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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본부 워크샵 진행공동교섭 요구안 작성 등 현안 나눠...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사혁, 이하 본부)는 지난 8~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공동단체협약 갱신 요구안 마련과 본부 회의를 겸해 1박2일 워크샵을 진행했다.   지난 본부 회의에서 협약 요구안 마련을 위해 △과기계 공동협약 분석 △공무원 제도 분석 △다른 지부와 공공·민간 노조 협약 분석 검토 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팀별 자료와 지부별 요구안을 포함해 내용을 검토·논의하고 대략적인 공동 단체협약 요구안 조항을 확정했다.   현재 경인사본부의 공동협약 갱신 교섭은 지난 4월 23일 6개 기관과 1차 상견례를 진행했으며, 이번 13일에 1차 상견례 미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5일 오후 2시에는 12개 기관 노사가 참석하는 실무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에 설립되어 있는 노조의 현황과 각 지부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노조와 경인사본부의 조직발전 전망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정보통신연지부 김사혁 본부장을 포함해 노동연지부 윤미례 지부장, 이영민 사무국장, 직업능력개발원지부 나동만 지부장, 김민규 사무국장, 건축도시공간연지부 김영현 지부장, 김용국 사무국장, 과기정책연지부 박동배 지부장, 에너지경제연지부 안병영 지부장, 농촌경제연지부 이형우 지부장, 통일연지부 이송철 지부장, 교육과정평가원지부 정연준지부장, 보건사회연지부 정해식 지부장, 본부에서 최연택 정책위원장, 조용국 단체교섭국장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Q&A] 위원장이 부당노동 행위 의심 사안에 사용자와 면담하면 안되나요?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구합74986 판결에 따른 법률원의 해석입니다. 1. 사안의 배경   시흥우체국 집배원 중 승급 1순위인 집배노조 조합원이 승급심사에서 탈락하고 그보다 1년 3개월 이상 경력이 부족한 우정노조 조합원이 승급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집배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18명은 그간 계속돼온 노조 간 차별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해 승급 심사위원장인 시흥우체국 총괄국장을 면담하고자 오전 초과근무시간에 집배실 엘리베이터 앞 빈 공간에서 대기했고 결국 총괄국장을 면담을 통해 위 승급심사 결과가 대상자에게 아직 고지 되지 않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해산했는데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제 1항 본문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초과근무시간에 지각하고 집배실장의 해산명령을 거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했으며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며 감봉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집배노조 위원장 등은 위 감봉처분이 불이익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다시 기각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집배노조 위원장 등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인용됐고 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2.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1)집배노조 위원장 등이 조합원의 승급심사에 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괄국장과 면담을 요청했을 뿐 사용자의 일반적 인사경영권 제한 또는 인사변경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 면담 대기로 인해 다른 집배원이나 총괄국장의 정상적인 업무나 운영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노조 위원장 등과 면담하는 것이 총괄국장의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면담 대기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2)집배노조 위원장 등 집배원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66조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위 면담 대기는 쟁의행위도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는 다른 노조의 결의대회 및 다른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시간 지각을 사유로 징계한 적이 없고 그간 집배노조에게 전임자 인정 및 노조게시판과 사무실 등 편의제공을 거부했고 위 감봉처분에 수반한 전보로 인해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해당 지부의 조합원수도 크게 감소한 것을 종합하면 위 감봉처분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3.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안에 관해 면담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판단한 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집배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확인한 점, 그리고 자주적 노동조합인 집배노조에게 계속돼온 우정사업본부의 차별과 탄압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다시 심판대에국립대병원 8개, 정규직 전환 농성 진행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일 병원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집권 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통한 반쪽짜리 정규직이 됐다. 20 17년, 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도 선정된 우정사업본부의 재택집배원은 지난 4월 대법원까지 가서야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을 받았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란 ‘희망고문’은 국립대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진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지부장은 “성인 환자에게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린이 환자에게는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본관과 어린이병원의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도 다르다.”고 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완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과 처우는 천차만별인 게 서울대병원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측은 직접 고용하면 파업이 우려된다거나 정권 교체가 된다면 다시 외주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또한 병원 내부 회의에서 대체인력 투입 등의 대안 논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년을 맞은 수 십 명의 노동자들은 퇴직했다. 직원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급휴일 폐지, 상여금 미지급 등 위탁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 연맹의 공동투쟁에 동참하게 됐다. 본부는 책임 떠넘기기로만 일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에게 천막 농성에 돌입한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에 진척이 없을 시 공동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현재 기자회견과 농성이 진행되는 국립대 병원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8곳이다.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우리 노조 정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1시에 화학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워크샵을 개최했다. 워크샵에는 이성우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 특성본부장, 정책위원, 사무처 등이 참석했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 우리 노조 내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의 정책적 해결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Post-PBS, 인구절벽과 비정규직 문제들의 출연연 인력구조 변동으로 인한 대한민국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을 통해 ▲조직 내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결합 ▲ 정책위원회사업 역량 확인 ▲우리 노조의 특성별 현안, 의제를 확인하고 사업 방향에 대한 공동의 판단마련하였다.   과학기술본부, 경제인문사회본부, 시험인증기관본부, 테크노파크본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허정보진흥센터 순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과 정책요구를 발표하였다.   본부별 정책의제와 현안 논의가 끝난 후 장영배 정책위원이 Post-PBS의 추진 방향을 발제하였다. 발제 후 질의응답이 끝난 후 워크샵에서 정리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종합 정리할 계획이다.   정책위원회는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본부별 사업을 차기 정책위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하고 약 4시간에 걸친 워크샵을 마쳤다. 

