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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판결 해설 및 대응   대법원은 2022. 5. 26.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 연구원은 2009. 1. 1.부터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었음(평가등급에 따라 약 93만 원 내지 283만 원 삭감) 반면, 업무내용이 변경되거나, 목표수준이나 실적달성율, 업무량이 감소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었음.   2. 판결 요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3. 판결의 의미 및 적용   가.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가 규정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고,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됨-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요건을 처음으로 대법원이 밝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완화, 실적 달성률 상향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55세 이상 직원들의 실적 달성률이 더 높다는 점에서,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대상 노동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과도해서는 안됩니다. 주로 임금삭감일텐데 임금의 삭감 폭이 만약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서 과도하다면 무효가 됩니다. 설사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3)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대상조치(보상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년 연장과 같은 대상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경감도 대상조치의 하나일 수 있으나, 노동시간 단축 등과 같이 업무가 삭감된 임금에 비례하여 경감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업무 내용이 동일하였음에도 임금만 대폭 삭감된 경우로 보아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원래 도입목적에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을 하겠다고 밝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서는 실제 그 재원을 청년고용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종합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주요 요건의 경우에는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후 대응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임금피크제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무효로 판단된 경우 소송을 통한 청구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경위, 대상노동자들의 불이익 수준과 대상조치 유무 및 적절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여 위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교섭을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재검토를 권합니다. 또한, 이미 도입하여 시행중인 사업장에서는 폐기 등을 위한 특별교섭 요구안 준비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알려드립니다.- 사업장별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종류와 내용 등이 다양할 수 있기에 이후 법률원에서는 유형별로 분석하여 노동조합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필요시 개별 소송대상자 취합 및 접수 등을 위한 안내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각 단위별 구체적인 문의는 법률원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험인증기관본부]제28차 확대대표자 회의 개최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23일부터 24일 이틀에 걸쳐 대부도에서 제 28차 확대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먼저 전차 회의 결과 및 우리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 보고안건을 다루었다. 2022년 대의원 대회 결과를 확인한 후에 각 지부의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올해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계획에 대해 참석한 확대 대표자들간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오늘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로 임기를 마치는 석형준 KCL지부장과 한동렬 KCL지부 사무국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차기 확대대표자회의는 KTC에서 진행하고 회의 날짜는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본부] 수리연지부 부당노동행위 노·사 면담 진행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화해권고 - 지난 5월 26일(목) 우리 노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이하 ‘지부’)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용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앞서 우리 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지노위는 5월 18일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5월 31일까지 화해권고기간을 부여였다.   5월 26일 면담은 사용자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일 면담에서 우리 노조는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에게만 부당한 평가를 통해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 평가 인정, 책임자 징계, 부당 평가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다.   사용자 대표로 참석한 김현민 소장은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일로 인해 상처 받은 조합원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히면서, 노·사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노·사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화해권고기간까지 지부와 사용자간 추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하고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과학기술본부] 5월 정례회의 개최- 지부현안 점검, 운영규정 TF구성 등 논의 -지난 26일 우리 노조 본부 5층 회의실에서 과기본부 5월 정례회의를 15개 지부, 유광일 본부장을 비롯해 20명의 동지들이 참석해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전차회의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면담 보고를 시작으로 ▲지부 상황 공유 및 현안 지부 대응 논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요구 점검 ▲과기본부 운영규정 TF 구성, 과기본부 수련회 개최 ▲기타-공공기관 3법 전면 개정, 공공운수노조 지지 후보 후원 조직화 요청, 국정감사 대응팀 구성 등을 논의했다.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각 지부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지급 방식 등을 확인했다. 이후 참석하지 못한 지부의 상황까지 전체 점검해 공유하고, 합의 가능한 지부부터 집중해서 합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과기본부 운영 규정 TF 구성은 지난 대의원대회(22.05.17.)