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45 페이지

우리 노동조합이 160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을 8대 집행부 임기 종료에 따른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우리 노조는 2월 22일 노조 5층 회의실에서 온라인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심각한 코로나 전파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는 일부 중앙위원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50여명의 중앙위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부임원 인준의 건을 논의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지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부, 국토안전관리원지부, 국방과학연구소지부, 국토연구원지부의 임원을 인준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8대 집행부 임기 종료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이경진 사무처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직무대행의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9대 임원 선출(당선확정)시까지로 확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우리 노조 15주년 창립기념식 준비 위원회 구성의 건의 논의했다. 우리 노조 15주년 창립기념식은 준비위 논의를 거쳐 일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창립기념일인 3월 27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다른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준비위를 구성한다. 창립기념식 준비위원회는 15주년 창립기념식 준비 일체와 모범지부, 모범조합원 표창을 위한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네 번째 안건으로 직접고용투쟁본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의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을 논의했다.   다섯 번째 법률비 지원 세부 기준 보완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법률비 지원 기준을 근거로 하되, 기준을 결정하기 전 지부가 제기한 소송 사건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준용해 지원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희생자 지정 취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두 개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강용준 조합원의 복직 전까지 안건을 유보하는 수정안은 제청이 없어 폐기됐고, 차기집행부가 이 안건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인원 66명 중 29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중앙위원들은 표결을 거쳐 마지막 안건을 원안 그대로 두고 일주일 이내에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2월 25일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7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를 핵심투쟁과제로 설정하고 불평등 체제교체를 위한 본격적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는 2021년 '불평등' 문제를 한국사회 근본문제로 이슈화하고, 탄압을 뚫고 민주노총의 투쟁의 깃발을 다시 세운 투쟁의 성과를 이어 2022년에는 '실질적 쟁취'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제74차 정기대의원대회는 10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됐다. 의장석인 서울 금천구 LKS스튜디오를 비롯한 전국 40개 거점 회의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대의원 1908명 가운데 미선출·사고를 제외한 재적인원은 1781명이다. 이중 중 참석 1.232명(69.2%)이 참석해 정족수를 넘겨 개회됐다.   회의는 5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2021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과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건을 통과 시킨 후 규약개정 안건토론과정에서 의결을 위해 재석자를 확인한 결과,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규약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은 유회됐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2022년 핵심 쟁취목표는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챙취, 불평등 체제교체’다.   제1 사업기조는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질좋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체제교체 투쟁 전면화’로 정리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차별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쟁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사업 강화 및 진보지방의원 대거 당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대응체계 구축 ▲청년사업 내실화 등을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대의원대회는 이날 사전 제출된 결의문을 통해 “더이상 기득권 정치세력이 노동자-민중의 희망을 만들 것이라는 헛된 꿈에 기대지 말고 우리가 희망을 만들고 민중의 희망이되자”며 “차별없는 노동권의 기치를 들고 노동중심 새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희망의 여정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자 했으나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문제로 유회되면서 결의문은 채택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하지 못한 '규약개정'은 향후 민주노총 내 조직적 논의를 통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2022년 사업계획에 기반해 당면한 대선,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의제를 정책화 하고, 불평등 체제교체를 위한 투쟁을 전면화 할 방침이다.[노동과세계 제공]

최연택-이운복-윤미례 후보조가 우리 노동조합 9대 임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우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7일 18시인 9대 임원선거 후보 등록 마감시한까지 한 개 후보조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최연택-이운복-윤미례 후보조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로 등록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후보 심사를 마무리하고, 후보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18일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최연택 후보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3,4대 지부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우리 노조 수석부위원장이다.   이운복 후보는 한국화학연구원지부 사무국장과 부지부장 8, 9대 지부장, 과기노조 부위원장, 지역사업위원장,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우리 노조 2, 3대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화학연구원지부장과 우리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미례 후보는 한국노동연구원 24~30대 지부장과 우리 노조 여성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제인문사회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현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자위원으로 역할하고 있다.   이번 임원선거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관위 승인 아래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는 3월 7일 10시부터 3월 11일 14시까지 진행한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윤미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이 2월 16일 2022년 공동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교섭단은 지난 1월 12월 본교섭에서 공동단체협약에 잠정합의안을 만들었고, 체결식은 2월 16일에 하자고 약속했다. 체결식인 2월 16일에 각 지부의 지부 협약도 같이 체결할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하기로 했다.   체결식에서는 본교섭 합의한 대로 공동단체협약과 8개 기관(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지부협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측 대표인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사측 입장으로는 본교섭 한차례로 교섭을 마무리 해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그래도, 빠르게 교섭이 종료되도록 노력한 노사 교섭위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강현수 원장은 “오늘 행사를 준비하며 단협 전문을 다시 읽어봤다. 좋은 말, 지켜야할 말이 명시돼 있었다”며 “전문에 쓰인 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로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 민주화와 자율적 연구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미례 경제인문사회본부장은 지부협약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여섯 개 기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부 협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윤미례 본부장은 교섭 진행이 더뎌진다면 대각선 교섭으로 미합의 지부의 교섭형태를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경인사연 소속 기관 공동협약은 2014년부터 시작했다. 이번에 가장 많은 14개 기관이 참여해 가장 신속하게 타결했다”며 “노사 양측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다. 이번에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평상시 노사관계도 더 안정적으로 형성해 가도록 힘쓰자.”고 당부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협약서 서명, 단체사진 촬영을 진행한 후 협약식을 마무리 했다.   이번 공동단협에 참여한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총 14개 기관이다. 

