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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5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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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1-02-04
해양과기원지부 천막농성 돌입우리 노동조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는 지난 1일부터 해양과기원 행정동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는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용자측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우리 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조정은 결렬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는 천막 농성과 함께 출근 선전전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1-02-04
IBS 중이온가속기 추진방향 토론회 개최최숙 지부장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문제점 지적우리 노동조합 최숙 IBS지부장은 지난 2일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추진 방향 온라인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했다.   중이온가속기는 당초 2017년 완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IBS 중이온가속기사업단은 두 차례 계획을 변경하고 세 차례 완공시점을 연기했다. 완공시점인 2021년에도 사실상 구축완료는 힘들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고 가속기사업단은 4년 연장과 예상 증액을 요청한 상황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8년 국정감사부터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완공시점에 대해 의문을 꾸준히 제기했다.   최숙 지부장은 토론회에서 “과학자라면 양심을 걸고 데이터에 입각해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았던 것이 사업 관리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당시 일부 장치를 건설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사업 비용과 기간이 늘어났음에도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이라며 “10년 동안 중이온 가속기 구축을 해오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1-02-04
경인사본부 2021년 정기회의 개최경인사연 정기면담 의제 발굴, 공동단협 준비 등 논의지난 2일 10시, 경인사본부는 우리 노조 5층 회의실에서 경인사본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은 각 지부의 현안을 공유하며 각 지부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안건은 경인사연 면담의제 발굴의 건으로 면담일은 17일(수) 오후에 총장면담을 진행하고, 신규 이사장 취임 후 빠른시일내에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논의 의제로는 이전 면담에서 처리되지 않은 의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기관평가 관련 제도 개선 ▲시용제도 기간 축소 및 폐기 ▲임금피크제 폐지 ▲국정감사 후속조치 종합대책안 미흡 관련 등을 제안하고, 지부별 현안을 추가해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경인사본부가 2019년도 체결한 공동단협 갱신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과기본부와의 비교표, 지부협약 비교표 등을 배포하고 검토 후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은 기타로 올해 인건비 인상률이 0.9%로로 자연승급분보다 적을 수 있어 이것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경인사연의 예산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   또한 배진교의원실에서 2021년 국감과 관련해 사전회의 요구가 있어 박학모(형사정책연), 노남진(에너지경제연), 양정승(직업능력개발원), 윤미례(본부장, 노동연)지부장이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1-01-28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4일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희망 뚜벅이에 함께 했다. 희망 뚜벅이에는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대전권 지부장과 조합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대전역에서 신탄진역까지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걸으며 복직을 촉구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 전신)의 6년차 용접공이던 1986년 2월, 어용노조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당했다. 같은 해 7월 부당한 인사조치에 맞섰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후 김 지도위원은 복직을 위한 투쟁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부산 호포역을 출발하여 청와대까지 도착하는 희망 뚜벅이를 시작했다. 청와대 앞에는 2월 7일에 도착할 예정이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1-01-28
우리 노동조합 정책위원회가 지난 27일 오전 10시에 본부 5층 회의실에서 1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사업계획과 2020년 사업평가를 논의했다.   정책위원회는 ▲PBS 제도의 대안 모색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의 운영제도 개선방안 수립 ▲특성본부별 정책요구안 마련 및 기획사업 ▲정책 포럼 운영 ▲대정부·대국회 상시 정책 협의체계 등을 2021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정책위원회는 2020년 사업평가 초안을 검토했고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1-01-28
지난 2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카이스트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 7명에 대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카이스트 비정규직 설립 이후 카이스트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우리 노조에 가입한 12명의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모두 승소했다.   12명의 노동자 중 2명은 복직했지만 10명의 노동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해 여전히 해고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계속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용자가 같은 사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는 점이다. 조합원 5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1월 해고 예정인 조합원도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예정하고 있어 말 그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노조는 사용자에게 모든 부당해고 소송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안정 협약 후속조치 협의를 통해 소송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조합원을 고용안정 대상으로 삼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1-01-28
우리 노동조합 157차 중앙집행위원회가 1월 17일 오후 2시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50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사무처 총무차장 임명의 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점검의 건 ▲주요 현안 지부 점검의 건 ▲회의체계 운영 개선 방안 심의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에서는 제150차 중앙위원회를 2월 2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안건과 대의원대회 안건을 심의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지은아 신임 사무처 상근자를 총무차장으로 임명했다. 세 번째 안건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점검의 건에서는 투쟁 상황을 점검했고 상반기 투쟁 방향을 심의했다.   네 번째 안건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상황을 공유했다. 한국해양과기원지부는 29일 부산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과기본부 산하 지부별 2021년 임금 자연승급분 인상현황을 공유했다.   다섯 번째 안건에서는 지난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어 우리 노조 회의체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체계 효율화와 변화한 환경을 고려한 회의체계 방안을 토론했으며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중앙위원회에 운영 개선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1-01-28
 