에서 개정된 규약 제70조(본부, 지부 설치)에 의거 하여 설치된 과기본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규정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TF 구성을 하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차수섭(재료연), 박찬훈(건설기술연), 허정회(창의재단)지부장을 선출하고, 김종근(해양과기원)지부장에게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에 대해 우리 노조는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위원에게 설명을 듣고 우리 노조의 입장을 내기로 했다. 우리 노조의 설명회는 6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22년 국정감사 관련하여 21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검토 후 올해 의제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고, 과기본부 공통사항은 운영위에서 확정하며, 개별 사안은 취합해 추후 논의 하기로 했다.   과기본부 차기 정례회의는 7월 14일(목)-15일(금) 수련회로 개최되며, 유광일 본부장은 많은 지부와 동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TP 본부]5월 정례회의 개최- 수련회로 개최, 공동단협 요구안 검토, 현안 논의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본부장 이광헌)가 5월 정례회의 겸 수련회를 열고 공동단협 요구안 검토 등 현안을 논의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수련회를 열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각 지부 소속 간부들이 사업장을 뛰어넘어 친목을 다지고, 공통 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번 수련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 테크노파크본부가 추진할 12개 지부 공동단협 교섭을 앞두고 요구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첫 날 일정으로 공동단체협약 교섭에 대비해 이경진 조직2실장의 발제로 단체교섭 교육을 진행했다. 테크노파크 각 지부 대표자들은 우리 노조 공동교섭의 역사, 과기본부와 경제인문사회본부 공동교섭 성사를 위한 투쟁, 단체교섭 진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들었다.   이튿날 일정으로 오전에는 각 지부별로 일정을 진행한 후, 점심식사 후에 회의장에 모여 공동단협 요구안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다. 지난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공동단체협약 요구안 마련 회의에서 정리한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각 지부 대표자들은 다면평가와 휴가, 복지와 관련한 부분 등 현재는 일부 지부의 단체 협약에만 있거나, 지부별 수준을 확인해 조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TP본부는 6월 정례회의를 경북에서 열기로 하고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부당해고 재심, 6.3까지 화해 권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인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재심 심판회의가 26일(금) 14:30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농기평 사용자는 두 동지를 인사발령 거부, 직무태만을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해 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따르지 않고 단체협약 복직 이행 조항을 어기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준비과정 중 사용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제시하며 화해를 요청해 왔으나 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화해안을 우리 노동조합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심 당일 사용자와 사용자 대리인은 부당해고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복직을 전제로 하는 화해에 대해 사용자 대표와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우리 노조는 복직을 전제로 하는 화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심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6월 3일까지 화해를 권고했다.   우리 노조는 다음 주 실무자 접촉과 대표자 면담을 갖고 원직복직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 노조 교육위원회가 5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노조의 교육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는 5월 16일 우리 노조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중장기 계획 및 연간 사업 계획 수립 ▲하반기 교육 일정 논의 ▲현장교육 수요 관련 보고 및 논의 ▲교육위원회 협업툴 교육 및 활용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는 법률학교, 중앙위원회, 간부교육 워크샵, 교육위원회 워크샵등의 주요 교육 계획을 확정하고 일정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는 바뀐 규약에 따라 2달에 한 번 열릴 중앙위원회에 맞춰 교육을 배치하기로 하고, 첫 교육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과 그 대응 방안 등의 주제를 교육하자고 논의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에 각 교육사업 일정을 전달하고 협조 및 협업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7월 1일과 2일 교육위원회 워크샵을 진행하자고 결정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KAIST비정규직지부, 한국과학창의재단, 테크노파크본부 등이 요청한 교육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요청단위와 상의해 적절한 교육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성원 교육위원장의 주도로 교육위원회의 자료 축적과 공유 및 사용을 더 쉽게 할 교육자료실을 구축했다. 교육위원회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자료실의 사용방법을 공유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료실은 Synology drive를 사용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더 원활하고 간편하게 교육 자료를 시연, 공유할 수 있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4월 13일(금) 오후 2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서초)에서 제38차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먼저 전차 회의 결과 및 우리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 보고안건을 다뤘다. 이후 첫 번째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소통 및 결속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통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해 지부 상임집행위원들이 7월, 10월 대표자회의를 참관하기로 했다. 그리고 하반기 시험인증기관본부 수련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 체육대회는 하반기에 추진하되 조합원 참석이 많을 수 있는 종목으로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방안이었다. 