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48 페이지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6월 1일(화) 오후 2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확대대표자회의(21차)를 열었다.   먼저 전차 회의 결과 및 우리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 보고안건을 다루고 각 지부의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후 백신 휴가제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한 후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에 중요한 관련 법령이다. 더욱이 오류 성적서 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시험,인증,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적합성평가관리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야기될 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시험인증기관본부의 입장을 정리해 국가기술표준원의 담당자 면담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우리 노동조합 테크노파크본부는 6월 1일 대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 김태훈 테크노파크본부 부본부장을 비롯하여 11개 지부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이낙연 전 총리와 설훈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성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의 문제와 국방과학연구소의 노조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각별히 전달하였다.   김태훈 부본부장은 발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위상 제고를 바탕으로 테크노파크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 예산 지원 방향, 기관장 선임 및 임기 연장에 대한 자질 검증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시급 등 긴급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10여분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고,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가 공동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본교섭을 지난 5월 31일(월) 오후2시 대전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홀에서 진행했다.   현재 공동협약 교섭은 작년 12월 말 온라인 교섭대표 상견례를 시작했고 이후 실무교섭을 네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실무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 측이 본교섭 전환을 요구해 이번 5차 교섭부터는 본교섭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공동협약은 부칙 조항을 포함한 총 152개 요구 조항 중 134개 조항을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18개 조항을 쟁점으로 남겨두고 있다. 다음 본교섭은 6월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본교섭에는 공동교섭 참가 중인 20개 기관 중 18개 기관장 등 사용자측 대표가 참석했다. 우리 측은 이성우 위원장을 교섭대표로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 등 교섭 참여기관 관련 18개 지부장 등 지부대표가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작년 12월 교섭 상견례 이후 중간에 9개 참여 기관 원장이 교체되어 대표 인사말을 듣기도 했다. 현재 교섭 참가 기관은 화학연, 생명연, 한의학연, 핵융합연, 과기연, 전기연, 재료연, 과학창의재단, 김치연, 안전성연, 과기정보연, 식품연, 기계연, 녹색기술센터, KAIST, UNIST, 과기평, 과학영재학교, 수리연, 건설연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테크노파크 본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와 면담하고 우리 노조의 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에서는 김태훈 TP본부 부본부장, 차재민 TP본부감사, 오수환 교육부장이 참석했고 중기부에서는 오성엽 사무관을 포함해 두 명이 참석했다.   우리 노조는 이 자리에서 ▲전국TP 직원대표협의회 출범 ▲정관 변경 및 선임직 이사 승인 관련 지방청 업무 이관 철회 ▲산업부와 중기부 지역산업 진흥 업무 중복 ▲전남TP원장 거취 문제 ▲장관면담 진행 등 현안을 거론했다.   중기부는 전국TP직원대표협의회 출범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전남TP원장 퇴진 문제에 대해서 전남도의 처분 요구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내세웠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우리 노조는 향후 부처와 노동조합이 자주 접촉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고 당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자회사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폭로하는 증언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자회사 노동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현장노동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열악한 노동실태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기관 72곳(자회사 80곳)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4점으로 낙제점이었다. 그나마도 기관이 제출한 서면 조사를 위주로 진행해 현장 실태를 담기에 부족했다.   정민채 우리 노조 직접고용쟁취투쟁본부장이 증언 대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시설관리단, 과학기술보안관리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렸다.   ▲직종 내 임금 차별 ▲용역업체 소속이던 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임금 ▲근무지 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차별 ▲인건비 인상과 인력충원 거부 ▲위험 수당 신설 거부 및 원청의 개입 등이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정민채 본부장은 “독립적인 자회사 운영을 보장하고, 각 원청 별로 한 명씩 들어간 이사들의 지배 개입을 막아야한다” 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대안이다. 