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18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이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약속마저 가물가물해지고 있다”며 “총파업 전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놓고 자회사 하청업체의 소유구조만 바꾸는 자회사 전환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40여 개 공공기관, 약 4만 여 명의 노동자를 자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론 정규직 전환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간접고용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비정규직 철폐, 처우개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면서 “10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