 

우리 노동조합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2월 4일 2022년 임금교섭을 시작하는 노사 대표자 상견례를 진행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우리 노동조합은 작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며 1,300만원의 임금인상분을 3년간 나누어 지급받기로 했다.   지부는 임금인상보다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에 방점을 찍고, 올해 임금교섭에 돌입했다. 승진가급제 도입과 경력재산정을 통해 왜곡된 임금배분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겠다는 취지를 담아 임금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어려운 교섭 끝에 작년 임금교섭을 마무리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합리적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는 노동조합의 고민을 받아 원만하게 교섭을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남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노사 간에는 어떤 사안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무교섭과정에서 서로 절충과 양보를 거쳐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집행위원들이 8대 집행부 임기 종료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의 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2월 8일 제16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우리 노조 회의실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는 8대 집행부 체제에서 열리는 마지막 중앙집행위원회다.   첫 번째 안건으로 8대 집행부 임기 종료와 9대 임원 선거 일정 연기에 따른 대책 마련의 건을 논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7일까지 9대 임원 선거 후보 등록을 진행했지만 등록한 후보자가 없는 상황이다. 8대 집행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2월 말일까지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 어려워졌다.   중앙집행위원들은 토론 끝에 집행부 유고상황에 대비해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한 내용은 ‘8대 집행부 임기 종료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의 건’으로 이번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제160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제160차 중앙위원회는 2월 22일 14시 온라인 회의로 진행한다.   세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논의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부, 국토안전관리원지부, 국방과학연구소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중앙위원회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법률비 지원의 건을 논의했다. 중집위원들은 광주과학기술원지부의 소송 비용을 원안대로 지원하고, 기업지원연구직지부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과규정을 추가하는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한 후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투쟁본부, 투쟁지부 상황 점검의 건을 논의했다. 직접고용쟁취투쟁본부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사항이 있다면 지원하기로 했다.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퇴임 했지만 그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희생자 지정 취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중집위원들은 집행부가 해당 안건을 수정 보완해 중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라고 결정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기타안건으로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를 민주노총 성평등모범조직상 수상자로 추천하는 건을 추인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지부장 직무 해태와 관련한 보고와 조치 계획의 건을 논의했다. 이어서, 산업연구원지부 상황 보고와 조치 계획의 건을 논의헸다.   두 지부에 대해 해당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본부가 개입해 상황을 바로잡는 내용의 대응을 결정했다. 중집위원들은 위 2개 지부 사례 같이 지부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 같은 지부가 예상될 때, 본부가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노동조합이 159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두 해고자를 희생자로 지정하는 등 우리 노조 주요 사안을 의결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1월 25일 노조 5층 회의실에서 원격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159차 중앙위원회 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앞서 설명회 1주 전 ▲희생자 지정의 건 ▲희생자 지정 취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법률비 지원 세부 기준(안) 마련의 건 등 주요 안건들을 중앙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위원들은 첫 번째 안건인 지부 임원 인준의 건에 대해 설명 듣고 극지연구소지부, 건축공간연구원지부,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엑스코지부, 광주테크노파크지부, 통일연구원지부, 경남테크노파크지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 임원을 인준했다.   두 번째 안건을 처리해 김성철 한국의류시험연구원지부장을 시험인증기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세 번째 안건을 논의해 엑스코지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의 운영 개정을 승인했다. 엑스코지부는 지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면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을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는 조직의 구성에 별정직 직원을 추가하고 가입 및 탈퇴절차 정비, 분회장 직함 삭제 등 지부 임원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렸다.