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IBS 과학문화센터 세미나실 6에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현행특허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8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강연자로는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이자 사단법인 오픈넷 상임이사인 남희섭 변리사가 나섰다.

남희섭 변리사는 강연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특허를 통한 기술혁신과 백신 개발이 적절한 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였고 대안으로 코로나-19 보건 기술과 관련한 지식, 기술, 지적재산,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공동관리하는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또 한국에서는 특허청의 역할이 과중된 점과 지적재산권 최대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 연구개발에서 특허가 과잉된 현실과 이에 대한 대안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위원회는 이후에도 과학기술계와 사회 현안을 다루는 정책포럼을 매월 개최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듣는 자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