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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자행한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의 해고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월 17일 심판회의를 열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두 조합원에 대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함께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심판을 제기한 이후부터 1주일에 5회 나주역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며 오병석 전 농기평 원장과 전횡을 휘두르는 보직자들의 악행을 알리고, 두 조합원의 즉각 복직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부당해고 인정을 바탕으로 두 조합원이 즉각 복직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문제 해결의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를 담아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또한, 오병석 전 원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진정하고 그간의 방만 경영과 비위행위에 대해 농식품부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통해 고발할 예정이다.   오병석 전 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강진군수 공천과정에 대응해 민주당에 농기평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오 전 원장 공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도 세웠다.   오창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장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농기평에 이같은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노동조합 테크노파크본부 소속 충북테크노파크지부(지부장 조양기)가 9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한 끝에 23일 17시 충북테크노파크 1층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충북테크노파크지부는 2020년 5월 창립해 기본급 상승, 경력 재산정을 쟁취하고 송재빈 원장을 퇴진시키는 등 활발한 노조활동을 한 끝에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테크노파크지부의 첫 단체협약은 126개 조항과 부칙 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조 상집간부의 경우 승진, 인사고과 등 인사상의 처우는 동일 직급, 동일등급자의 상위 수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조합원이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최초 판정에 따라 복직 하는 조항도 합의했다. 또한, 노사 상생 지원금을 편성하여 매년 협의를 거친 후 지원하기로 했으며, 문화체육의 날 활동을 매달 실시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조양기 지부장은 “공공연구노조와 테크노파크본부의 활동 덕분에 단체협약을 순조롭게 체결하였다”면서 “테크노파크본부 공동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리 노동조합이 160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을 8대 집행부 임기 종료에 따른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우리 노조는 2월 22일 노조 5층 회의실에서 온라인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심각한 코로나 전파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는 일부 중앙위원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50여명의 중앙위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부임원 인준의 건을 논의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지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부, 국토안전관리원지부, 국방과학연구소지부, 국토연구원지부의 임원을 인준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8대 집행부 임기 종료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이경진 사무처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직무대행의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9대 임원 선출(당선확정)시까지로 확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우리 노조 15주년 창립기념식 준비 위원회 구성의 건의 논의했다. 우리 노조 15주년 창립기념식은 준비위 논의를 거쳐 일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창립기념일인 3월 27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다른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준비위를 구성한다. 창립기념식 준비위원회는 15주년 창립기념식 준비 일체와 모범지부, 모범조합원 표창을 위한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네 번째 안건으로 직접고용투쟁본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의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을 논의했다.   다섯 번째 법률비 지원 세부 기준 보완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법률비 지원 기준을 근거로 하되, 기준을 결정하기 전 지부가 제기한 소송 사건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준용해 지원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희생자 지정 취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두 개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강용준 조합원의 복직 전까지 안건을 유보하는 수정안은 제청이 없어 폐기됐고, 차기집행부가 이 안건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인원 66명 중 29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중앙위원들은 표결을 거쳐 마지막 안건을 원안 그대로 두고 일주일 이내에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2월 25일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7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를 핵심투쟁과제로 설정하고 불평등 체제교체를 위한 본격적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는 2021년 '불평등' 문제를 한국사회 근본문제로 이슈화하고, 탄압을 뚫고 민주노총의 투쟁의 깃발을 다시 세운 투쟁의 성과를 이어 2022년에는 '실질적 쟁취'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제74차 정기대의원대회는 10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됐다. 의장석인 서울 금천구 LKS스튜디오를 비롯한 전국 40개 거점 회의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대의원 1908명 가운데 미선출·사고를 제외한 재적인원은 1781명이다. 이중 중 참석 1.232명(69.2%)이 참석해 정족수를 넘겨 개회됐다.   회의는 5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2021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과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건을 통과 시킨 후 규약개정 안건토론과정에서 의결을 위해 재석자를 확인한 결과,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규약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은 유회됐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2022년 핵심 쟁취목표는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챙취, 불평등 체제교체’다.   제1 사업기조는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질좋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체제교체 투쟁 전면화’로 정리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차별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쟁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사업 강화 및 진보지방의원 대거 당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대응체계 구축 ▲청년사업 내실화 등을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대의원대회는 이날 사전 제출된 결의문을 통해 “더이상 기득권 정치세력이 노동자-민중의 희망을 만들 것이라는 헛된 꿈에 기대지 말고 우리가 희망을 만들고 민중의 희망이되자”며 “차별없는 노동권의 기치를 들고 노동중심 새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희망의 여정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자 했으나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문제로 유회되면서 결의문은 채택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하지 못한 '규약개정'은 향후 민주노총 내 조직적 논의를 통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2022년 사업계획에 기반해 당면한 대선,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의제를 정책화 하고, 불평등 체제교체를 위한 투쟁을 전면화 할 방침이다.[노동과세계 제공]

