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에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30년 된 PBS체제로는 통합과 융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에 과학기술 정책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노조가 ‘과학기술분야 대선정책 요구안 작성을 위한 공공연구노조 집담회’를 12월 1일 열고, ‘사회적 전환기에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는 주제로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과 김태진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의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고영주 원장은 “과거의 연구개발 예산구조가 현재 확대된 연구개발 패러다임과 투자규모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며 “2020년 현재 7만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별로 쪼개 연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투자 효과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출연연 현장은 PBS 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리면서 중장기적 연구 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지역 차원의 융합과 혁신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PBS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 대학, 출연연에 R&D 포괄 보조금 제도를 신설 확대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진 전 정책위원은 “분산된 국가 R&D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공유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부처별 할거주의와 비밀주의를 넘어 국가 R&D의 평가와 연구 관련 기록을 의무화 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전 정책위원은 “국가적 과제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법정비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사업기획과 과제기획‧도출까지 정부 관료가 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며 “사업의 방향은 정부 관료가 제시하되 과제 기획과 수행의 전권은 출연연과 연구자가 맡아서 해야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R&D정책 컨트롤타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청와대 내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의 권한과 격을 격상해 R&D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타 부처들과 기재부를 넘어서 과학기술 정책 조정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 노조는 12월 15일 ‘공공연구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성우 위원장의 발제를 중심으로 2차 집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