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이 15일 ‘공공연구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과학기술분야 대선정책 요구안 작성을 위한 공공연구노조 집담회를 열었다.

이성우 우리 노조 위원장이 발제하고 김철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오서 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나섰다.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성우 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출연연 현장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조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과제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혁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 심층 토론을 통해 노조, 시민사회, 과학기술단체가 정책 실현 중장기 로드맵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리딩 그룹 구성과 출연연 현장의 의견 수렴과 합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각 단계별로 투쟁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BS, R&R폐지로 포괄 보조금 신설 확대를 통해 출연연이 독립적 예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운영방식을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평가제도와 개인평가제도 전면 개편, 연구윤리 강화와 공익 제보자 보호, 임금피크제 폐지를 통해 출연연 운영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이사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구조 개혁, 국가R&D기획 관리 시스템 혁신, 청와대와 국회의 국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개혁 등의 과제를 완수해 출연연구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 도입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