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68 페이지

다시 한 해를 보내며 우리 노동조합의 지난 일 년을 곰곰 돌이켜 봅니다. 아무래도 1.25.폭력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큰일이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새해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대로였으면 작년에 끝났어야 할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올 한해 우리 노동조합의 가장 큰 투쟁 현안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규직화 대상자들을 배제하는 것을 막고 제대로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투쟁을 배치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교과평지부, 대구경북과기원지부 등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을 추가 전환하거나 일방적 해고를 막고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초지일관 당사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한 채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맞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3주째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함께 투쟁하거나 투쟁기금, 후원물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해주신 모든 지부와 동지들께 고개 숙여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접 고용 쟁취라는 승리는 새해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투쟁 승리의 그 날까지 힘차게 함께 갑시다.   특성본부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과기본부 공동교섭은 6차에 걸친 본교섭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PBS 폐지, 과기본부 정년 환원과 경인사연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 주요 정책 현안들은 해를 넘겨 투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기했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후속 작업을 통해서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하여 새해에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올해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만, 특성본부별 자치와 자율 활동과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것은 새해 과제로 넘깁니다.   기업지원연구직지부,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 파스퇴르연구소지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지부, 부산발전연구원지부 등 올 한 해 새로 노조를 설립했거나 KATRI지부, KTC지부, KTR지부, FITI지부 등 우리 노조로 전환한 동지들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현안 투쟁을 진행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믿음직한 공공연구노조가 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습니다.   전국 1만명이 넘는 모든 조합원 동지들께, 지난 한 해의 성원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27일위원장 이성우 드림  

  지난 12월 20일(목) 오전 10시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17개 기관 및 16개 지부가 참석한 과학기술본부 공동교섭(제6차 본교섭)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에서는 미합의 조항 13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노·사간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본부 공동교섭은 2017년 2월에 시작되어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8년 7월에 재개되었으며, 이번에 잠정합의한 공동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137개, 부칙 5개 조항을 잠정합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향후 2년이다. 공동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 △조합활동, △단체교섭, △경영, △인사, △고용안정 및 고용보장, △교육훈련, △임금, △복리후생, △인권․개인정보 보호, △휴가, △양성평등/모성보호,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복지 개선, △노동쟁의 등이 있다.   이날 교섭에 참석한 노·사 교섭위원은 연말 등 시기를 고려하여 내년 1월에 조인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동단체협약 잠정합의로 인해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부협약을 이어서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노조는 26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 노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임원 기준연봉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다. 자회사 대표이사 3억 원·고문과 전무 2 억원·상무 1억 5천으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도 가능하였다. 이를 다 합치면 11억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원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정했다. 거기에 특별공로금을 임원만이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자회사 임원이 되면 1년을 근무하지 않아도 수억 원의 연봉과 퇴직금, 특별공로금을 챙겨갈 수 있다. 평균 연봉 3천만 원 이하인 간접고용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으로 써야 할 돈이 몇몇 임원들의 돈 잔치에 쓰이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자회사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 않고 출연연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모든 운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사용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회사를 추진하는 이유의 실마리이다. 실제로 자회사가 설립되면 정부 관료나 출연연 사용자 출신이 임원으로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신들의 낙하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파업으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시키면서까지 고집스럽게 자회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노조는 “출연연 사용자가 추진하는 공동출자회사 방식은 우리 사회 적폐를 더 공고히 해 문재인 정부를 지탄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며, 비정규직의 고혈을 짜는 죄악이다.”라고 규정하고, “과기계 출연연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이제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답할 차례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이 3주를 향해 가고 있다. 여러 고비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모두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파업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1일 간접고용 노동자 대표자 회의에서 세종 국책연구단지 농성과 전면 파업 지속 여부를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국책연구단지 농성은 24일부로 해제하기로 하였다. 파업은 한국식품연구원 비정규직지부는 복귀하여 현장 선전전 중심으로 투쟁하기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지부는 파업을 다음 주까지 지속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24일은 국책연구단지 농성 해단식을 진행했다. 해단식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며 현장에서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26일에는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는 자회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억대 고액연봉과 각종 특혜를 낙하산으로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거듭 촉구하였다.   27일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집중 집회를 개최하였다. 집중 집회 참가자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고액연봉과 특혜를 독차지하기 위해 자회사를 추진한 사용자를 규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면)   <자세한 파업내용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서 [파업속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2차 중앙위원회 개최​우리 노조는 18일 132차 중앙위원회(아래 중앙위)를 세종 국책연구단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심의안건으로 △지부 설치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계획 점검의 건 △진상조상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의 건 △조직 이관의 건을 논의 했다.   첫 번째 안건인 지부설치의 건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지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지부, FITI시험연구원지부, 부산발전연구원지부의 설치와 지부 임원을 인준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지부 임원 인준의 건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지부 송은상 지부장, 이정호 수석부지부장, 김대식 사무국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오충식 지부장, 최붕기 분회장/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부 박혜철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준되었다.   세 번째 안건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쟁취 투쟁계획 점검의 건에서 현재 진행 중인 파업투쟁을 점검하고 12월 파업투쟁 안건을 의결하였다.   네 번째 안건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의 건으로 4개 지부 집단 탈퇴 투표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의결하였다.   다섯 번째 안건인 조직이관의 건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를 우리 노조 127차 중앙위원회 방침에 의거하여 공공운수노조로의 이관을 의결하였다.

