)는 안양 마벨리에 대회의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갖고 우리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조합원 534명(총원 560명, 사고 25명) 중에서 274명이 참석하여 투표에 참가했으며, 250명의 찬성(91%)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확정했다. 지난 10월 31일 조직변경 투표를 실시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지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시험인증기관협의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4개, KCL, KTR, KTC, KATRI), 한국노총(2개, FITI, KOTITI), 기업별 노조(1개, KTL) 3,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노조 KCL지부 박헌일 지부장이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KTR은 소재부품, 전기전자 ICT, 의료바이오헬스케어분야 시험인증컨설팅 기관으로 본원은 과천에 있으며, 전국 17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노조에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가 있으며,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노조는 10월 31일 조직변경 투표를 완료하고 지난 20일, 131차 중앙위원회에서 지부로 인준을 받았다. KTR노조는 12월 중앙위에서 인준예정이다.   또한, 11월 30일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노조가 조직 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3개 노조는 12월 14일까지 전환 투표를 단위별로 진행한다.   우리 노조는 노조 단위별 총회 등에 참석해 조직전환, 우리 노조에 대해 설명하고, 전환을 독려하는 등 집단가입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지회, 집단 단식농성 진행노사정 교섭 막아선 정규직 관리자, 도망간 이사장공공운수노조와 한국잡월드, 노동부 간 노-사-정 3자 교섭이 열린 27일, 교섭 돌입 시각인 오후 1시께 20여명의 한국잡월드 정규직들이 교섭 장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입구를 막아섰다. 한국잡월드 정규직들은 이사장의 출입을 스크럼을 짜고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이들이 노경란 한국잡월드 이사장을 막아서며 요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공정한 채용을 할 것과 오늘 합의하지 말 것. 공정한 채용이란 12월 1일로 예정된 ‘공개 채용절차’에 현재 집단 단식을 하고 있는 한국잡월드 조합원들이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개 채용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걸러 내겠다는 말이다. 노조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주장을 내걸어 140여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말과 같다. 오늘 합의하지 말라는 말은 집단단식 7일차에 접어든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에게 앉아서 죽으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한국잡월드 정규직은 수년간 함께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시 ‘같은 잡월드 직원으로는 절대 안 된다’며 직접고용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수년간 한솥밥 먹으며 일했던 노동자들이 노사갈등으로 길거리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동료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이 한 카페에 올린 입장문 마지막에 쓰여진 ‘잡월드 직원 일동’에서 비정규 동료들을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었다.   한국잡월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정규직 관리자들이 두려워서일까.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은 교섭 내내 “오늘은 합의할 수 없다”, “정규직을 설득할 시간을 더 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끝내 사퇴의사를 밝히고 교섭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공공기관의 장이 정규직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140여명의 집단해고를 앞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노사정 교섭자리를 무책임하게 박차고 나간 이사장의 자질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정규직 관리자들의 ‘권력’이 더 심각하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를 직업관을 알려주기 위해 묵묵히 일해 왔던 한국잡월드 강사직종 노동자들은 이제 집단해고에 내몰려 있다. 이를 책임질 노경란 이사장은 본인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며 사퇴의사를 밝히고 교섭을 파행으로 만들었다. 140명의 집단해고, 죽음을 각오한 집단단식 농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할 주체는 어디인가? 한국잡월드를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하루가 급하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과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1. 한국잡월드 정규직 관리자들은 140명을 해고로 내모는 갑질을 중단하라!   1. 고용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출처 : 공공운수노조]

 

