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자회사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폭로하는 증언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자회사 노동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현장노동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열악한 노동실태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기관 72곳(자회사 80곳)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4점으로 낙제점이었다. 그나마도 기관이 제출한 서면 조사를 위주로 진행해 현장 실태를 담기에 부족했다.

정민채 우리 노조 직접고용쟁취투쟁본부장이 증언 대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시설관리단, 과학기술보안관리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렸다.

▲직종 내 임금 차별 ▲용역업체 소속이던 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임금 ▲근무지 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차별 ▲인건비 인상과 인력충원 거부 ▲위험 수당 신설 거부 및 원청의 개입 등이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정민채 본부장은 “독립적인 자회사 운영을 보장하고, 각 원청 별로 한 명씩 들어간 이사들의 지배 개입을 막아야한다” 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대안이다. 자회사 설립 떼 정부와 이사회가 긍정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니 신속히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회사의 한계가 분명하기에 결론적으로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새로 생긴 자회사든, 기존 자회사든 기존 용역업체와 다를바 없는 인력공급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회사를 재직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팀장은 “자회사와 모회사의 격차가 커질수록 노사관계가 단절·분리돼 재직영화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해서 직접고용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