    파업은 계속된다!직접고용 쟁취 그 날까지!   ​17일(월) 직접고용만이 파업을 멈출 수 있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간접고용 노동자 대표들은 연구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노조의 결정사항을 전달했다.   18일(화) 우리 노조는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노동자는 이름으로 힘차게 투쟁해서 승리하자.”라는 대회사로 이번 직접고용쟁취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수) 우리노조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는 직접고용 없이는 파업을 중단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정부와 사용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20일(목) 지부별 총회를 개최하여 파업지속여부를 토론하였다. 총회 후 각 지부 대표자들은 전체 회의를 통해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자세한 파업내용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서 [파업속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업 돌입!​세종국책연구단지 로비에서 250여명 조합원 집단 농성 시작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12월 10일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를 비롯한 6개 지부는 28개 하청 사업장과 교섭을 진행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쟁의권을 확보 했다. 이에 10일 6시부터 250여명의 조합원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12월 10일, 1일차에는 △09시 : 각 사업장 집결, 지부별 파업 출정식 △11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파업 대오 집결, 조합원 간담회 △ 12시 :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파업투쟁 선포식 △14시 :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 결의대회 △15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면담, 농성장 설치 △18시 : 퇴근 선전전을 △노동 관련 동영상 관람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쳤다.   둘째날 부터는 △09시 : 출근 선전전 △10시 : 오전 학습(정세, 성평등) △12시 : 약식 중식집회 △14시 : 노동가요 배우기 △16시 : 지부별 총회 △18시 : 퇴근 선전전 △노동 관련 동영상을 관람하고 취침하는 일과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이사장은 12일(수) 농성장을 방문해 ”이번주 금요일까지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어 비정규직지부 대표자 면담을 약 2시간가량 진행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13-14일간 진행되는 경영협의회에서 직접고용 방안이 결정되도록 연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13일(목) 11시 30분,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촉구 집중대회를 개최했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동지들이 모여 자회사 철회! 직접고용 쟁취를 외쳤다.   또한 농성장에는 연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학연구원지부, 생명공학연지부, 수리과학연구소지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파스퇴르연구소지부, IBS지부,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 원자력연구원비정규직지부(본원), 직업능력개발원지부, 노동연구원지부 등 많은 우리 노조 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대전시당, 세종시당 등에서도 연대하고 있다.   <자세한 파업내용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서 [파업속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KAIST 희생자 복직 촉구19년 1월까지 복직 시한 전달우리 노조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황규섭, 정상철, 강용준동지의 복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최근 신속한 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했다.   우리 노조는 희생자를 19년 1월말까지 채용 할 것을 요구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월 중앙위원회에서 투쟁 방안을 확정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황규섭, 정상철 동지는 카이스트 시설부분 민영화저지 투쟁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04년 1월에 해고 되었다.   KIST 강용준 동지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2006년 장기투쟁 사업장인 하이택알씨디코리아노조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전개하다 경찰과의 충돌로 인해 기소되어 2009년 12월에 해고되었다.

