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54 페이지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본부장 유광일)는 지난 11일 IBS 과학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8월 정례회의를 열었다. 보고안건에서 참석한 각 지부의 현황을 나눈 다음에 노동조합 원조 행위 관련 노조법 개정과 핵융합연구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을 공유한 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논의안건은 정년연장제도 관련 방향 논의였다. 과기본부 소속 기관들의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와 정년후 재고용제도 도입여부를 확인했고 정년연장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안건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에 정년환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했다. 과기본부는 시행령 개정 의견서를 적성하여 제출하기로 했고 관계부처와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행정선진화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행정선진화의 주요내용을 확인했고 필요시 우리 노동조합의 추가 제안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에서는 출연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투쟁 상황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과기본부 정책요구안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우리 노조는 지난 10일 해고 조합원 법률지원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147차 중앙위원회에서 해고 투쟁 중인 우리 노동조합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법률비 지원을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해고 투쟁 중인 우리 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이성우 위원장, 이경진 사무처장, 정민채 간접고용투쟁본부장, 이상근 ETRI지부장, 류현희 생명연비정규직지부장, 김여정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장과 지부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힘들다. 특히 해고 노동자는 더욱 더 힘들다. 이번 법률비 지원은 우리 노조에서 처음 논의하여 결정했다. 아무쪼록 힘내서 같이 싸우고 현장으로 모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우리 노동조합 152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난 12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제148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공공운수노조 9.19 조합원 총회 조직화 사업의 건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였다. 보고안건에서 연말로 다가온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임원 직접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기본 방침을 보고했다. 구체적 대응은 임원과 특성본부장 논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정감사 대응을 위해 정책위원회가 정책내용을 정리하여 중앙위원회 전에 서면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인 제148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에서는 8월 중앙위원회는 25일 14시 대전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부 설치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표준 지부 운영 규정 개정 TF 구성의 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계획의 건을 심의했다.   두 번째 안건은 공공운수노조 9.19 조합원 총회 조직화 사업의 건이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9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총회 투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전·교육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에서는 최근 과학기술계 현안인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과 NST소관 출연연구기관장 임기 연장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이 우리 노조를 상대로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 노조 최연택 수석부위원장과 윤미례 경제인문사회본부장, 각 지부장들은 8월 5일 15시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회의실에서 연구회가 준비한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례체계 추진 계획안’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경인사연은 융·복합적 국가·사회의 정책문제가 증가함에도, 정책연구가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 기여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부처에서 크다며 연구 전 과정의 혁신을 추진하고, 연구 분야의 명확한 설정을 통해 ‘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안을 발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노조는 경인사연이 활용하는 TQM 개념이 1960년대 제조업계에서 쓰던 개념으로 경인사연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경인사연의 목적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요구하고,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연구회를 질책했다.   그리고 이미 각 기관별로 연구성과를 점검하는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도만을 신설해 현장에 부담을 주는 연구회를 규탄했다.   이에 경인사연 윤두섭 기조실장은 연구회는 멍석 밑의 존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노조는 연구회가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고 현장이 의견을 수렴해 기관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후 위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우리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을 경고 하고 이날 설명회를 마무리 했다.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본부장 유광일)가 8월 4일 현안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의견 수렴 관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행정선진화 진행 상황 관련 ▲ 무기계약직 차별 관련 인건비 문제 ▲ 정출(연) 기관장 임기 연장 논의 관련 등의 의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의견 수렴 관련해 연구회가 소관 기관으로부터 취합한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고 우리 노조도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을 연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혁신법 통과로 출연금 사업 시행 관련해 연구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우리 측에 관심과 대응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 노조는 연구회 연구행정선진화 사항 관련해 현장의 여러 우려 점들을 전달했다. 