자회사 설립 떼 정부와 이사회가 긍정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니 신속히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회사의 한계가 분명하기에 결론적으로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새로 생긴 자회사든, 기존 자회사든 기존 용역업체와 다를바 없는 인력공급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회사를 재직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팀장은 “자회사와 모회사의 격차가 커질수록 노사관계가 단절·분리돼 재직영화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해서 직접고용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우리 노조가 15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2021년 임단투 방침을 수립하는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5월 25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152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중앙위원들이 한 곳에 모여 중앙위원회 안건을 논의한 것은 작년 10월 27일 열린 149차 중앙위원회 이후 일곱달 만이다. 회의에 앞서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과 능력주의’를 주제로 중앙위원 교육을 진행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부 설치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한국나노기술원지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지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 설치를 승인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새로 선출한 지부 임원들을 인준했다. 이정호 비대위원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용규 지부장, 송인협 사무국장, 김소희 회계감사(서울테크노파크), 최천화 지부장, 김용운 부지부장, 정복진 부지부장, 김배욱 사무국장, 김후남 회계감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비정규직), 이유환 지부장, 김병인 수석부지부장, 김흥섭 사무국장(한국기계연구원), 차수섭 지부장, 송명관 사무국장(한국재료연구원), 이종선 지부장, 김선교 수석부지부장, 유거송 사무국장, 오윤정 회계감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병열 지부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범석 지부장, 염성찬 부지부장, 김요섭 사무국장, 문주연 회계감사(녹색기술센터), 김민식 지부장, 강인규 부지부장, 손형곤 사무국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수영 지부장, 김성은 부지부장, 김동민 사무국장, 주혜련 회계감사(부산테크노파크), 이창재 지부장, 임성정 사무국장(한국전기연구원), 허종기 지부장, 정찬헌 사무국장(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최일중 지부장, 양영선 부지부장, 김기환 사무국장, 우진희 회계감사, 권중원 회계감사(한국선급) 김종호 지부장, 최용진 사무국장, 임수정 회계감사(국가수리과학연구소), 윤미례 지부장, 김기민 부지부장, 박노준 부지부장, 이경환 부지부장, 이영민 사무국장, 이지은 회계감사(한국노동연구원), 김재윤 사무국장(충남테크노파크)를 이번 회의에서 새로 인준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임·단협 투쟁 방침 수립의 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 대의원들은 올해 대의원대회에서 임단투 방침 수립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조 임단투 방침에 따라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총액 대비 0.9%+α 이상 요구(공공기관) ▲총액 대비 월 160,000원 이상 요구(비 공공기관)를 제시한다. 자연 상승분이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넘는 기관은 공동대응하며, 위원장의 승인 없이 타결 불가하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을 정리하며 ▲노동조건 개악 저지, 방만경영, 공공기관 정상화 미명하에 빼앗긴 단체협약 원상회복 ▲우리 노동조합 공동요구(안), 권장요구(안)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체결 ▲공동협약 진행 또는 준비 중인 특성본부는 우리 노동조합 요구(안)을 포함하여 특성본부별 주요 의제를 담을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 ▲공동협약을 진행하지 않는 특성본부와 그 외 사업장은 우리 노동조합이 정리한 요구(안)을 중심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확정했다.   교섭방침으로 ▲노동조합 인사/경영 참여, 노동조합 활동 권한 확대, 공무원 복지 체계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복지 강화 추진 ▲현행 단협 개악 금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상시업무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노동조건 개선 ▲교섭방식은 특성본부 별 공동교섭, 그 외 지부는 대각선 교섭으로 진행한다고 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결정사항 처리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권고사항과 우리 노조가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질의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규율위원회 결정 사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55명 중 찬성 4명, 반대 46명, 기권 5명으로 규율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지부 000조합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권고하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선백해양플랜트지부 000조합원에 관한 진상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차기 중앙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겠다는 보고를 승인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000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비정규직지부 조합원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유광일 과기본부장, 류현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비정규직지부장, 최숙 IBS지부장과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소속 지부장 2인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일곱 번째 안건으로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 변경으로 인한 지부운영규정 개정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 임원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여덟 번째 안건으로 투쟁본부, 투쟁지부 상황 점검의 건을 다뤘다. 중앙위원들은 직접고용쟁취투쟁본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의 투쟁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홉 번째 안건으로 투쟁지부 해소의 건을 논의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지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지부의 투쟁 상황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투쟁지부 해소를 결정했다.   