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가 정권 말 국정감사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노조는 29일 연구개발특구 기자실에서 국정감사 주요 의제 설명회를 열고 10월 18일로 예정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제대로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50여개가 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하루만에 진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선을 앞두고 올해 국정감사 또한 졸속으로 진행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우리 노조는 PBS제도 폐지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필요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정책 의제로 제시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성격이 전혀 다른 공공기관들과 같은 범주로 묶어 관리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반영 제도 도입, 출연연 및 IBS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출연연에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불복하거나 복직시키지 않는 사용자들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노조는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테크노파크와 관련한 의제도 소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문제점을 차별 해소 및 거버넌스 부문, 제도개선 부문, 근무환경 개선 및 정당한 처우 보장 등의 범주로 18개의 의제와 개별 기관 의제를 소개했다.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