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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지부(지부장 박학모) 단체협약 조인식을 지난 15일 오후3시 연구원에서 가졌다. 지부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은 작년 10월 초 노사 대표가 참석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무려 11개월여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지부가 작년 9월 2일 우리 노조로 조직 전환할 때, 경제인문사회본부 공동단체협약 교섭이 진행 중이었다. 노조는 사용자측에 공동교섭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지만 사용자가 거부해 개별교섭으로 진행했다. 노조는 다음 공동단협 갱신 교섭에 형사정책연이 수월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협약 요구를 공동단협에 맞췄다. ​거기에, 지부의 개별 상황에 맞는 요구 조항을 관철하기로 했다. 지부는 목표를 일정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다. 지부는 지난 7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조합원 80% 이상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내 노조는 기관 설립 초기부터 기업별노조 형태로 있다가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전 노조를 해산하고 3년여 전 민주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작년 9월 우리 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박학모 지부장은 기존의 40여개 조항의 형식적인 단체협약이 있었으나 이번에 조인한 단체협약의 성과는 공공연구노조가 닦아 놓은 공동단체협약의 초석과 산별노조 힘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1일(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류호정 의원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정의당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류호정 의원과 보좌진들, 우리 노조 산자위 소관 기관 지부 간부 7명이 참석했다. 우리 노조는 간담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테크노파크, 시험인증기관, 섬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국정감사 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이후 소재‧부품‧장비산업 R&D과제 정책지정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과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산자위 소관 기관의 주요 의제 및 요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논의가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2020년 국정감사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노조는 산자위 소속 다른 의원실도 접촉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 153차 중앙집행위원회가 9월 16일 특허정보진흥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제149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코로나 이후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 점검의 건을 다루고 기타 안건에서 ▲표준지부 운영규정 개정 TF구성의 건 등을 다루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149차 중앙위원회는 코로나19 전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향후 적절한 일정을 잡아 온라인 간담회 등을 통해 안건을 설명하고 온라인 투표 등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로 했다. ​노조는 149차 중앙위원회에 ▲지부설치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점검의 건 ▲조합원 권한 정지 해지 및 지부 임원 인준의 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코로나 이후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 참가 지부를 점검하고 투표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표준지부운영규정 개정 TF에 특성별로 각 1인을 추천하고, 특성본부에 속하지 않은 지부에서 2인을 선정해 위원장이 임명하는데 동의했다.

 

 

지난 1일 우리 노동조합 강릉과학산업진흥원지부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강릉과학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R&D 거점 지역 육성을 위해 설립한 강릉시청 산하 재단법인이다.   창립총회는 32명 조합원 중 19명이 참석하여 성립했다. 총회에서 지부 임원으로 이진일 지부장, 김성진 부지부장, 박정우 사무국장, 김인식 회계감사를 선출했다.   지부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열악한 수준의 노동조건을 꼽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헤 사용자와의 교섭뿐만 아니라 강릉시와의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 148차 중앙위원회가 지난 1일 열렸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부 설치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표준 지부 운영 규정 개정 TF 구성의 건 ▲상급단체 파견 중앙위원 선정의 건 ▲지역 본부장 임명의 건 ▲상설 위원장 임명의 건을 다루었다.   첫 번째 심의안건에서는 녹색기술센터지부, 경남로봇랜드재단지부 설치를 승인했다. 녹색기술센터지부 임원으로는 손범석 지부장, 오경석 부지부장, 염성찬 사무국장, 구지선 회계감사, 경남로봇랜드재단지부 임원으로 황원종 지부장, 신민정 부지부장, 이영주 사무국장, 정성희 회계감사를 인준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중소조선연구원지부 김남훈 지부장, 이병성 부지부장, 윤철원 사무국장, 김경수 회계감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김광호 지부장 ▲건설기계부품연구원지부 정주영 지부장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 김지민 사무국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비정규직지부 박영석 지부장, 이정자 부지부장, 최원숙 사무국장, 권영충 회계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부 박종서 비대위원장, 염아린 비대위원(사무국장), 김자연 회계감사를 신임 지부 임원으로 인준했다.   세 번째 안건은 표준 지부 운영 규정 개정 TF 구성의 건이었다. 현재 절반가량의 지부가 적용하고 있는 표준운영규정을 모든 지부가 적용할 수 있게 표준지부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TFT 구성은 우리 노조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에서는 코로나 19 경제위기 대응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를 위해 조합원 참여를 적극 조직하고 이를 위한 교육·선전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 총회는 9월 14~18일 총회 찬반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에서는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으로 이성우 위원장, 윤미례 한국노동연구원지부장, 곽장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장을 선출했다.   여섯 번째 인건에서는 이운복 한국화학연구원지부장을 대전·세종·충청본부장으로 선출했다.   마지막 안건에서는 김종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장을 단체교섭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8월 12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조합원 총회 개최를 선언하고 총회 준비를 위한 사업과 안건 내용 등을 언론에 설명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성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의 목소리를 조합원 총회를 통헤 모아내자”고 총회 선언의 의미를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재난 위기 속에 노동자민중들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조합원 시민과 함께 공공성강화와 고용을 위해 나선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며 민주노총의 지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총회의 선언을 격려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 김흥수 본부장은 총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 발언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상병수당이 코로나 19를 거치며 국민적 요구가 돼가고 있지만 국제적인 기준과도 다르게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다”며 “건강문제로 인한 경제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강화와 법제도 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민주노총 최대산별인 공공운수노조가 처음으로 전 조합원이 사업장/업종을 넘어 단일의제로 진행하는 총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히 이 총회를 조합원의 임단협 관련 사항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고용·생계 보장 등 사회적 요구 채택과 실천결의에 대해서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는 2020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총회 안건은 ‘코로나19위기,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고용 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안 및 공동 행동 채택’이다.

