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들이 망친 지방세연구원, 행안부는 원장 낙하선 시도 즉각 중단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공운수노조와 함께 12월 15일 오전 10시 20분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관들이 망친 한국지방세연구원 행정안전부 원장 낙하산 시도 즉각 중단하라!'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낙하산 인사’ 시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는 행안부 출신 전관들이 독점해 온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조직을 망가뜨렸으며, 이것이 최근 발생한 20대 청년 조합원의 사망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9일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29세 한국지방세연구원 조합원의 사망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연구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을 부인했으나, 노동부 조사 결과 대부분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서 경영진의 사건 은폐 의혹과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노조 측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행안부 1급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6년간 원장직을 사실상 독점해 온 관행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관상 지자체장들이 협의해 선임해야 할 자리가 행안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노조와 고인이 된 청년 노동자가 평가 조작, 연구원의 불법 운영, 간부들의 비위 등을 행안부에 제보했으나, 행안부 감사관들은 회의비 과다 편성 등 지엽적인 문제만 지적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익 제보를 한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내부 자정 작용이 마비되었다.

현재 강성조 전 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인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두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 협의체가 독자적인 후보 추천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행안부 고위 관료들이 이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행안부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한 연구원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은 불가능하다”며 “행안부는 원장 선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원 운영의 정상화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2월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시정 및 개선지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