최연택-이운복-윤미례 후보조가 우리 노동조합 9대 임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우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7일 18시인 9대 임원선거 후보 등록 마감시한까지 한 개 후보조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최연택-이운복-윤미례 후보조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로 등록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후보 심사를 마무리하고, 후보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18일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최연택 후보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3,4대 지부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우리 노조 수석부위원장이다.   이운복 후보는 한국화학연구원지부 사무국장과 부지부장 8, 9대 지부장, 과기노조 부위원장, 지역사업위원장,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우리 노조 2, 3대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화학연구원지부장과 우리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미례 후보는 한국노동연구원 24~30대 지부장과 우리 노조 여성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제인문사회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현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자위원으로 역할하고 있다.   이번 임원선거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관위 승인 아래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는 3월 7일 10시부터 3월 11일 14시까지 진행한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윤미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이 2월 16일 2022년 공동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교섭단은 지난 1월 12월 본교섭에서 공동단체협약에 잠정합의안을 만들었고, 체결식은 2월 16일에 하자고 약속했다. 체결식인 2월 16일에 각 지부의 지부 협약도 같이 체결할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하기로 했다.   체결식에서는 본교섭 합의한 대로 공동단체협약과 8개 기관(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지부협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측 대표인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사측 입장으로는 본교섭 한차례로 교섭을 마무리 해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그래도, 빠르게 교섭이 종료되도록 노력한 노사 교섭위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강현수 원장은 “오늘 행사를 준비하며 단협 전문을 다시 읽어봤다. 좋은 말, 지켜야할 말이 명시돼 있었다”며 “전문에 쓰인 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로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 민주화와 자율적 연구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미례 경제인문사회본부장은 지부협약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여섯 개 기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부 협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윤미례 본부장은 교섭 진행이 더뎌진다면 대각선 교섭으로 미합의 지부의 교섭형태를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경인사연 소속 기관 공동협약은 2014년부터 시작했다. 이번에 가장 많은 14개 기관이 참여해 가장 신속하게 타결했다”며 “노사 양측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다. 이번에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평상시 노사관계도 더 안정적으로 형성해 가도록 힘쓰자.”고 당부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협약서 서명, 단체사진 촬영을 진행한 후 협약식을 마무리 했다.   이번 공동단협에 참여한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총 14개 기관이다. 

 

우리 노동조합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2월 4일 2022년 임금교섭을 시작하는 노사 대표자 상견례를 진행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우리 노동조합은 작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며 1,300만원의 임금인상분을 3년간 나누어 지급받기로 했다.   지부는 임금인상보다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에 방점을 찍고, 올해 임금교섭에 돌입했다. 승진가급제 도입과 경력재산정을 통해 왜곡된 임금배분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겠다는 취지를 담아 임금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어려운 교섭 끝에 작년 임금교섭을 마무리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합리적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는 노동조합의 고민을 받아 원만하게 교섭을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남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노사 간에는 어떤 사안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무교섭과정에서 서로 절충과 양보를 거쳐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집행위원들이 8대 집행부 임기 종료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의 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2월 8일 제16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우리 노조 회의실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는 8대 집행부 체제에서 열리는 마지막 중앙집행위원회다.   첫 번째 안건으로 8대 집행부 임기 종료와 9대 임원 선거 일정 연기에 따른 대책 마련의 건을 논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7일까지 9대 임원 선거 후보 등록을 진행했지만 등록한 후보자가 없는 상황이다. 8대 집행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2월 말일까지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 어려워졌다.   중앙집행위원들은 토론 끝에 집행부 유고상황에 대비해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한 내용은 ‘8대 집행부 임기 종료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의 건’으로 이번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제160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제160차 중앙위원회는 2월 22일 14시 온라인 회의로 진행한다.   세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논의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부, 국토안전관리원지부, 국방과학연구소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중앙위원회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법률비 지원의 건을 논의했다. 