열 번째 안건으로 규정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지부표준운영규정과 사무처 운영 규정, 상벌 규정 개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논의 시작에 앞서, 재적인원 98명 중 재석 46명으로 의사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회를 선언했다.   152차 중앙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규정 개정의 건 ▲조직 발전 전략TF 구성의 건 ▲지부 법률비 지원과 집행의 건 ▲상설위원회, 상설기구 위원 임명의 건 ▲해고 조합원 지원의 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 개선의 건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노조는 회의 진행에 앞서 김이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황규진 UNIST지부장, 이수연 FITI시험연구원지부 조합원,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장의 자녀들을 장학생으로 지정하고 전달식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지부장 이채민)가 첫 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노사는 5월 14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교섭 상견례를 열어 노조의 단협 요구안을 전달하고, 교섭원칙을 확정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의 단체협약 요구안은 부칙을 포함해 11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노사는 교섭 간격과 교섭권 위임, 교섭 공개 등을 여덟 개 조항으로 정리한 교섭원칙에 서명했다.이성우 우리 노조 위원장은 교섭 대표 인사말로 “첫 단체협약 교섭이지만,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풀어나간다면 쉽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원만히 교섭을 진행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양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은 “시간을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빠른 시간 안에 교섭을 진행해 결과를 냈으면 한다”며 “기관의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노동조합에서 이를 감안해 노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자”고 밝혔다.

우리 노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이하 비상기획관)의 한국재료연구원지부 조합사무실 불법 침입 사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   우리 노조는 5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비상기획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연택 수석부위원장, 차수섭 재료연구원지부장, 조용국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앞서, 우리 노조는 4월 14일 새벽 출연연 보안감사를 이유로 비상기획관이 재료연구원지부 사무실을 단독으로 무단 침입해 지부장 책상을 사찰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우리 노조는 “비상기획관의 행동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검찰 압수수색도 당사자 입회 하에 진행하는데, 상식 밖의 폭거를 저지른 셈이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의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비상기획관은 5월 17일 면담에서 “노조를 상대한 경험이 없어 벌어진 일로, 입회 없이 담당 주무관이 단독으로 조합 사무실 출입한 것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할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우리 노조에 사과했다. 우리 노조는 면담에서 감사 주무관의 출연연 직원들에 대한 무례한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한편, 화학연구원의 일방적인 비상안적기획관 임용 강요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우리 노조는 출연연의 비상안전기획관 제도가 시대와 맞지 않는 비합리적 제도라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 노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결과를 내는 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가 한국생명연구원 본관 앞에서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주최로 5월 17일 열린 결의대회에는 우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해 한국생명연구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에서 이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항시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화로 투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우리 노조 위원장은 “생명연구원의 용역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응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생명연구원에 적을 둔 사람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다”며 “피해 조합원들에게 대신 사과하고 싶다. 이 분노를 모아 마지막까지 제대로 싸워 반드시 올바른 정규직화를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조합원들은 비를 맞으며 생명연구원이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외치며, 30여 분 동안 진행한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한국생명연구원 앞에서 진행하는 천막투쟁은 5월 17일 자로 63일 차를 맞았다.

 

우리 노조 대구경북연구원지부가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마무리 하고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노사는 5월 10일 연구원내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고 새롭게 맺은 단체협약에 대한 서명을 진행했다. 지부는 갱신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 면제 사용 내용을 구체화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 절차와 관련한 사안을 정비하는 한편, 휴가와 관련한 사안들을 정비했다. 이성우 우리 노조 위원장은 “단협갱신은 시행착오를 정리하고 노사가 의견교환을 거쳐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연구원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노조 집행부와 협력과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조득환 대구경북연구원지부장은 “단협교섭이 끝나고 어려운 임금교섭이 남아있다. 조합원들의 기대가 있어 어깨가 무겁지만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우리 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이해 망월동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넋을 추모했다.   우리 노조 중집위원들은 망월동 구묘역에서 민주노동열사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아 박용주 시인의 ‘목련이 진들’을 낭독하고, 열사들의 묘소를 찾아 돌며 518 투쟁과 노동열사들의 투쟁을 되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