우리 노조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가 일정을 변경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노조가 9월1일 148차 중앙위원회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조는 이번 중앙위원회를 8월 25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중앙위원들이 한 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전자투표 방식으로 중앙위원회 형식을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부 설치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표준 지부 운영 규정 개정 TF 구성의 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 조직화 사업의 건 ▲상급단체(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선정의 건 ▲지역 본부장 임명의 건 ▲상설위원장 임명의 건 ▲기타 안건이 논의된다.​ 중앙위원들은 안건자료를 통해 안건을 파악한 후, 각자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안건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위원회에 참가한다. 148차 중앙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한다.   우리 노동조합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일정도 확정됐다.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도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우리 노조 부위원장은 대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출해야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 전자투표로 선출하게 됐다. 대의원들은 9월 8일 10시부터 17시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부위원장 선거에 참가한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입후보자에게 대의원대회 유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노조는 별도의 방법으로 대의원들에게 부위원장 후보들이 유세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우리 노조는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을 논의하기 앞서 기관장의 선출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20일 우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이 저하되는 이유가 기관장의 짧은 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연구조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대다수가 동의하는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우선이라 지적했다.   오히려 내부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이 기관장 임기연장이 될 시에는 5년짜리 독재자가 연구기반과 기반운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생기므로 제대로 된 기관장 선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기관장 선출 제도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기관장 선출 과정에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우리 노조는 정부, 국회, 연구회 등과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우리 노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바이러스 연구소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설립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6월에도 우리 노조는 연구 현장과 소통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소통과 협의 없이 바이러스 연구서 설립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노조는 정부가 바이러스 연구소를 “기존 출연연의 유관 부서를 개편하여 출연연 부설기관으로 두려는 구상을 하였고, 그것마저 어느 출연연의 부설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그 이유로는 출연연 구성과의 소통 미비를 꼽았다.   우리 노조는 상층 연구자와의 한두차례의 회의가 아닌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어떤 형태의 연구소 설립이 가장 적합한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는 정부의 편협한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적 조급성을 고집하여 중요한 연구소를 부실공사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우리 노조는 13일 오후 9시 30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와 IBS현안 문제 논의를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 우리노조는 최숙 IBS지부장, 이광오 조직위원장, 정상협 선전홍보국장이 참석했고 과기부는 이주원 기초연구진흥과장, 김창원 사무관이 참석했다   우리 노조는 △IBS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점 △IBS 연구단의 비위행위 △IBS 비정규직 연구원 차별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과기부의 방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될 시에는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그리고 우리 노조와 정기적인 면담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우리 노조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로 했고 우리 노조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갖기로 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IBS를 방문하여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기로 했다.

철도기술연구원지부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지난 7월 29일에 본교섭에 이어 8월 19일 실무교섭으로 열렸으나 핵심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사는 전임자의 처우, 지부 간부의 인사 및 징계,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 등 핵심 조항에 대해 협의와 합의를 각각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9월 초 본교섭을 개최해 최종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철도기술연구원지부는 지난해 5월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9월에 우리 노조로 조직 전환했다. 작년 말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노조는 나희승 원장의 반노조 정서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핵심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