네 번째 안건으로 투쟁본부, 투쟁지부 상황 점검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직접고용투쟁본부의 정규직 전환 투쟁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의 상황도 보고 받은 후 투쟁 일정을 공유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의 희생자 지정건을 심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전자투표 결과 찬성 80표, 반대 2표를 던져 두 조합원을 우리 노조 희생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희생자 지정 취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의 발언과 관련된 지부의 요청을 존중해 해당 안건의 처리를 유보했다. 노조는 온라인 토론과 표결이 아니라 2월 중집과 중앙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해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법률비 지원 세부 기준(안) 마련의 건을 논의했다. 기준안은 ▲계약 만료 또는 갱신 거절로 인한 조합원 해고시 중집 심의 후 지원대상에게 심급별 50만원 지급, 조합원이 피소 당한 경우 대표 소송의 의미가 있거나, ▲사측이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집위가 판단하면 심급별 최대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법률 위반, 단협 불이행에 지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민주노총 법률원 대리 원칙으로 중집위 사전 심의를 거쳐 심급별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앙위원들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78표, 반대 4표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덟 번째 안건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투쟁기금 집행의 건을 논의했다. 농기평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관련한 법률비용 610만원과 두 조합원의 대 농림부 투쟁에 필요한 교통비 승인 요청에 대해 중앙위원 80명이 찬성,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마지막 안건으로 2022년 대의원대회 이전까지 우리 노조가 사용할 가예산을 심의했다. 중앙위원들은 12억7천5백만 원 규모의 가예산을 승인했다. 중앙위원들의 승인으로 2022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기 전 3개월 간 집행할 예산이 확정됐다. 가예산은 대의원대회에 올릴 2022년도 본예산안 확정시까지 우리 노조 지출의 근거로 활용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의 두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하라는 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청사를 뒤흔들었다.   우리 노조가 1월 18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철회! 기관 민주적 운영 쟁취! 농기평 오병석 원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우리 노조 50여명 조합원이 참석해 감독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당해고 당한 두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키고, 오병석 농기평 원장을 직무중지하라 요구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오병석 원장이 농기평에 와 정치적 야욕으로 예산과 조직을 허투루 쓰고 있다. 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벌어진 또 하나의 참사다”며 “오병석을 내려보낸 장관이 결자해지 해야한다. 장관 손으로 원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우 위원장은 “오병석이 강진군수 선거에 나간다면 우리 노조가 그 썩은 짓거리를 막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며 “해고자들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게 노조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오창우 농기평지부장은 “사측이 해고사유를 찾을 수 없어 엉터리 해고사유를 갖다 붙이고, 늘 S나 A 평가를 받았지만 노조를 만들고 영문도 모르게 D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사측의 탄압이 거세지만 농기평 민주화에 대한 결심은 굳세다. 농기평의 유리벽을 깨는 투쟁으로 꼭 기관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농기평 사용자는 기관 민주화를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벌이던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를 부당해고 했다. 신봉철 회계감사가 기관 내 사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쓰자 오병석 원장이 직접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고 징계까지 감행했다. 노조 지부장과 간부들이 직원 의사를 대변해 대자보와 피케팅을 하자 그것을 빌미로 직무급을 삭감하기도 했다.   농기평 사용자는 우리 노동조합의 회의실 사용을 금지하고, 집회를 개최하면 직원을 시켜 사진을 채증해 조합원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시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우리 노조는 18일 결의대회 이후, 매일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두 조합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리 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이 기관 민주화 투쟁 중 부당 해고당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두 명의 조합원 희생자 지정 등 중앙위원회 상정 안건을 결정하고 주요 현안을 살폈다.   우리 노동조합은 1월 11일 전남 나주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서 16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중집위원들은 회의 전 조합 간부를 부당해고 한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159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159차 중앙위원회는 1월 25일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1월 25일 안건 토론회를 병행한 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안건에 대해 일주일 간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안건 토론회에서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안건으로 9대 임원 선거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중집 위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선거 공고를 낼 것을 요청했다. 