[과학기술본부]   단체협약 공동교섭(본교섭 5차) 열려.. 전체 162개 요구 조항 중 145개 조항 합의우리 노조는 지난 12일(수) 오전 10시 대전테크비즈센터에서 이성우 위원장과 과학기술본부(17개 지부), 17개 사측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본부 공동교섭(본교섭 5차)을 개최했다.   과기본부 공동교섭은 지난 2018년 초 각 기관장들이 교체되는 시기라는 이유로 잠시 중단되었으며, 7월 3일에 재개되어 계속 진행 중이다. 미합의 46개 조항에 대해 총 7차례(실무교섭 2차, 본교섭 5차) 교섭을 진행했고, 15개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31개의 조항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5차 본교섭에서 미합의 31개 조항 중 14개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남은 미합의 17개 조항에 대해 노·사간 수정(안)을 다음 주 초까지 제출하고 12월 20일(목)에 6차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본부 공동교섭 요구(안)은 본문 156개 조항과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본문 139개 조항(삭제 조항 포함)과 부칙 6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 날 교섭후 회의에서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장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향후 교섭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시험인증기관협의회] 한국노총 FITI 노동조합 조직변경 가결우리 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 찬반투표 87.2%로 찬성 지난 12월 10일 한국노총 FITI시험연구원 노조(박호동 위원장)는 조합원 총회를 갖고 우리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조합원 350명 중에서 313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273명의 찬성(87.2%)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확정했다. 지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지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지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이어 네 번째이다.   시험인증기관협의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4개, KCL, KTR, KTC, KATRI), 한국노총(2개, FITI, KOTITI), 기업별 노조(1개, KTL) 3,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노조 KCL지부 박헌일 지부장이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은 패션의류 및 소비재, 수질·대기·토양등의 환경분야, 자동차·건축·전기전자재료 등의 산업분야 등을 중심으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본원은 서울에 있으며, 전국 10개의 지원 및 본부, 중국(6개), 인도네시아(1개), 베트남(3개), 미국(1개)에 지원을 두고 있다.   우리 노조에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가 있으며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노조는 10월 31일 조직변경 투표를 완료하고 11월 20일, 131차 중앙위원회에서 지부로 인준을 받았다. KTR, KTC, FITI노조는 12월 중앙위(18일 개최)에서 인준할 계획이다.   아직 전환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KOTITI, KTL노조는 12월 14일까지 전환 투표를 단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노조임원들은 각 노조 총회에 참석해서우리 노조 활동 상황을 소개하고 시험인증기관본부 설치 계획을 밝히는 등 집단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공공기관사업본부]   임금피크제 폐기 투쟁실태조사·정책분석 진행, 단기, 중장기 대안 약속 받아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11월 29일부터 9일에 걸쳐 기재부 앞 농성을 통해 임금피크제 폐기와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 10조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폐기하고 관련한 긴급 제도개선을 주요요구로 노정교섭을 진행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단에 따른 대책을 포함한 단기, 중장기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임금피크제 재설계 △기간 재조정 △지원예외를 위한 삭감률 재조정 △사업장 지원금에 대해 사업장별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8년 12월 내에 재설계하지 못할 경우 19년 1월부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 노정협의 결과 해설내용노동시간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인정) 기획재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임금삭감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인정ㅇ (기존 입장) 임금피크제는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이므로 임금 삭감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ㅇ (협의 결과)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노동시간 단축 인정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제점)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2018년 12월로 중단 /(대안)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활용 인정임금피크제 실태조사□ (연내 실태조사 시작) 기획재정부는 현 임금피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연내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ㅇ 실태 조사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19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보완(임금피크제 수정 또는 폐지 등) 방안 마련ㅇ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완방안을 공대위와 협의 예정(2019년 상반기)□ 별도정원 해소 및 한시적 명예퇴직 도입 여부도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검토 예정

[공공운수노조]   더 이상 죽이지 마라!태안화력 故 김용균 하청 노동자 사망11일 새벽, 24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태안화력 석탄 컨베이어에서 사망했다. 고인이 발견되기까지 5시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시민사회와 함께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14시 태안화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바뀌어도 여전히 구의역 김 군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발전소 사고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망사고의 9할 이상이 하청에서 발생하고 있다. 5개 발전사에서 5년간(12년~16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명(92%)이었다. 지난 8월 13일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관리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도 없이 업무를 재촉한 사실도 폭로된 바 있다. 태안화력에서는 하청노동자가 기계정비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이후 원청인 서부발전, 태안화력이 한 일은 하청업체 입찰탈락이라는 고용을 협박하는 것 뿐이었다.   태안화력의 사고는 구의역 사고와 사실 상 동일한 사고다. 2년 전 구의역에서 홀로 승강장안전문을 고치다 사망한 김 군 사고와 판박이다. 예산과 인력을 빌미로 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하청 노동자의 현실은 장소를 바꿔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공공부문에서라도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교훈을 얻은 줄 알았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왔다. 이런 저런 핑계로 협의를 지연시키고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며, 전문적 분야라며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아직도 정규직 전환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3,000여명에 달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통령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이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약속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도록 책임지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