우리 노조는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30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후임 과기 정통부 장관의 자격을 말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와대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학회 참석'과 아들에 대한 과도한 유학비 지원 등으로 큰 논란이 빚어지자 지명을 철회했다.   가자회견 참석자들은 시장 논리, 성과우선주의, 규제 완화 앞에 무너져가는 과학기술, 유료방송, 정보통신의 '공공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성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의 확고한 의지 ▲PBS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출연연 인력구성에 올 큰 변화를 대비 ▲과기정통부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적 자질을 갖춰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며, 사익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과 공공성을 지켜낼 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익과 공공성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인사가 후보자로 지명되면 시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노동절대회는 민주노총이 100만 조합원 시대를 선포한 이후 처음 열린 대회로,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13개 지역 6만의 노동자가 모여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주 5일 노동과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력근로제 개악을 강요받고,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으며, 산안법보다 뒤처지는 시행령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관철하고, 노조 파괴법을 전면 중단하기 위해 총파업 깃발아래 100만의 단결투쟁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절 대회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복원하는 민주노총 100만 노동자의 투쟁”을 선포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 통한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최소한의 임금 ‘최저임금1만원’ ▲차별없는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람다운 삶을 위한 의료공공성 및 사회안전망 확대 ▲재벌특혜 일변도의 산업정책을 노동자 중심으로 전환 ▲한반도 자주 평화를 요구했다.   우리 노조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지역집회에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150여명의 조합원이 노동절 대회에 참석했다.  

 

우리 노조 과기본부는 23일 오후2시에 한국식품연구원지부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과기본부 지부별 보고로 시작하였다. 지부별 보고가 끝나고 첫 번째 안건인 과기본부가입의 건에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지부의 가입을 승인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2018년 7월 우리 노조에 가입했다.   두 번째 안건인 과기본부 현안 대응의 건에서는 과기본부 지부별 정년·임금피크·우수연구원·정년 후 재고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기부·NST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인 조직발전 전망 논의에서는 우리 노조 외에 출연연 노조와 정년·임금피크·PBS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차기 과기본부 수련회에서 공공운수노조와의 관계, 과기본부 발전 전망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안건인 중앙위원회 참석률 제고방안에서는 장기불참 지부들과 면담을 통해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회의를 마쳤다. 

지난 23일 한국식품연구원지부는 24대 집행부·지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호준 한국식품연구원 신임지부장은 취임사에서 조합원과 노조가 될 것임을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 이성훈 수석부위원장, 김남훈 부위원장, 임헌성 부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 등 우리 노조 임원들과 과기본부 지부장들이 참석해서 신임 집행부의 취임을 축하했다. 