지부별로 기관 경영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공유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공동단협 추진을 논의하였으나, 지부 집행부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어 신임 집행부 선출 완료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차기 회의부터 사전 행사로 기관장에게 정책강연을 요청하기로 했다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가 설립 4년만에 지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5월 18일 15:00 최연택 위원장, 서성원 지부장과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은 과학기술본부 공동단체협약 후속 조치로 체합의한 지부 보충협약에 서명했다.   서성원 지부장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누리는 기본 권한도 담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많은 부분 성과 있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큰 의미’라고 밝히며, ‘2022년에는 고용 안정된 조합원과 학연지원직의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사용자(이하 시설관리단)와 2022년 임금협약 체결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상견례를 최연택 위원장, 박노 본부장을 포함한 교섭위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박노 사측 교섭대표는 “2년 전에는 노·사 관계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서로 노력해서 좋은 단협을 체결했다. 이후 단협을 지켜가며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했다. 또한 관리직원의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라며, “이번 단협을 통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복지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연택 위원장은 “시설관리단 창립부터 우리 노조가 함께 했다. 공동 자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발생할 문제를 예상했고 그대로 나타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2년간 노·사가 힘을 합쳐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고, 안정화 되고 있다. 이번 단협을 통해 노·사가 더 노력해 좋은 환경을 만들자”라고 발언했다. 또한 시설관리단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노조 직접고용투쟁본부 소속의 조합원들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교섭원칙은 ▲1주 1회 ▲교섭대표 참석, 불가능 시 위임장 제출 ▲매 교섭 회의록 작성 등을 확인 했다.   우리 노조는 23일까지 우리 노조 교섭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2-3주 안에 교섭을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우리 노조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시설직과 미화직 각 2명의 교섭위원을 선출해 단체협약 교육 등을 진행했다. 교섭위원은 전동옥(안전성평가연구소 시설직), 김영희(화학연구원 시설직), 경정숙(생명공학연구원 미화직), 백현숙(원자력연구원 미화직), 한상진(비정규직국장), 원혜옥(선전홍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노총 산하 타 노조(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전일반지부)의 현장 대표 1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과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 대전지부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통합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 노동조합이 제2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5월 17일 온라인 투표로 제26차 정기대의원대회 안건투표를 진행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2021년 사업평가,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 건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2022년 임금 및 단체교섭 방침 수립 건 ▲규약 개정 건 ▲임원 선출 건 ▲기금 지출 추인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 결과 모든 안건이 찬성 통과됐다.   첫 번째 안건은 2021년 사업평가,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 건이었다. 대의원들은 8대 집행부 평가위원회가 작성한 평가 자료를 승인했다. 평가위원회는 지난 집행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와 함께 지역본부 활성화,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주요 회의 사수 방안 마련, 상설위원회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회계감사들의 제출한 2021년도 예산 결산 결과가 적정 의견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예산의 입출내역을 보고 받은 후 표결 결과 찬성 178표, 반대 7표로 승인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을 논의했다.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시한 ▲현장의 고민과 문제 체계적 지원 ▲특성본부 활동 지원 강화 ▲민주적이고 차별없는 노조, 일터 만들기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 진보정치와 함께 하는 사업 전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공공성 훼손에 맞선 투쟁 전개라는 5대 사업 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적 사업 계획들을 승인했다. 또한 55억 7천만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 따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에 8억5천만원의 의무금을 납부하는 한편, 32억 원을 각 지부에 지부 운영비로 보내 지부의 현장 사업에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표결결과 찬성 176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세 번째 안건으로 2022년도 임단투 방침을 결정했다. 우리 노조 소속 사업장들은 올해 총액 대비 1.4%+a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내걸고 교섭에 나선다. 자연상승분이 1.4% 이상인 기관은 최소 자연상승분 이상의 인상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의 85%(31백만원 수준)이하면 기관 전체 평균임금 관계없이 0.5% 추가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비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운수노조 임단투 방침에 따라 총액 대비 월 213,000원 이상을 요구한다.   단체협약 요구안은 우리 노동조합 공동요구와 권장요구를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노동조건 개악 저지, 방만 경영, 공공기관 정상화 미명하에 빼앗긴 단체협약 원상 회복을 기조로 교섭을 진행하자고 결정했다. 임단투 방침의 건은 찬성 177표, 반대 8표로 통과됐다.     네 번째 안건으로 규약 개정의 건을 표결했다. 집행부는 이번 규약 개정안을 마련하며 ▲중앙위원회 기능 조정 ▲중앙집행위원회 권한 변화 ▲상무집행위원회 신설 등 집행 및 회의체계 변경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시한을 6개월로 못 박고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규약개정의 건은 찬성 175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를 선출했다. 규약에 따라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박학모, 이은주, 최일중, 유광일, 이광헌, 김성철, 김종범 부위원장 출마자 7명이 전원 당선했다. 김남훈, 김선희, 박호동 회계감사 출마자 3명의 당선도 결정됐다.   마지막 안건으로 각종 기금의 지출 추인의 건을 표결했다. 우리 노조 대의원들은 2021년 집행한 투쟁기금 23,960,880원, 전임자기금 39,886,080원, 희생자기금 125,292,640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추인했다. 기금 지출 추인 건은 180표 대 5표로 통과됐다.

