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62 페이지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9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소장은 작년 12월 우리 노동조합 김철수 국방과학연구소지부장과 노조 간부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노동운동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국방과학연구소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료하고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재검토하겠다며 김철수 지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에 검찰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밝히며 검찰을 규탄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법적으로 명확히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노동자를 압박하지 말고, 신속히 사건을 종료” 할 것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남세규 소장이고 오히려 사용자를 엄벌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우리 노동조합 155차 중앙집행위원회가 11월 11일 오후 2시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50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주요 현안 지부 점검의 건 등을 안건으로 다루었다.   사전행사로 공공운수노조 제3기 임원후보들의 유세가 있었다. 기호 1번 이의용 후보와 기호 2번 현정희 후보가 참석하여 자신들의 공약을 소개하고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안건, 150차 중앙위원회 개최는 연말일정을 고려하여 12월 15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11월은 지역본부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본부별 회의에서는 8대 집행부가 공약한 바 있는 효율적인 중앙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과 지역본부별로 공동으로 논의할 사안들을 구분해서 준비, 논의하기로 했다.   150차 중앙위원회에는 ▲지부 임원 인준의 건 ▲투쟁 기금 집행의 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점검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주요 현안 지부 점검의 건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지부, ▲전남테크노파크지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 ▲국방과학연구소지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지부, ▲한국전기연구원지부의 현안을 공유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 노동조합 테크노파크본부는 11월 3일에서 4일까지 부산 송도에서 테크노파크본부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2020년 국정감사 평가 ▲충북테크노파크 단협안 검토 ▲지부현안 점검 등을 다루었다.   2020년 국정감사 평가에서는 테크노파크본부가 주도적으로 정책개발과 국정감사에 대응한 것에 높은 평가를 했다. 이후 후속 사업으로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부현안 점검에서는 원장 임기연장 반대 투쟁을 진행 중인 전남테크노파크지부 상황을 공유하고 본부 차원에서 집중 연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임금 교섭을 앞둔 대구테크노파크지부의 현안을 공유했고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노동조합 전남테크노파크지부는 10월 29일에서 30일까지 여수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병곤 전남테크노파크지부장을 포함한 지부 임원, 상집간부, 지부대의원이 참석했고 본부에서는 이경진 사무처장, 장영배 교육위원, 오수환 교육부장이 참석했다.   첫째 날은 ▲노동조합의 필요성 ▲단체교섭 A부터 Z까지 등을 주제로 노조 간부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둘째 날은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 임기연장 저지투쟁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지부는 전라남도 행정 사무감사에 맞춰 도청 앞 현수막을 게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앞 현수막 추가 게시 등을 통해 원장 반대 투쟁의 수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10월 30일 우리 노동조합 한국식품연구원지부 창립 3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 이운복 부위원장, 최일중 부위원장 등 노조 임원들과 대전·세종·영호남권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이호준 한국식품연구원지부장은 창립 31주년을 맞아 “노동조합은 자존감 회복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며 “합리한 제도 개선과 직장 내 갑질 근절, 성폭력 추방 등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기념사를 남겼다.

우리 노동조합 한국과학영재학교지부가 2020년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지난 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노조와 한국과학영재학교 사용자 측은 기본급 2.8% 인상, 성과급 평균 40만원 인상, 2021년 성과급 개선 약속을 담은 공익위원 조정안에 합의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지부는 10월 23일 총회에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유효 투표인 48명 중 48명이 찬성하며 쟁의권 확보의 초석을 다졌다. 또한 27일 우리 노조 149차 중앙위원회에서 투쟁지부로 선정되었다. 지부는 조정안 부결 시 조합원 총력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투쟁 준비로 사용자 측을 압박하였고 그 결과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대다수 반영한 조정안에 동의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우리 노동조합은 올해의 임금인상요구(안)이었던 성과급 배분의 80:20을 100% 관철하지는 못했지만(약 82.5:17.5로 타결), 학교 측이 성과급 배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조합 한국선급지부가 지난 2일 2020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날 상견례는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 최일중 한국선급지부장, 양영선 한국선급지부 부지부장, 오승우 한국선급지부 사무국장, 공신운 한국선급지부 후생부장, 정상협 선전홍보국장이 참석했다.   사측교섭위원으로는 이형철 회장, 김명식 경영기획본부장, 민재진 경영지원실장, 김경복 전략기획실장, 남종식 인사팀장, 최성식 회계재무팀장이 참석했다.   최일중 한국선급지부장은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과연봉제에 따른 임금 불균형에 많은 불만이 있다고 나왔다. 여러 차례 사측에게 적극적인 해결방안 촉구했지만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 이번 임금교섭에서는 임금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3기 임원 직접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총 2개 조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로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임원 후보등록을 받았다.   공공운수노조 선관위는 28일 저녁 후보자 간담회를 가지고, 번호 추첨 및 일정 등을 확정했다. 그리고 29일 후보자를 확정 공고했다.   기호 1번은 이의용(부산지하철노동조합)-변희영(국민연금지부)-김진경(의료연대본부), 기호2번은 현정희(의료연대본부), 박해철(전국철도노동조합), 안명자(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다.   이번 투표에 참여하는 공공운수 조합원은 234,755명이다. 투표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이 기간 민주노총도 민주노총 3기 임원, 16개 지역본부 임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지역 합동연설회는 11월 9일부터 11월 27일 사이 광역단위와 제주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본부가 요청하면 추가로 진행한다. 합동 토론회는 맞짱토론회, 영상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선관위가 제안해 추후 확정한다.  