지난 4월 19일(금) 부산테크노파크(이하 TP)지부 창립 6주년 기념행사가 부산 테크노파크 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우리 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과 부산지역 노동조합, 우리노조 테크노파크 본부 조합원등이 자리를 참석하여 빛냈다.   1월에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집행부를 구성해 두었던 부산TP지부는 창립 6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부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전임 정충길 지부장이 이임사를 한 후 깃발을 신임 김태훈 지부장에게 건네면서 부산TP지부 4기 집행부가 출범했다. 김태훈 지부장의 취임사를 끝으로 창립 6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4월 18일(목) 부산 가덕도 나루빌 팬션에서 테크노파크(이하 TP)본부는 1박2일 수련회를 진행했다. 수련회 진행을 담당한 부산TP지부를 비롯하여 ▲경남TP지부 ▲경북TP지부 ▲전남TP지부 ▲광주TP지부 ▲전북TP지부 ▲충남TP지부 ▲대전TP지부 ▲서울TP지부 조합원이 참석했다.   우리노조 창립12주년을 맞이하여 TP본부 모범지부로 선정된 충남TP 시상식을 진행 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반적인 노동개악 교육을 들었다.   이어서 첫 특성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지부 상황을 공유하고, TP본부 현안인 조합원 가입 범위 및 자격 유보, 노동이사제 대응 방법, 국정감사 대응에 대한 토론을 했다. 본부 정책위원으로 김태훈 TP본부 부본장과 진성태 TP본부 정책국장을 선출했다. 조직발전 전망 논의를 하던 중 김재일 TP본부 본부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부장에서 사퇴의사를 표시하여 새 본부장으로 장하루 광주TP 지부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지난 18일 우리 노조는 제52회 과학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는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현재 위기에서 탈출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위기를 넘기 위해 PBS를 넘어서는 과학기술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수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노조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면서 최근 조동호 장관 후보자 낙마를 사례로 들며 과학기술 인사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그리고 정책추진의 조정단계에서 조정과 협력의 실패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위기를 불러온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PBS폐지 방침을 사실상 포기하고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R&R 추진이 위기를 불러온 요인으로 지적했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의사결정·자문기구의 혁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혁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과 역할 재편 △PBS 제도 폐지와 왜곡된 R&R 추진 중단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정년 연장과 우수연구원제 폐지 △임금피크제 폐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장 선출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출연연 기관평가제도와 개인평가제도 전면 개편 △제대로 된 연구목적기관의 지정과 임무 설정을 제안했다.   끝으로 제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서, 순조로운 post-PBS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위기상황에 봉착한 출연연과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제자리를 찾고, 나아가 21세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는 지난 23일(화) 오후2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회의실에서 공동단체협약 갱신 노사 교섭대표 상견례를 진행했다.   상견례에 노측은 이성우 위원장, 김사혁 본부장을 포함해 공동단체협약 해당 지부 지부장과 지부대표(환경연 송은상 지부장, 보사연 정해식 지부장, 노동연 윤미례 지부장, 직능원 나동만 지부장, 건도연 김영현 지부장, 과기정책연 박동배 지부장, 조세재정연 이창호 조합원, 에경연 안병연 지부장)가 참석했다. 사측은 환경연 윤제용 원장, 노동연 배규식 원장, 직능원 나영선 원장, 건도연 박소현 소장, 과기정책연 조황희 원장, 정보통신연 김대희 원장 여섯 명의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상견례에서 각 노사 대표들은 모두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7개 조항 교섭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했다. 또한 교섭에 참석한 모든 노사 관계자들은 기념 촬영을 함께했다.   이번 갱신 교섭은 현재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일정으로 이번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기관은 보사연, 국토연, 조세재정연, 농촌경제연, 에경연, 여성정책연 6곳이다. 경제인문사회본부는 6곳의 기관 대표와 5월 초 한 차례 더 상견례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