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5-02
민주노총은 5월 1일,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노동절대회는 민주노총이 100만 조합원 시대를 선포한 이후 처음 열린 대회로,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13개 지역 6만의 노동자가 모여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주 5일 노동과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력근로제 개악을 강요받고,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으며, 산안법보다 뒤처지는 시행령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관철하고, 노조 파괴법을 전면 중단하기 위해 총파업 깃발아래 100만의 단결투쟁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절 대회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복원하는 민주노총 100만 노동자의 투쟁”을 선포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 통한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최소한의 임금 ‘최저임금1만원’ ▲차별없는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람다운 삶을 위한 의료공공성 및 사회안전망 확대 ▲재벌특혜 일변도의 산업정책을 노동자 중심으로 전환 ▲한반도 자주 평화를 요구했다. 우리 노조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지역집회에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150여명의 조합원이 노동절 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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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4-25
우리 노조 과기본부는 23일 오후2시에 한국식품연구원지부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과기본부 지부별 보고로 시작하였다. 지부별 보고가 끝나고 첫 번째 안건인 과기본부가입의 건에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지부의 가입을 승인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2018년 7월 우리 노조에 가입했다. 두 번째 안건인 과기본부 현안 대응의 건에서는 과기본부 지부별 정년·임금피크·우수연구원·정년 후 재고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기부·NST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인 조직발전 전망 논의에서는 우리 노조 외에 출연연 노조와 정년·임금피크·PBS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차기 과기본부 수련회에서 공공운수노조와의 관계, 과기본부 발전 전망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안건인 중앙위원회 참석률 제고방안에서는 장기불참 지부들과 면담을 통해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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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4-25
지난 23일 한국식품연구원지부는 24대 집행부·지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호준 한국식품연구원 신임지부장은 취임사에서 조합원과 노조가 될 것임을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 이성훈 수석부위원장, 김남훈 부위원장, 임헌성 부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 등 우리 노조 임원들과 과기본부 지부장들이 참석해서 신임 집행부의 취임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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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4-25
지난 4월 19일(금) 부산테크노파크(이하 TP)지부 창립 6주년 기념행사가 부산 테크노파크 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우리 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과 부산지역 노동조합, 우리노조 테크노파크 본부 조합원등이 자리를 참석하여 빛냈다. 1월에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집행부를 구성해 두었던 부산TP지부는 창립 6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부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전임 정충길 지부장이 이임사를 한 후 깃발을 신임 김태훈 지부장에게 건네면서 부산TP지부 4기 집행부가 출범했다. 김태훈 지부장의 취임사를 끝으로 창립 6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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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4-25
지난 4월 18일(목) 부산 가덕도 나루빌 팬션에서 테크노파크(이하 TP)본부는 1박2일 수련회를 진행했다. 수련회 진행을 담당한 부산TP지부를 비롯하여 ▲경남TP지부 ▲경북TP지부 ▲전남TP지부 ▲광주TP지부 ▲전북TP지부 ▲충남TP지부 ▲대전TP지부 ▲서울TP지부 조합원이 참석했다. 우리노조 창립12주년을 맞이하여 TP본부 모범지부로 선정된 충남TP 시상식을 진행 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반적인 노동개악 교육을 들었다. 이어서 첫 특성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지부 상황을 공유하고, TP본부 현안인 조합원 가입 범위 및 자격 유보, 노동이사제 대응 방법, 국정감사 대응에 대한 토론을 했다. 본부 정책위원으로 김태훈 TP본부 부본장과 진성태 TP본부 정책국장을 선출했다. 조직발전 전망 논의를 하던 중 김재일 TP본부 본부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부장에서 사퇴의사를 표시하여 새 본부장으로 장하루 광주TP 지부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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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4-25
지난 18일 우리 노조는 제52회 과학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는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현재 위기에서 탈출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위기를 넘기 위해 PBS를 넘어서는 과학기술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수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노조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면서 최근 조동호 장관 후보자 낙마를 사례로 들며 과학기술 인사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그리고 정책추진의 조정단계에서 조정과 협력의 실패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위기를 불러온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PBS폐지 방침을 사실상 포기하고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R&R 추진이 위기를 불러온 요인으로 지적했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의사결정·자문기구의 혁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혁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과 역할 재편 △PBS 제도 폐지와 왜곡된 R&R 추진 중단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정년 연장과 우수연구원제 폐지 △임금피크제 폐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장 선출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출연연 기관평가제도와 개인평가제도 전면 개편 △제대로 된 연구목적기관의 지정과 임무 설정을 제안했다. 끝으로 제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서, 순조로운 post-PBS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위기상황에 봉착한 출연연과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제자리를 찾고, 나아가 21세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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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4-25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는 지난 23일(화) 오후2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회의실에서 공동단체협약 갱신 노사 교섭대표 상견례를 진행했다. 