131차 중앙위원회 개최​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에 투쟁기금 1억원 지원우리 노조는 20일 131차 중앙위원회(아래 중앙위)를 한국정보과학기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심의안건으로 △지부 설치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11~12월 투쟁 및 사업계획의 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김이태 장학금 규정 제정의 건 △투쟁기금 집행의 건을 논의 했다.   첫 번째로 지부 설치의 건에서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지부의 설치와 임원을 인준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공공운수노조에 직가입으로 있던 노조로 10월 31일 총회를 거쳐 우리 노조로 이관을 확정했다. 의류시험연구원지부의 집행부는 전상모(지부장)-손영해(부지부장)-김정민(사무국장)-정성원, 이정인(사무차장) 동지이다.   두 번째 안건인 지부 임원 인준의 건에서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 이상훈(지부장)-천영덕(사무국장), 대구경북연구원지부 조득환(지부장)-정회훈(사무국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 정재훈(지부장)-김경원(사무국장) 동지를 지부 임원으로 인준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11~12월 투쟁 및 사업계획의 건을 다루었다. 간접고용노동자 투쟁과 관련해 22일 엉터리 정규직 전환 증언대회와 이후 연구회 면담 등을 추진하고 12월 초 파업 출정식을 확정했다. 또한 PBS 폐지 긴급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었다. 대상자는 신명호(항우연 지부장), 이충기(광주과기원 지부장), 신연석(전남생물산업진흥원 지부장), 서종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부장)이며, 징계 사유는 규약 제9조(가입 및 탈퇴)이다.   중앙위원들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으며, 지난 11개 지부 집단탈퇴의 건을 조사하던 진상조사위원을 그대로 운영하고, 지부장직을 사퇴한 이준 지부장 대신 송은상(환경정책평가연지부 지부장)동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김이태 장학금 규정 제정의 건을 다루었다. 중앙위원은 김이태 장학금의 규정 제정을 확정하고, 내년 입학 시기에 시행하기로 결정 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투쟁기금 집행의 건을 다루었다. 12월에 진행될 간접고용 노동자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분 중 일부를 1억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세부 집행내역과 지원방식은 중앙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일상적 보고 안건을 진행하고 2018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를 추가로 진행했다.   중앙위 시작 전 공공운수노조에서 파견 온 오수환(교육부장) 동지가 인사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4차 결의대회 열어​생명공학연 본관 앞에서 150여명의 조합원 모여 진행 우리 노조는 20일(화) 12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4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전환을 추진하려는 사용자들을 규탄하고 올해 안에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류현희 생명공학연 비정규직 지부장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지금 보니 비정규직을 더 울리고 화내게 하는 말이 되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참지도 울지도 않겠다. 이제 여기 있는 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공공연구노조 500명 간접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1만 조합원들과 함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대전권 간접고용 전환 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최성권 선박해양플랜트연지부 지부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정규직 조합원들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은 “사측이 계속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우리 노조 내 500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 더 나아가 1만명의 우리 노조 조합원들의 거센 투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12월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번 4차 결의대회는 비정규직 용역노동자와 정규직 지부의 조합원들을 포함해 15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   우리 노조는 11월 5일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앞에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1.21.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개최​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 외쳐.. 흐리고 비가 내린 21일 흰색 우비를 입은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하루 총파업을 진행했다.   지난 5월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 이유로 하루 총파업을 벌인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총파업이다.   이번 총파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광주형 일자리 폐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 할 권리 보장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16만 명의 노동자들이 14곳의 지역본부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지도부는 21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앞두고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일인시위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성참가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에 민주노총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존중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식적인 탄압"으로 이 사태를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언론플레이로 노동존중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자신의 군색한 실체를 감추지 말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나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했다   총파업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나섰다”며 “아무리 공격하고 왜곡해도 90만을 넘어서는 민주노총의 발걸음은 변하지 않는다.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 올린다 하더니 산입범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한다더니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가짜정책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오락가락, 건강보험 국가재정비율도 제대로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 가짜 정책의 백미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받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노조는 이성우 위원장과 조합원 50여명이 서울과 대전에서 총파업 대회에 참가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의 의미를 고민하다. 11월 20일, ‘한국 사회 노동 바로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하종강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동’과 ‘근로’의 언어적, 사회적 차이에 관해 전혀 알지도 못하며, ‘노동운동’에 관련해 관심조차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강연 시작 전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하며 금속노조 시위, 뉴코아 비정규직 시위 및 광화문 광우병시위 등 굵직한 시위들에서 시위대와 격렬하게 부딪혔던 경험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와 그 ‘활동’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종강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노동’이 ‘근로’와 다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노동교육’이 필요한지, 우리나라의 ‘노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왜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뒤쳐져 있는지에 대해 쉽게 인지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 대한민국의 노동환경과 노동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으며, 그 희생이 지금도 진행 중 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종강 교수님의 강연이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은 특정 정치적 사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노동교육의 필요성과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인지 할 수 있도록 강연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거부감 없이 쉽게 한국사회 에서의 ‘노동’과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생전처음으로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됐으나, 하종강 교수님의 강연을 계기로 노동자의 울타리를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더불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의미를 깊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하종강 교수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보시고 한국사회에서의 노동의 의미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 남범민 조합원]

여성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KAIST 비정규직지부 지부장 김여정 입니다.      지난 11월 14일(수), KAIST에서 “KAIST 여성노동자의 권리 찾기”라는 주제로 우리 지부 조합원과 이성우 위원장,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 우리 노조 동지들, 정의당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미 의원 초청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정미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단하고 어렵게 일을 해 온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찾아왔고 또 찾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10년 넘게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 문제 △출산휴가 대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 KAIST 노동실태에 대해 질의를 했고, 이정미 의원은 지부 차원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동시에 정의당에서 KAIST 노동실태에 관심을 갖고 변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의원은 이를 위한 앞으로의 진행 방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지부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연구실의 그림자로 담당 교수의 눈치를 봐야했던, 10년을 재직하고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전전긍긍했던 조합원들이 “여성노동자의 권리 찾기” 강연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그 용기를 갖고 임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 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를 바래봅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지부는 평범하기 그지없던 150여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만나 KAIST 창립 40년 만에 비정규직을 위한 “KAIST 비정규직지부”를 만들었고 150개의 소박한 소망들이 모여 “KAIST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KAIST 여성노동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KAIST 비정규직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IST 비정규직지부 김여정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