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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호] 21대 국회 첫 국감 정책요구안 발표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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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호] 21대 국회 첫 국감 정책요구안 발표

작성자 정상협 작성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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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5일 대덕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주요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 최연택 수석부위원장, 윤미례 경인사본부장, 한민규 정책위원장, 이상근 정책국장, 조용국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우리 노조는 특성본부별로 국정감사 의제를 발표했다. 과기본부는 새로운 출연()과 공공연구기관 발전전략 수립 출연()의 공공적 공익적 연구사업 증대 출연()과 공공연구기관의 새로운 인력활용 정책 정년후 인력활용제도 대책 비정규직 문제 대책 출연() 기관 통합, 이관, 설립 문제 출연() 기관장 임기연장 반대를, 경인사본부는 과기계 출연연과의 정년 차별 폐지 및 노후보장제도 개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저임금기관에 대한 임금격차를 해소 연구현장의 불공정한 채용 중단, KDI 모델 근절 경인사연의 전면적인 혁신 세종 국책연구단지 관리 부실과 재산세 감면에 대한 해결방안을, 테크노파크본부는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법률지위 개선 테크노파크 정책지정사업 확보 기관장 임기 연장 절차 및 기준 제시를, 시험인증기관본부는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세계 경쟁력 확보 시험인증산업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전기용품 안전인증 분야의 민간개방에 신중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섬유 관련 전문연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기관 필요성 소재부품장비산업 R&D과제 정책지정 지양 산자부와 특허청이 방치하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 등을 정책의제로 발표했다.

 

우리 노동조합의 21대 국회 국정감사 주요정책 요구안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보도>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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