작성자   관리자     날짜   21-01-22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지영미 소장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 이사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는 새롭게 선임된 두 기관장의 첫 노동조합 상견례였다.   21일 10시에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지영미 소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우리 노동조합 이성우 위원장은 “파스퇴르 연구소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영미 소장은 노동조합과 항시 소통하며 같이 힘을 합쳐 기관을 운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 이사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성우 위원장은 한국과학창의재단지부가 창립한지도 1년 6개월이 넘었음에도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율래 이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과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기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1-01-22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본부 5층 회의실에서 2021년 임금교섭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0.9%가 기관 내 자연승급분보다 낮은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자연승급분 규모를 파악하고 기관별 대책을 공유했다. 과기본부는 1월 임금에 자연승급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1년 임금교섭은 올해 우리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임금방침이 결정된 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 과기부 등 대정부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1-01-22
우리 노동조합 테크노파크본부가 지나 20일 전남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테크노파크본부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테크노파크본부 소속 11개지부(광주, 부산, 경남, 대구, 서울, 충남, 충북, 대전, 전북, 경북, 전남) 간부들과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 최연택 수석부위원장, 오수환 교육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테크노파크본부 사업을 평가했다. 그리고 2021년 테크노파크본부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전남TP지부, 대구TP지부, 전북TP지부, 경북TP지부의 현안을 논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현안 대응 사업으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테크노파크 본부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2월 2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중식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1-01-2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1-01-14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1월1일 10시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집단해고 강행 LG 규탄 및 청소노동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30일,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여명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용역회사는 조합원들의 개별 면담을 통해 사표를 쓰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회유와 협박을 했다. 노조는 용역회사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면담조차 거부했다.   이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는 현실이 되었다. 원청인 LG는 현재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부당해고에 맞서 LG트윈 타워를 점거 농성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LG는 대체인력 투입, 직장폐쇄, 출입 저지 등 불법을 자행하는 중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합원은 “LG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끝끝내 LG는 우리를 일터에서 쫓아냈다”고 규탄했다. 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는 과정에서 ‘윤리경영에 신경 쓰는 착한 기업’ LG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 LG가 스스로 내세우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배반하는지, 밑바닥 노동을 어떻게 대접하고 노동3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게 되었다. LG가 더 완강하게 탄압하고 치졸하게 버틸수록 우리는 더 힘차게 투쟁하여 고용승계를 쟁취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1-01-14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1월9일 1시 서울역사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지부 파업 60일차 파업해결 촉구 집단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와 철도고객센터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60일이 지났다.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지현 지부장,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황상길 본부장 등은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매일 49명이 하루 동조 단식 및 집단 농성도 함께 진행한다.   철도자회사 지부는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작년 11월 11일부터 파업을 진행해 왔다.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는 파업이 해를 넘겨 진행하고 있다. 철도자회사 지부는 그간 코레일네트웍스와 한국철도공사에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핑계를 대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06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여기 서울역에 모여 농성을 하고자 한다. 이 차별과 해고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곡기를 끊고 싸우고자 한다. 대통령의 약속을 담은 합의서들이 더는 짓밟히지 않도록, 2019년과 2020년 해고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여기서 죽음과 마주하며 싸워가려한다”고 단식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1-01-1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로 산업재해를 기업의 범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게 됐지만 산업현장 재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엄중한 처벌로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진 채 이름만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중소기업벤쳐부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그동안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이 담겨진 성과와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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