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와 4월 7일 출연연 연구환경과 주요 노동조건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과학기술본부 유광일 본부장과 운영위원(탁내형 표준과학연지부장, 문희규 안전성평가연지부장, 이상근 전자통신연지부장, 이광오 실장)은 연구회 김태우 경영지원본부장과 융합연구센터, 감사실 등 5개 부장과 수권인건비 및 임금인상률,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구성원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기관장 선임 제도, 사문화된 고용계약제 폐지, 정년 후 재고용 확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등 출연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혁신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융합연구과제 제도 개선 등 출연연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노조의 요구 등을 전달했다.

우리 노조 참석자들은 최근 인건비 인상률이 매우 낮아 다수 출연연의 임금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연구회가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8년 이후 전환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기관장 선임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노조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 의무화 및 결과 반영 등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왔고 연구회는 기관평가 지표에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문화된 고용계약제 폐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계획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노조 추천 이사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논의했고, 감사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임기가 이제 시작해 새로운 선임 시기가 다가오면 감사위원 후보의 공개 등 포함한 제도 개선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전략센터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에 대해 우리 노조는 출연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회가 과기부 혁신본부, 국회 상임위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융합연구과제 관련해 해당 기관의 수권 인건비 영향문제, 단장의 과도한 판공비 문제 등에 대해 해결을 요구했고,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수당 등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연구 자율성과 자긍심 확대 등 궁극적인 환경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과학기술본부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 몇몇 사안에 대해 실무 담당자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6월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