중집위원들은 광주과학기술원지부의 소송 비용을 원안대로 지원하고, 기업지원연구직지부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과규정을 추가하는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한 후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투쟁본부, 투쟁지부 상황 점검의 건을 논의했다. 직접고용쟁취투쟁본부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사항이 있다면 지원하기로 했다.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퇴임 했지만 그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희생자 지정 취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중집위원들은 집행부가 해당 안건을 수정 보완해 중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라고 결정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기타안건으로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를 민주노총 성평등모범조직상 수상자로 추천하는 건을 추인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지부장 직무 해태와 관련한 보고와 조치 계획의 건을 논의했다. 이어서, 산업연구원지부 상황 보고와 조치 계획의 건을 논의헸다.   두 지부에 대해 해당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본부가 개입해 상황을 바로잡는 내용의 대응을 결정했다. 중집위원들은 위 2개 지부 사례 같이 지부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 같은 지부가 예상될 때, 본부가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노동조합이 159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두 해고자를 희생자로 지정하는 등 우리 노조 주요 사안을 의결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1월 25일 노조 5층 회의실에서 원격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159차 중앙위원회 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앞서 설명회 1주 전 ▲희생자 지정의 건 ▲희생자 지정 취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법률비 지원 세부 기준(안) 마련의 건 등 주요 안건들을 중앙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위원들은 첫 번째 안건인 지부 임원 인준의 건에 대해 설명 듣고 극지연구소지부, 건축공간연구원지부,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엑스코지부, 광주테크노파크지부, 통일연구원지부, 경남테크노파크지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 임원을 인준했다.   두 번째 안건을 처리해 김성철 한국의류시험연구원지부장을 시험인증기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세 번째 안건을 논의해 엑스코지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의 운영 개정을 승인했다. 엑스코지부는 지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면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을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는 조직의 구성에 별정직 직원을 추가하고 가입 및 탈퇴절차 정비, 분회장 직함 삭제 등 지부 임원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렸다.네 번째 안건으로 투쟁본부, 투쟁지부 상황 점검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직접고용투쟁본부의 정규직 전환 투쟁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의 상황도 보고 받은 후 투쟁 일정을 공유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의 희생자 지정건을 심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전자투표 결과 찬성 80표, 반대 2표를 던져 두 조합원을 우리 노조 희생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희생자 지정 취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의 발언과 관련된 지부의 요청을 존중해 해당 안건의 처리를 유보했다. 노조는 온라인 토론과 표결이 아니라 2월 중집과 중앙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해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법률비 지원 세부 기준(안) 마련의 건을 논의했다. 기준안은 ▲계약 만료 또는 갱신 거절로 인한 조합원 해고시 중집 심의 후 지원대상에게 심급별 50만원 지급, 조합원이 피소 당한 경우 대표 소송의 의미가 있거나, ▲사측이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집위가 판단하면 심급별 최대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법률 위반, 단협 불이행에 지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민주노총 법률원 대리 원칙으로 중집위 사전 심의를 거쳐 심급별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앙위원들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78표, 반대 4표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덟 번째 안건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투쟁기금 집행의 건을 논의했다. 농기평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관련한 법률비용 610만원과 두 조합원의 대 농림부 투쟁에 필요한 교통비 승인 요청에 대해 중앙위원 80명이 찬성,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마지막 안건으로 2022년 대의원대회 이전까지 우리 노조가 사용할 가예산을 심의했다. 중앙위원들은 12억7천5백만 원 규모의 가예산을 승인했다. 중앙위원들의 승인으로 2022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기 전 3개월 간 집행할 예산이 확정됐다. 가예산은 대의원대회에 올릴 2022년도 본예산안 확정시까지 우리 노조 지출의 근거로 활용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의 두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하라는 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청사를 뒤흔들었다.   우리 노조가 1월 18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철회! 기관 민주적 운영 쟁취! 농기평 오병석 원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우리 노조 50여명 조합원이 참석해 감독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당해고 당한 두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키고, 오병석 농기평 원장을 직무중지하라 요구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오병석 원장이 농기평에 와 정치적 야욕으로 예산과 조직을 허투루 쓰고 있다. 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벌어진 또 하나의 참사다”며 “오병석을 내려보낸 장관이 결자해지 해야한다. 장관 손으로 원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우 위원장은 “오병석이 강진군수 선거에 나간다면 우리 노조가 그 썩은 짓거리를 막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며 “해고자들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게 노조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오창우 농기평지부장은 “사측이 해고사유를 찾을 수 없어 엉터리 해고사유를 갖다 붙이고, 늘 S나 A 평가를 받았지만 노조를 만들고 영문도 모르게 D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사측의 탄압이 거세지만 농기평 민주화에 대한 결심은 굳세다. 농기평의 유리벽을 깨는 투쟁으로 꼭 기관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농기평 사용자는 기관 민주화를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벌이던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를 부당해고 했다. 신봉철 회계감사가 기관 내 사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쓰자 오병석 원장이 직접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고 징계까지 감행했다. 노조 지부장과 간부들이 직원 의사를 대변해 대자보와 피케팅을 하자 그것을 빌미로 직무급을 삭감하기도 했다.   농기평 사용자는 우리 노동조합의 회의실 사용을 금지하고, 집회를 개최하면 직원을 시켜 사진을 채증해 조합원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시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우리 노조는 18일 결의대회 이후, 매일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두 조합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