민주노총이 제10기 임원선거에 돌입했다. 직선제 3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총 4개조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참여했다. 선거운동은 10월 29일부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10월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받았다. 28일 오후 7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후보 기호 추첨을 마치고 등록된 후보를 공개했다.   기호 1번은 김상구(금속노조)-박민숙(보건의료노조)-황병래(공공운수노조), 기호 2번은 이영주(전교조)-박상욱(금속노조)-이태의(공공운수노조), 기호 3번은 양경수(금속노조)-윤택근(공공운수노조)-전종덕(보건의료노조), 기호 4번은 이호동(공공운수노조)-변외성(건설산업연맹)-봉혜영(민주일반연맹)이다.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날인 11월 2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선거운동 기간 중 ‘2020년 민주노총 임원 동시선거 후보자‧언론사 초청 합동토론회’를 두 차례 열 예정이다. 1차는 11월 13일 오후 1시, 2차는 20일 오전 10시다. 토론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투표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4일 오후 6시부터 개표에 들어가 5~6일 중 당선자를 공고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개 조가 결선투표에 돌입하며, 결선투표는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957,920명이다. 그리고 제10기 민주노총 임원의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 임원선거와 함께 16개 지역본부도 일제히 동시선거에 돌입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오전 11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 국방과학연구소지부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사용자는 1년 넘게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 노조는 21일 대전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밝힌 이상 단체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소장을 비롯하여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주요 보직자 퇴진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임금체계 개편 일방추진 중단! 무기계약직,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우리 노조는 이성우 위원장, 최연택 수석부위원장, 이운복 부위원장 등 노조 임원·사무처와 대전·세종권 지부장,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투쟁 중인 비정규직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영평가 안에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에서 직무급제 개편 노력과 도입까지 명시하고 평가 배점을 2점으로 확대하면서 직무급제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 12만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방치하고 오히려 획일화된 지침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중이다.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공공부문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기재부 앞에서 많은 투쟁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대화를 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일방적으로 경영평가를 통해 직무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만일 정부가 직무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한다면 공공연구노조는 올해 겨울에 거리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함께 뜨겁게 싸울 것”임을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9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의한 대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기재부 앞 1인시위, 농성 투쟁을 전개하여 투쟁수위를 높일 것이라 선언했다.  

우리 노조 정책위원회(위원장 한민규)가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이해’라는 주제로 10월 정례 정책포럼을 열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본부회의실에서 연 이번 포럼에는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이 연사로 참석해 주제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 참석한 지부 간부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우리 노조 관련 기관들 대부분이 기타공공기관 등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각종 경영지침, 혁신지침, 권고 등으로 공공연구기관에 맞지 않는 너무나 촘촘하고 과도한 관리·체계의 불합리한 현실에 공감했다. 또한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이 기관운영과 기관장 선출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등 제도도입을 통한 내부 지배구조 개선에 공감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는 이성우 위원장 등 지부 간부 2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한편 우리 노조 정책위원회는 11월 정책포럼에 한국화학연구원지부 조합원으로 전 과기노조(현 우리 노조 통합 전 전신)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에 취임한 고영주 원장을 연사로 초청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 149차 중앙위원회가 지난 27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부 설치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 ▲특성 본부장 임명의 건 ▲사고 지부 지정 해제와 지부 임원 인준의 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점검의 건 ▲투쟁지부 선정의 건을 다루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사전 교육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는 공공운수노조 하윤정 여성부장이 나섰다.   첫 번째 심의안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지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지부 설치를 승인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지부 임원으로 김철수 지부장, 정재권 수석부지부장, 이용재· 최길현·최영미 부지부장, 강동석·박종세 부지부장, 정지찬, 권병수 회계감사를 인준했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지부 임원으로 이진일 지부장, 김성진·이정훈 부지부장, 박정우 사무국장, 김인식 회계감사를 인준했다. 국방과학연구소지부는 9월 26일 우리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했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지부는 9월 1일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부 박명수 부지부장 ▲국토연구원지부 김승종 비대위원장 정우성 비대위간사 안종욱 비대위간사 김주훈 비대위총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양정승 지부장 전서경 부지부장 김인엽 사무국장 홍광표 회계감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비정규직지부 고성환 지부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지부 류현희 지부장 박동일 고한오 경정숙 우종민 전성호 부위원장 최남용 사무국장 조병호 회계감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 정민채 지부장 이서경 김희규 조정희 부지부장 전근탁 사무국장 윤석정 회계감사를 신임 지부 임원으로 인준했다.   세 번째 안건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부, 재료연구소지부의 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네 번째 안건에서는 시험인증기관본부장으로 석형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장을 임명했다.   다섯 번째 안건에서는 우리 노동조합으로 복귀를 요청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조합원 6명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향후 추가 복귀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를 사고지부에서 해제했다. 지부 신임 임원으로는 오창우 지부장을 인준했다.   여섯 번째 안건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의 상황을 점검했고 향후 투쟁 방향과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마지막 안건에서는 한국과학영재학교지부를 투쟁지부로 선정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지부는 지난 22일 총회를 통해 2020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