연구회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진행 과정에서 노조 의견을 계속 청취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차별 인건비 문제 관련해 연구회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규직 인건비와 통합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9월 또는 10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 출연(연) 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현장에서 일고 있는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 이슈와 관련해 이에 대한 상황과 연구회의 입장을 청취했다.   연구회는 임기 연장(5년 내지 6년)에 대해 일단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연임제, 단임제 경우의 수와 중간 평가과정 문제 등 여러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노조는 기관장 선출에 있어 연구현장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이 전혀 없다며 이를 위한 제도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러스연구소 추진 상황, 세계김치연구소와 녹색기술센터의 지배구조 변경 계획, 출연(연) 정년연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면담에는 우리 노조 최연택 수석부위원장, 유광일 본부장, 한민규 정책위원장, 이상근 정책국장, 가상현 한의학지부장, 조용국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시설관리노동자 6명을 해고했지만, 노조의 투쟁으로 다시 복직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우리 노조 조합원이다.   노조는 연구원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용역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빌미로 악의적 겁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7월31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설노동자 6명에게 퇴거 후 연구원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다. 노조는 즉각 대응에 나서 31일 에너지기술연구원 사용자들과 면담하고 용역계약을 소급 적용해 시설노동자의 고용을 유지 하자고 요청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청을 거부했다.   노조는 8월 3일 에너지기술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를 비판했다.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장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하루아침에 6명을 집단해고 했다”며 “공공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해 괴롭히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에너지기술연구원 사용자들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짜 회의록을 만들어 자회사 전환 승인을 받는 등 연구원이 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에너지기술연구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노동여건이나 노동시간 등에 대해 노동자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고당했던 노동자들은 에너지연구원과 맺은 합의에 따라 8월 6일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우리 노조 세계김치연구소지부(지부장 최갑헌)가 30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이하 과총)회의실에서 열린 김치연 지배구조 개편 7차 TF회의에 맞춰 상경 투쟁을 진행했다. 지부는 TF의 기류가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 통합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지부는 오후 2시 과총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TF위원들에게 조합원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지부 간부들이 TF회의 전 회의실에 입장해 일방적 단일 결론안을 내선 안 되고, 김치연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노조 의견이 TF보고서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 TF위원장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TF에 지부 의견을 전달한 이후에도 조합원들은 TF 회의를 마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으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 최연택 수석부위원장, 박희석 과총지부장, 김태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장, 이대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지부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한편 과총지부는 김치연 조합원들의 이번 상경 투쟁에 조합원들이 휴식할 회의실 제공과 원활한 건물 안 결의대회 개최를 위해 사용자와 사전 협조를 구하는 등 같은 노조로서 동지적 연대를 보여줬다.

우리 노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이하 KISTEP지부)가 7월 28일 2020년 정기 총회를 열었다. KISTEP지부는 충북 진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2020년 상반기 동안 지부의 활동과 예산 사용을 보고했다. 지부는 심의안건으로 ▲2020년 임금인상 요구(안) ▲조합비 조정 관련 운영규정 개정(안) ▲조합원 200명 달성 축하 관련(안)등을 논의했다. 지부는 이 날 총회에서 모범조합원상/공로상 포상을 진행하는 등 지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성우 우리 노조 위원장이 이 날 행사에 참석해 KISTEP지부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와 함께 2020년 정기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7월 27일 ‘시험인증기관 발전경로 및 고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이날 강연회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강연회의 첫 순서는 이성우 우리 노조 위원장과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이광호 박사가 강연에 나서 국내와 국외의 시험인증산업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 및 시험인증기관 발전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국내 시험인증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과 시험인증기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이 끝난 후 시험인증기관의 단기적 과제 및 시험인증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의 시험인증분야의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진 후 강연회가 마무리됐다. 이 날 강연에는 우리 노조 시험인증기관본부 간부들과 조합원들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사측 간부들을 비롯해 5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이하 TP본부)가 7월23일(목)부터 1박 2일간 7월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TP본부 소속 11개 지부 대표자들은 세찬 비가 내리던 날 부산 송도에 모여 지부 현안을 공유하고 TP본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 토론했다. TP본부는 2020년 하반기 사업으로 ▲TP별 임금 현황 조사 ▲조직 확대 ▲정책보고서 작성 ▲국정감사 준비 ▲공동단협 추진으로 목표를 정했다.   TP본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취합한 각 TP별 임금 비교자료를 정리해 노조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노조가 있어도 활성화하지 못한 다른 TP 소속원들에게 공유하고, 향후 임금 자료를 분석해 지부별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TP본부 정례회의에는 광주TP를 비롯 부산TP, 대전TP, 충남TP, 전북TP, 전남TP, 서울TP, 경북TP, 대구TP, 경남TP, 최근에 지부를 창립한 충북TP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