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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쟁취! 오창 첫 집회 열려.. ​사람 생명 살린 간접고용 노동자는 연구원에 꼭 필요한 존재.. 16일 정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분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집중집회가 오창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분원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근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 분원 조합원을 비롯해 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비정규직지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비정규직지부, 핵융합연구원지부, 수리과학연구소지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의 조합원들과 우리 노조 간부 70여명이 모여 정규직 전환의 의지를 다졌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분원 박영일 동지는 “15일 밤 긴급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비노동자가 기숙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연구원을 빠른 응급조치와 신고로 생명을 구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는 연구원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직접고용 전환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함께 끝까지 투쟁하면 사측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며 “오늘 무죄 판결이 난 임금 피크제 투쟁에 이어 다시금 기소될 각오로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우리 노조는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해 천막농성, 출근 선전전, 연구회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136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136차 중앙위원회 개최, 심리 건강검진 계획 등 검토... 우리 노조는 136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위)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23명의 중집위원이 참석해 진행했다.의안건으로 △136차 중앙위원회 개최 △김○○ 전 조직국장 위원장 고발 대책 △심리 건강검진 계획 검토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 선임 △기타의 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로 136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에서는 5월 28일 14시에 대전권에서 개최할 것과 △지부 설치 △지부 임원 인준 △투쟁지부 선정 △희생자 지정 심의 건을 다룰 것을 결정했다.   두 번째로 김○○ 전 조직국장이 이성우 위원장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한 건에 대해 논의했다. 중집위원들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추가 지급 시 퇴직금 추가 발생분은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은 노조가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노동청에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로 심리 건강검진 계획 검토의 건을 다루었다. 감정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우리 노조 동지들을 위한 사업으로, 임원 사무처 포함 60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사전 교육으로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네 번째는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 선임의 건으로 이광오 사무처장을 정치위원으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기타 안건으로는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안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4월 9일 기존 조합원 5인으로만 소집한 총회는 무효임을 확인 △공공운수노조의 화해,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고지부로 지정 △김사혁 경인사본부 본부장을 직무대행으로 지정, 지부의 긴급 현안과 사용자 대응을 진행 △화해, 조정이 끝났다고 직무대행과 위원장이 판단하면 집행부를 정상화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미납조합비 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

과기본부, 5월 정례회의 개최​Post PBS 대안 모색 과학기술본부는 5월 정례회의를 16일 전기연구원에서 Post-PBS 대안 모색을 초벌 논의하고, 지부별 현안을 공유했다.   Post-PBS와 관련해 장영배 정책위원은 ‘Post- PBS 대안모색을 위한 스케치’를 발제했다. 현재 PBS제도로 과학기술정책의 상황 진단과 주요 문제점을 발표하고 PBS에 대한 대안으로 Post-PBS체제(가칭)을 주장하였다.   Post-PBS체제의 기본 방향은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공공연구기관의 범부처 협력체제 구축 △사회문제해결 중심의 사회혁신 추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강화가 되어야 하며, 현행 PBS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 제도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초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 노조가 출연연과 공공연구기관 개혁과 발전방향 모색에서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과기본부가 주도적으로 현장의 관심이 있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 검증받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과기본부 지부별 현안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과기본부 현안 해결을 위해 과기부와 NST와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 항소심에서도 무죄 ​투쟁의 정당성 인정 받아..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저지 투쟁의 일환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성 투쟁으로 기소된 이성우 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 이경진 교육국장 대한 항소심 선고가 16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업무 방해 등 어떤 명목으로라도 유죄를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고, 당시 생명연 원장과 행정부장 등을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려고 애썼지만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 노조의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재판부가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사건의 성격상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사실상 확정 판결로 볼 수 있다.

