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호] 경인사연본부, 연구회 이사장과 현안 관련 간담회 진행
작성자 | 오수환 | 작성일 | 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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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사혁) 소속 지부장들은 지난 20일(수) 오전10시30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등 이하 간부들과 노조 현안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연구회에서 2시간여 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노조 지부장들이 사전에 협의한 8가지 현안 의제를 연구회 측에 사전에 제시하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촉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경인사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국정감사 지적 기관 및 조합의 점검 요청 기관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연준 교과평지부장은 교과평 등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점과 교과평 사측의 변함없는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고 연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했다. 연구회 이사장은 3월 말 문제 기관들에 점검을 진행하고 4월 초 노조와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둘째, 목표수탁액 제도 등 성과급제도 개선 관련해 연구회의 진정성 있는 개선의지 노력을 요구했다. 나동만 직능원지부장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능률성과급이 불합리한 목표수탁액 제도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고 연구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연구회는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여러 단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셋째, 능률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법정수당(연차, 초과근무) 인건비 인상률 제외 추진을 요구했다. 안병영 에경연지부장은 최근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설명하고 능률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정수당 관련해서도 최근 주52시간 시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건비 인상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회는 이사회 규정을 살펴보고 해당 부처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넷째, 정년연장 등 경인사연 노후보장제도 개선에 관해 김사혁 본부장은 경인사연 정년 관련 국회 정무위의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과기계 출연연과 형평성을 지적하며 공동단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정년 연장은 경인사연 이사장의 중요한 첫번째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다섯째, 비정규직 양산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윤미례 노동연지부장은 노사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가인드라인상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고 연구회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섯째,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개선 관련해 김사혁 본부장은 기존 시스템의 부실함과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조합도
개선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연구회 이사장은 표준적이고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면서 노동조합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곱째, 연구회 협동연구 연구비 계상 기준 변경 관련해 이송철 통일연지부장은 협동연구가 많아지고 있어 실제로 일이 많아지고 있고 협동연구를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어 기관평가의 배점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적극적으로 협동연구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간접비의 인상 등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여덟째, 경인사연 연구기관 내·외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 관련해 윤미례 노동연지부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지급, 장애인 이동권 문제, 식당에 대한 불만, 주변의 위험한 횡단보도, 주차장 부족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연구회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관리업체, 행정기관, 기재부 등과 협의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은상 환경연지부장, 이형우 농경연지부장, 최연택 정책위원장 조용국 단체교섭국장도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