상견례에 노측은 이성우 위원장, 김사혁 본부장을 포함해 공동단체협약 해당 지부 지부장과 지부대표(환경연 송은상 지부장, 보사연 정해식 지부장, 노동연 윤미례 지부장, 직능원 나동만 지부장, 건도연 김영현 지부장, 과기정책연 박동배 지부장, 조세재정연 이창호 조합원, 에경연 안병연 지부장)가 참석했다. 사측은 환경연 윤제용 원장, 노동연 배규식 원장, 직능원 나영선 원장, 건도연 박소현 소장, 과기정책연 조황희 원장, 정보통신연 김대희 원장 여섯 명의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상견례에서 각 노사 대표들은 모두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7개 조항 교섭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했다. 또한 교섭에 참석한 모든 노사 관계자들은 기념 촬영을 함께했다. 이번 갱신 교섭은 현재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일정으로 이번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기관은 보사연, 국토연, 조세재정연, 농촌경제연, 에경연, 여성정책연 6곳이다. 경제인문사회본부는 6곳의 기관 대표와 5월 초 한 차례 더 상견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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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4-18
정부가 공공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18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이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약속마저 가물가물해지고 있다”며 “총파업 전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놓고 자회사 하청업체의 소유구조만 바꾸는 자회사 전환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40여 개 공공기관, 약 4만 여 명의 노동자를 자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론 정규직 전환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간접고용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비정규직 철폐, 처우개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면서 “10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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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4-18
우리 노조 정책위원회는 지난 16일 본부 회의실에서 2019년 정책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연택 정책위원장, 추정엽 정책위원, 김진형 정책위원, 이상현 정책위원, 임헌성 과기본부장, 오수환 교육부장, 윤미례 정책위원, 박진서 정책위원, 홍민철 시험인증기관본부장, 황범구 정책위원, 정민채 정책위원, 정상협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논의안건인 정책위원회 운영 활성 방안의 건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기로 하였다. 논의 결과 TP본부 정책위원과 시험인증기관본부 정책위원은 현재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경인사본부 정책위원 1인 충원여부는 경인사본부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매달 우리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개최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2019년 사업계획 준비의 건에는 정책위원회 1년 사업 계획 및 일정을 점검하였다. 차기 정책위원회 회의까지 특성본부별로 정책사업 일정과 주요 현안, 특성별 의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위원회 전체 워크샵을 이달 30일에 대전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책위원회 1차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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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4-18
대전 매봉산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무산대전 매봉산 근린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무산되었다. 지난 12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을 심의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 사유로는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함으로 보존 필요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를 들었다. 그리고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대전시와 국가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어 중앙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의견, 현장 답사 뒤 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 노조가 속해있는 매봉산 개발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연구단지의 허파, 매봉산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우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는 구호로만 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할 것이 아니라 연구 환경을 파괴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과학기술도시답게 연구 환경을 우선한 환경 정책을 수립을 위해 힘써야 한다. 특정 건설업체만 배불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종사자와 가족들이 반대하는 연구 환경, 자연환경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었고 매봉산 개발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도시계획위원이 현장 답사하는 날에는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피켓팅을 통해 매봉산 개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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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4-18
우리 노조 에트리지부는 15일 12시에 에트리 정문 앞에서 실험실 용역 정규직 전환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에트리 실험실 용역에는 시설운영/실리콘/시험분석/화합물/유지보수 총 46명의 용역노동자들이 속해있다. 에트리 사측은 엔지니어링진흥법과 중소기업진흥법을 이유로 실험실 용역 직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에트리 실험실 용역 조합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자통신연구원 실험실에서 장비를 운용하고 각종 실험을 수행하며 실험실 시설 및 안전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면서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일해 왔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이곳에서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뿐이다. 오늘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정규직 전환을 통해 당당한 전자통신연구원 직원이 되기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에트리지부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 투쟁에 돌입하였다. 매주 월·수·금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여러 투쟁 전술을 펼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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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4-11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2017헌바127)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 할 때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내적 구성도 바뀌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여성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번 선고가 예정됐을 때부터 여성단체, 민주노총 등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일인시위, 집회 등 투쟁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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