선거공고 후 등록후보가 없을 시 다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에서 김성철 한국의류시험연구원지부장을 우리 노조 시험인증기관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극지연구소지부, 건축공간연구원지부, 통일연구원지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엑스코지부, 광주테크노파크지부,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중앙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는 임원 선출 결과를 재확인한 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을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엑스코지부 운영 규정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의 운영규정 개정안은 해당지부와 협의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부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해 각 지부에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투쟁본부 투쟁지부 상황 점검의 건을 논의했다. 직접고용쟁취투쟁본부의 투쟁 상황을 점검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투쟁 사항을 공유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기평 상황을 알리는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의 부당해고 피해 조합원 두 명을 희생자로 지정하는 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여덟 번째 안건으로 지부 폐지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해당 지부가 조합비 장기 미납 및 지부 의무 미이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부 조합원 명단 제출, 미납조합비 전액 납부, 조합비 일괄 공제 이행, 월 1회 지부활동 보고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중앙위원회 개회 전까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아홉 번째 안건으로 법률비 지원 세부 기준(안) 마련의 건을 논의했다. 계약만료 해고의 경우 중집심의 후 지원 심급별 50만원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악의로 조합원을 고소하거나 여타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사건의 경우 중집 심의 후 지원(금액도 중집에서 결정)하며, 지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집이 선 심의 하고 지원 결정하는 내용이다.   열 번째 안건으로 사무처 지은아 총무차장을 1월 18일부터 총무부장으로 발령하기로 결정했다.열한번째 안건으로 희생자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 입장 통보와 회신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해당 희생자에 대해 우리 노조 희생자 지정을 취소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기타안건으로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를 민주노총 모범조직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윤미례)가 공동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인사본부는 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본교섭을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본교섭에는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과 원장단이 직접 만나 쟁점조항에 대해 토론해 모든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 했다. 지난 4차 실무교섭까지 15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잠정합의 해 이번 본교섭에서는 15개 쟁점조항을 논의했다.   원장단은 교섭시작 직후 실무교섭에서 정리된 내용을 재논의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고, 우리 노조는 체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원장단이 일방적으로 재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며, 재논의를 하더라도 명분과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논의 요구 조항에 대해 노·사는 토론을 진행했지만 양쪽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된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 하였다.   이후 쟁점조항에 대해서 전체 조항 설명 및 토론 – 정회 – 재논의의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 후 남은 조항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조항 설명 후 정회와 재논의, 3:3 축조논의 등을 여러번 거친 후 전체조항에 대한 일괄 타결 의사를 양쪽 확인 하였고, 내부논의를 통해 안건 조율 후 노·사 잠정합의를 하였다. 쟁점사항이었던 내용들 중 ▲21조(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22조(조합원의 신분변동) ▲54조(징계 종휴, 절차, 부당징계와 해고) ▲55조(외부 징계위원 구성) ▲58조(고용안정) ▲82조(휴일) 등은 2019년 공동단협을 유지하였고, ▲22조(조합원의 신분변동) 중 1항의 “충분히 협의”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일치를 이루도록 한다”로 합의 해 사업장이 해산, 휴·폐업이 될 경우 사후대책에 대해 노사가 합의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34조(경영자립과 경영자율)는 각종 위원회에 참관만 보장되어 있던 것을 발언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향상시켰으며, ▲47조(정년)는 정년의 시점을 만60세 종료일로 하고, 도입 시기는 지부별 협약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 했다. 47조 합의에 따라 조합원들의 정년이 일부 연장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49조(휴직)에서는 이전엔 국외유학시에만 가능했던 것을 국내·외 대학으로 ▲84조(연차휴가)에서 지부별로 한도를 두었던 연차저축일수의 제한을 확대했다.   ▲78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대해 내용적 보완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원칙을 성립했다.   또한 사측은 ▲부칙2조(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원안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노조는 11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의 실무교섭(12/1, 12/8, 12/15, 12/22), 1차 본교섭(1/12) 총 5차례의 교섭을 통해 공동단협을 잠정합의 했다.   이후 공동단협 체결식은 2월 16일에 세종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공동단협과 지부협약 동시 체결을 목표로 각 지부에서는 지부협약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6일까지 지부협약이 합의되지 않는 지부는 대각선 교섭을 통해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단협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