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시작을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논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대폭인상, ▼가구생계비로 결정기준 확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 적용확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는 산입범위 정상화, ▼장애인노동자, 수습노동자,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올해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핑계로 최저임금 동결이나 차별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자영업,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입법’에는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 가맹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벌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근절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하며. 반값 임대료 현실화, 신용카드 수수료, 세제지원,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대전일반지부 직무대행은 당사자 현장발언을 통해 “물가가 대폭 올랐는데 임금이 제자리면 이는 명백한 임금저하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에는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불가능하다. 대부분 사립대학의 미화노동자들은 십수 년째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이미 최저임금이 많은 노동자들의 최고 임금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최저의 삶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 12,500원 월급 2,612,500원 올해는 꼭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당사자 현장발언에 나선 이영진 가전통신노조 sk매직mc지부 부지부장은 “많은 고객이 우리를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조차도 부러운 실정이다. 서비스연맹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시급은 평균 4,520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수입에서 업무상 사용 비용과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권리들을 빼면 9,86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온다.”라고 호소하며,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적은가를 가늠하게 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며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적용하자는 의제의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어서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본부장이 당사자 현장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비정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안전운임제를 빼앗긴 화물노동자의 삶은 기본 매출을 만회하고자 과적, 과속, 과로사의 나락으로 내몰렸다.”고 호소하며 “안전운임제를 강탈했듯 최저임금도 강탈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과 안전운임제 재시행으로 노동자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8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중공업, 자동차, 반도체 산업은 후발주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이고, 지나친 서울 집중화 현상 속에서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과 같은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지역 차별이 될 것이고,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전체 노동자, 시민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플랫폼 노동자,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시민들에게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에 배치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김호경 민주노종 대전본부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김상임 교육공무직대전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발표로 마무리되었으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침 점심을 위해 시민들이 몰려든 대전시청 인근을 돌며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