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일방적 통합 저지 결의 대회 개최

2차 집회, 국토부에서 기재부 앞으로 행진

지난 5월 31일(금) 진주와 일산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한 한국시설안전공단지부 조합원들과 대전 충청권 우리 노조 조합원 등 200여명이 국토부 앞에 모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일방적 통합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 및 건설·시설 안전의 일원화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이 건설관리공사를 인수, 합병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지부는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은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시설물 안전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준정부기관이다. 건설관리공사는 99년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산하 4개 감리공단을 통합해 출범한 공기업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되어 매각을 시도했으나 6차례 유찰 끝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 1,200여명의 직원이 400여명만 남아 있으며, 감리업무의 민간화로 계약 수주가 되지 않아 자본잠식을 겪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이다.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는 설립 배경과 역할이 다르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로 기능이 축소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관리공사에 공적기능을 부여하겠다며 합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대로 합병 할 경우 관리직이 전 직원의 80%이상인 건설관리공사를 시설안전공단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

집회 중 허춘근 지부장, 이석호 수석부지부장, 이광오 사무처장은 국토부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밖의 조합원들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행진을 진행했다. 허춘근 지부장은 일방적인 공공기관 인수, 합병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그것에 일체 저항하지 못하는 건설관리공사와 시설안전공단 사용자들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현 상항을 좌시하지 않고 투쟁으로 맞설 것을 다짐했다.

기재부 앞 집회까지 함께 한 참석자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통합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큰 함성과 박수로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