 

신냉전의 경제적 결과들 : ②신냉전의 경제적 결과경남연구원지부 남종석 지부장 칼럼러시아와 중국이 권위주의 정권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과 이들과의 대결을 만들어냄으로써 신냉전을 격화하는 것에는 심대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공존이 아니라 압박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중국 동맹은 강화했다. 미국과 세계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러시아-중국 동맹 강화에 덧붙여 소위 비동맹회의 전체가 중립을 선택하고 있다. 유럽은 나토의 강화로 재정립되는 분위기다. 러시아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전략 물자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전략 물자란 식량, 에너지, 제조업이다. 그런데 러시아-중국이 지배하는 유라시아가 이들 전략 물자의 보고이기도 하다.   대부분 한국 매체들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붕괴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가 피해를 보지만, 경제 제재 효과는 크지 않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대략 러시아 GDP는 10% 정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가 퇴출당하면서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간 거래에 참여하는 것에 근본적인 제약이 따랐지만, 유럽이 수입하는 석유와 가스 에너지 자원을 결제하는 두 은행은 예외였다.   최근 푸틴이 유럽에 에너지 공급은 계속하겠지만, 결재하려면 루블화로 지불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 결과 에너지 가격은 다시 폭등해 배럴당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4월 기준 66% 이상 상승한 것이다. 국제 곡물 가격도 폭등하기는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수출하는 주력 상품이 폭등하는데 러시아가 왜 망하겠는가? 석유와 가스를 통제하는 러시아 재벌(올리가르키)들이 심각한 타격은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러시아가 스위프트로부터 탈피하면서 구축한 자국 화폐 결재 시스템이 러시아국제금융통신시스템(SPFS)이다.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기타 수입을 루블화로 직접 결제한다. 루블과 옌, 루블과 유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혹은 금으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 자원이든 곡물이든 수입하려면 타국은 러시아가 발권하는 루블을 자국 화폐로 매입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상대국 화폐는 러시아 외환보유고가 된다.   이에 부응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도 자국 석유 수출 대금을 금과 다른 국가 화폐로도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달러만 고집하던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오일-달러의 종언을 의미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화폐로서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킬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못한다. 더불어 미국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달러 발권 이익’이 점점 더 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당분간 세계 경제는 신냉전으로 다시 휘청거릴 것이다. 에너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탈탄소화는 지체될 것이며, 식량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계속될 것이고, 전략 물자에 대한 통제와 상호 제재가 이어질 것이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은 물론 수입 중간재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더불어 시장도 부분적으로 축소된다. 경제 블록화와 상호 제재로 인한 장벽이 무역 거래, 자본 이동에 제약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면서도 양질의 중국 제품을 그보다 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제품을 안 쓰고 한 달을 살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면 세계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 수 있다. 러시아에서수입하는 희소 원자재도 그렇다. 신냉전으로 인한 세계화의 굴절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앞으로 여러 위기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전략 자산을 많이 확보한 진영이 싸움에서 유리하다. 유라시아대륙을 점령한 자들이 나머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온다.

[과학기술본부] KAIST 비정규직지부 창립 4주년 기념식- 3대 집행부 출범, 임시 총회 안건 설명회 -5월 12일 12시 KAIST 비정규직지부의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3대 집행부 출범식을 진행했다.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우리 노조 최연택 위원장은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의 출범과 활동은 우리 노조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라며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에 KISTI 비정규직지부, 원자력연구원지부의 용역노동자 집단 해고 및 복직 투쟁, 수리과학연구소지부의 노동자 해고 및 복직 투쟁이 있었는데. 이를 이은 뜻깊은 투쟁”이라고 그 투쟁을 끝까지 해낸 지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 했다.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전환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안정화 및 개선에 큰 역할을 했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한 단계씩 전진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하고 원칙을 밀고 나가는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를 위해 우리 노조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며, 다같이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섭 교학부총장은 “지부의 창립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올해는 학교가 잘 운영 되도록 서로 적응하고 고쳐가야하는 기간일 텐데 최대한 노력하자”라고 주문했다.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의 새로운 수장이 된 서성원 지부장은 “코로나 끝물에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어 반갑다”며, “두 명의 계약직 여성 노동자에서 출발한 우리 지부가 이제 300명이 넘는 큰 조직이 되었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이뤄내고, 정규직 전환까지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차별은 계속 남아 있어 이제부터는 카이스트 내의 차별을 몰아내고 평등한 문화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지부명을 KAIST UNION으로 변경하고, 청렴캠페인을 진행 하니 조합원이 많이 참여 해 줄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