카이스트지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받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우리 노조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 서○○ 부지부장과 이○○ 여성부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지난 13일, 15일 각각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서○○ 연구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신소재공학과 이○○ 위촉기술원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 부지부장의 경우 지난 3년여 동안 3차례 반복계약을 했다. 사용자측은 재계약 거부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이외에 다른 특정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또한 동일한 날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 15명 중에서 유일하게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노조에 가입한 이후 부지부장에 대한 부팀장직 사퇴와 노조 탈퇴 요구, 행정팀의 노조탈퇴 종용, 가입 시 불이익 발언 등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이○○ 여성부장의 경우 신소재공학과에서 무려 21년 동안 장비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해왔다. 20년 동안 전일제로 1년 단위 계약을 했다가 최근 출산휴가를 다녀온 것이 빌미가 되었다. 부서 팀장의 강요로 6개월, 4개월, 2개월 각각 계약 쪼개기 계약을 마지못해 했고 결국 해고되었다.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여정)는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인사 조치를 사측에 요구했다. 또한 카이스트 내 학과장, 센터장, 연구소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인력풀링제 도입 등 고용안정 노사협약이 필요하며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출범 도의 과도한 지배개입, 노동자 갑질 행위에 대응할 것1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충노협)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식 출범했다.   충노협은 우리 노조 충남경제진흥원지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충남테크노파크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충남세종본부의 충남문화재단지회, 충남신용보증재단지회, 충남인재육성재단지회 6개 노조 조합원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노협은 “최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와 도의회의 과도한 지배개입으로 공공성이 위축되고 훼손되고 있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까지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통보하고 있고, 각종 공공사업들의 축소와 기관 통폐합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 약화는 결국 충남도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노조협의회를 구성해 도민의 피해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충노협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도정활동 모니터링 △도와 도의회의 갑질행위 공동 대응 등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잘못 분류해 정규직 안 되는 엉터리 대책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7월 총파업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빠졌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든 정규직 전환을 안 하려고 꼼수까지 부린다는 지적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14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1단계(용역) 대상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탓에 아직도 비정규직이다.   정부는 1~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017년 밝힌바 있다.   음식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일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이지형 조합원은 “업무 지시서에 인건비 지급기준, 고용 인원, 운전자 인원, 차량 대수까지 꼼꼼히 명시돼 있다”면서 “위탁업체는 2년마다 입찰만 하고 단순노무비, 기타경비 등을 챙기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위탁업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당연히 정규직 1단계 용역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검침 일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이연미 조합원은 “의정부시 홈피 채용 공고로 도급인지 위탁인지 모르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을 왜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면서 “출퇴근 하지 않고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됐고, 시의 60%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검침은 상시 근무로써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3단계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나왔다”고 말했다.   직영 운영하던 곳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인천 남동구 다문화센터 일을 하는 김성규 조합원은 “구청장이 작년에 공고문을 내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시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버린 방문직 지도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문화사업 해본 적이 없어 신청자격이 없는 노인복지전문기관에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기관은 순복음교회가 운영하고 있고, 공고문에는 실적 제출을 요구하는데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탁자 지정이 됐다”고 전했다.   관련해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는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에서 1단계 대상은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노무공급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구분과 관련해 “계약의 외관상 민간위탁, 사무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목적이 노무공급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 용역에 해당”된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실내청소, 경비 등 1단계 전환 대상 용역 업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15일까지 조정을 요청하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기자회견 개최와 동시에 잘못 분류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조정 신청서도 노동부에 접수했다.

 

