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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호] 부실하게 끝난 과기부 국정감사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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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를 부실 국감으로 규정하고 하루 남은 종합 국감이라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노조는 지난 18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진행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아침 830분부터 선전전을 진행하며 국감장에 들어서는 국회의원들과 기관장들에게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노조는 고작 반나절 만에 50여개 피감기관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끝났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국감에 대해 질의 수준도 한심하고, 문제의 핵심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한채 수박 겉핥기식 질의가 다반사였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부실국감의 원인을 분석하며 질의를 준비해야 할 보좌진 상당수가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부실한 국감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일부 의원들이 광주과기원 직원들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주식 문제 등 비위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감에서 PBS폐지와 R&R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알맹이 없는 피상적 수준의 질의라 실효성 있는 질의는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 ETRI부당해고자 복직 문제, IBS중이온가속기 구축 실패 문제와 직장 내 성폭력 방조 문제 같은 주제들은 아예 관련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이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포탈이나 방송, 통신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 현안 문제에 대해 적당히 형식적 질의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한국식품연구원 성남 부지 문제를 성남시 부동산 개발 의혹과 엮어 정쟁화하려는 태도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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