​간접고용 대표자 확대 간부 워크샵 진행정규직 전환 투쟁 전술 논의, 지부 현안 등 다뤄...​5월 2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간접고용 대표자 확대 간부 워크샵을 진행했다.   최근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한 한국기계연구원 비정규직 조합원을 비롯해 ETR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 지부의 동지들이 일산, 정읍, 경주 등 먼길을 달려와 함께 헸다.   첫 번째 시간에는 경사노위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악에 대해 알아봤다. ILO협약비준,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워크샵에 참여한 동지들은 각 지부로 돌아가 사실을 알리겠다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투지를 다졌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각 지부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동안의 투쟁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5월 중에 본부의 임원이 비정규직 지부의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 하고, 5월 11일(토) 16시에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되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 비정규 노동자 대행진”에 최대한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 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 집중 결의대회”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분원에서 16일(목) 12시에 개최할 것과 이후 진행 할 투쟁문화제는 다음 간접고용 대표자 회의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쟁의 진행 상황 등을 외부로 알려내어 공론화 시키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간접고용 투쟁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행하고 서명운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샷 올리기, 투쟁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youtube)등에 올릴 것을 결정했다.   차기 간접고용 대표자 회의는 10일(금)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내 천막농성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인문사회본부 워크샵 진행공동교섭 요구안 작성 등 현안 나눠...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사혁, 이하 본부)는 지난 8~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공동단체협약 갱신 요구안 마련과 본부 회의를 겸해 1박2일 워크샵을 진행했다.   지난 본부 회의에서 협약 요구안 마련을 위해 △과기계 공동협약 분석 △공무원 제도 분석 △다른 지부와 공공·민간 노조 협약 분석 검토 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팀별 자료와 지부별 요구안을 포함해 내용을 검토·논의하고 대략적인 공동 단체협약 요구안 조항을 확정했다.   현재 경인사본부의 공동협약 갱신 교섭은 지난 4월 23일 6개 기관과 1차 상견례를 진행했으며, 이번 13일에 1차 상견례 미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5일 오후 2시에는 12개 기관 노사가 참석하는 실무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에 설립되어 있는 노조의 현황과 각 지부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노조와 경인사본부의 조직발전 전망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정보통신연지부 김사혁 본부장을 포함해 노동연지부 윤미례 지부장, 이영민 사무국장, 직업능력개발원지부 나동만 지부장, 김민규 사무국장, 건축도시공간연지부 김영현 지부장, 김용국 사무국장, 과기정책연지부 박동배 지부장, 에너지경제연지부 안병영 지부장, 농촌경제연지부 이형우 지부장, 통일연지부 이송철 지부장, 교육과정평가원지부 정연준지부장, 보건사회연지부 정해식 지부장, 본부에서 최연택 정책위원장, 조용국 단체교섭국장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Q&A] 위원장이 부당노동 행위 의심 사안에 사용자와 면담하면 안되나요?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구합74986 판결에 따른 법률원의 해석입니다. 1. 사안의 배경   시흥우체국 집배원 중 승급 1순위인 집배노조 조합원이 승급심사에서 탈락하고 그보다 1년 3개월 이상 경력이 부족한 우정노조 조합원이 승급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집배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18명은 그간 계속돼온 노조 간 차별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해 승급 심사위원장인 시흥우체국 총괄국장을 면담하고자 오전 초과근무시간에 집배실 엘리베이터 앞 빈 공간에서 대기했고 결국 총괄국장을 면담을 통해 위 승급심사 결과가 대상자에게 아직 고지 되지 않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해산했는데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제 1항 본문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초과근무시간에 지각하고 집배실장의 해산명령을 거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했으며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며 감봉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집배노조 위원장 등은 위 감봉처분이 불이익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다시 기각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집배노조 위원장 등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인용됐고 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2.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1)집배노조 위원장 등이 조합원의 승급심사에 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괄국장과 면담을 요청했을 뿐 사용자의 일반적 인사경영권 제한 또는 인사변경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 면담 대기로 인해 다른 집배원이나 총괄국장의 정상적인 업무나 운영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노조 위원장 등과 면담하는 것이 총괄국장의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면담 대기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2)집배노조 위원장 등 집배원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66조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위 면담 대기는 쟁의행위도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는 다른 노조의 결의대회 및 다른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시간 지각을 사유로 징계한 적이 없고 그간 집배노조에게 전임자 인정 및 노조게시판과 사무실 등 편의제공을 거부했고 위 감봉처분에 수반한 전보로 인해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해당 지부의 조합원수도 크게 감소한 것을 종합하면 위 감봉처분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3.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안에 관해 면담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판단한 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집배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확인한 점, 그리고 자주적 노동조합인 집배노조에게 계속돼온 우정사업본부의 차별과 탄압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다시 심판대에국립대병원 8개, 정규직 전환 농성 진행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일 병원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집권 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통한 반쪽짜리 정규직이 됐다. 20 17년, 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도 선정된 우정사업본부의 재택집배원은 지난 4월 대법원까지 가서야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을 받았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란 ‘희망고문’은 국립대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진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지부장은 “성인 환자에게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린이 환자에게는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본관과 어린이병원의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도 다르다.”고 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완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과 처우는 천차만별인 게 서울대병원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측은 직접 고용하면 파업이 우려된다거나 정권 교체가 된다면 다시 외주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또한 병원 내부 회의에서 대체인력 투입 등의 대안 논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년을 맞은 수 십 명의 노동자들은 퇴직했다. 직원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급휴일 폐지, 상여금 미지급 등 위탁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 연맹의 공동투쟁에 동참하게 됐다. 본부는 책임 떠넘기기로만 일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에게 천막 농성에 돌입한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에 진척이 없을 시 공동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현재 기자회견과 농성이 진행되는 국립대 병원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8곳이다.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우리 노조 정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1시에 화학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워크샵을 개최했다. 워크샵에는 이성우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 특성본부장, 정책위원, 사무처 등이 참석했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 우리 노조 내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의 정책적 해결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Post-PBS, 인구절벽과 비정규직 문제들의 출연연 인력구조 변동으로 인한 대한민국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을 통해 ▲조직 내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결합 ▲ 정책위원회사업 역량 확인 ▲우리 노조의 특성별 현안, 의제를 확인하고 사업 방향에 대한 공동의 판단마련하였다.   과학기술본부, 경제인문사회본부, 시험인증기관본부, 테크노파크본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허정보진흥센터 순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과 정책요구를 발표하였다.   본부별 정책의제와 현안 논의가 끝난 후 장영배 정책위원이 Post-PBS의 추진 방향을 발제하였다. 발제 후 질의응답이 끝난 후 워크샵에서 정리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종합 정리할 계획이다.   정책위원회는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본부별 사업을 차기 정책위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하고 약 4시간에 걸친 워크샵을 마쳤다. 

우리 노조는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30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후임 과기 정통부 장관의 자격을 말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와대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학회 참석'과 아들에 대한 과도한 유학비 지원 등으로 큰 논란이 빚어지자 지명을 철회했다.   가자회견 참석자들은 시장 논리, 성과우선주의, 규제 완화 앞에 무너져가는 과학기술, 유료방송, 정보통신의 '공공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성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의 확고한 의지 ▲PBS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출연연 인력구성에 올 큰 변화를 대비 ▲과기정통부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적 자질을 갖춰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며, 사익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과 공공성을 지켜낼 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익과 공공성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인사가 후보자로 지명되면 시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