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37 페이지

민주노총이 5월 1일 전국 16개 거점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윤석열 당선자의 반노동, 반민주노총 기조를 비판하고 앞으로 5년을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는 노동의 시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연 2022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에는 1만 4천여 조합원이 참석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노동자 사이의 연대, 노동자-민중 간의 연대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공공과 민간, 청년과 기성세대, 여성과 남성,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갈라치는 자들에 맞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를 들고 힘차게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어서 “윤석열이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간부들에게 소환장과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적으로 삼겠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 후보들이 무대에 올랐다. 6.1 지방선거 진보진영단일화가 완료돼 민주노총은 각 지역에서 진보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상덕 노동당 서울시의원 후보, 이상현 녹색당 서울시의원후보, 노우정 진보당 서울시의원후보와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 보수 양당에 대항하는 희망이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서울대회 참가자들은 시청-을지로-종로-광화문-인수위원회 앞까지 행진한 후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전본부도 같은 날 10시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2022 세계노동절 대전대회’를 열었다. 4천여 조합원이 운집해 ‘멈춰! 반노동, 엎어! 불평등’ 구호를 외치며 새 세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대전에 7명의 진보단일후보가 출마한다. 대전에도 진보정치인을 만들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노동정책을 만들 수 있게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우리 노동조합 최숙 IBS지부장이 정의당 대전시의원 비례후보로 출마하고, 김명이 정의당 대전 유성구의회(라)선거구 후보가 공공운수노조 지지후보로 등록했다. 이 날 대회에는 두 후보를 포함해 대전지역 진보정당 출마자들이 무대에 올라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작년 투쟁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김용성 지화장, 사무연대노조 대전중앙신협지부 공재택 지부장, 마트노조 홈플러스 대전세종충청본부 김일주 본부장이 무대에 올라 투쟁발언을 이어갔다.   김용성 한국타이어지회장은 “기존 거대노조와 복수노조 경쟁에서 승리해,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며 “지역 동지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연대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대전지역 조합원들은 두 갈래로 나눠 대전시청을 둘러싸고 행진을 벌였다. 시청을 1주하고 무대로 돌아온 이들은 앞으로 더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별운동발전포럼 구성회의 개최4월 27일 11:00 공공운수노조 산별운동발전포럼(이하 ‘산별포럼’) 전체회의가 열렸다.   산별포럼은 2014년 이후 정체된 산별 전환 상황을 진단하고 산별운동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과제를 재설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현장위원 19명, 공공운수노조 임원 사무처 15명으로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노조는 이광오 조직실장이 참여한다.   이날 조상수 지도위원에게 “공공운수노조 산별운동 발전 논의를 위한 제언”을 듣고, 공공운수노조의 현황과 과제, 산별운동 발전전략 수립 기본 계획 등을 토론했다.   참가자들은 형식적인 산별체계의 완성도 중용하지만 대정부교섭, 산별교섭과 투쟁, 산별 체계와 조직 운영, 재정 안정화 등 실질적인 산별노조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필요하고, 정치 영역에 대한 계획, 불평등과 기후위기, 산업변화에 따른 산별운동의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산별포럼은 매월 모임을 갖고 합의가 이루어진 과제는 2023년 정기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논란  일상 생활에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쓰지 않고 살기는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4개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동시에 수신하는 전파를 이용하여 3차원 위치와 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이라고 한다. GPS는 미국에서 개발하고 운용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며 러시아의 GLONASS, 유럽의 Galileo, 중국의 BDS 등 4개 국가(권역)가 각각 위성 30여 개로 위성항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자기 영토에 국한된 지역항법시스템을 구현한 인도(NaviC, 위성 7개)와 일본(QZSS, 위성 4개)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3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위성 8개(정지궤도 3개, 경사궤도 5개)를 고궤도(3만 2000~4만㎞)에 올려 한반도 인근에 지역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것이 KPS(Korea Positioning System,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2조 원, 중이온가속기 라온 1조 5000억 원을 합친 금액보다 큰 초대형 사업이다. 2018년 2월 정부가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KPS 개발계획을 반영한 후 2021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정부의 미래 투자 의지와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동북아지역에 일본과 중복된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혁신적인 위성항법시스템 서비스가 민간 상용 서비스로 이미 출현함에 따라 KPS 사업을 재검증하자는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것은 이런 사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익이 없었기 때문인데,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해 경제성은 더 줄어든 셈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KPS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는데, 정부는 회의록이나 관련 기록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뜨거운 쟁점 중에는 KPS 사업의 목적이 외국 시스템에서 독립한 시스템 구축 자체인지 탑재체나 원자시계 등 주요 장치 국산화인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독자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하드웨어 기준으로 사업 예산의 2/3를 외국산 수입에 쓴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국산화가 목적이라면 10기 이내 첨단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결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거친 적이 없다.   유럽연합(EU)처럼 아시아권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러려면 대규모 예산투입 이전에 충분한 국제공동 사전기획에 투자해야 한다. 한반도 인근에서만 수신할 수 있는 KPS 위성 신호를 활용하기 위해서 애플이나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통신장비에 KPS 칩 내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럽연합(EU)처럼 아시아권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러려면 대규모 예산투입 이전에 충분한 국제공동 사전기획에 투자해야 한다. 한반도 인근에서만 수신할 수 있는 KPS 위성 신호를 활용하기 위해서 애플이나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통신장비에 KPS 칩 내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통신 탑재체, 원자시계 등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국산화한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미국과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가진 전자통신 지상인프라와 관련 부품 역량을 활용하여 기존 위성항법시스템과 차별화된 기획을 한다면, 독자적 GPS 시스템을 보유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시장 개척을 기대할 수는 있다. 영국 정부가 최근 GNSS 기능을 기대하면서 투자한 OneWeb이 좋은 사례이며, 프랑스와 실리콘 밸리에서도 이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S 기획 단계부터 산업체, 연구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3조 7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14년 후에도 국가 우주산업 역량 수준이 지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KPS 사업 심의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말이 귓전을 때린다.   “우리 전문가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부가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다.”   정부 관료들이 과학기술정책을 쥐락펴락하는 한 과학기술자들은 제 역량을 한껏 발휘하기 어렵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요원할 것이다.       ※ 이성우 전 위원장이 금강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옮겨 싣습니다. 

[시험인증기관본부] 확대대표자 회의 개최- 지부 현황 점검, 대표자회의 일정 확정 -우리 노조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지난 4월 27일(수) 오후 2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27차 확대대표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시험인증기관본부 확대대표자들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KTC의 윤 전 부원장이 대리 운전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우리 노동조합 KTC지부는 윤 전 부원장 처벌을 촉구하며 투쟁 중이다. 시험인증기관본부 확대대표자들은 윤 전 부원장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이사회가 열리기 전 침묵시위를 진행했다.확대대표자회의는 먼저 전차 회의 결과 및 우리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 일정 등 본부 현황에 대해 보고안건을 다루었다, 이어서 각 지부의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차기 시험인증기관본부 대표자회의는 5월 13일(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또 차기 시험인증기관본부 확대 대표자회의는 5월 18일에서 1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대부도에서 워크숍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후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시험인증기관본부장으로 활동한 황범구 전 본부장, 박호동 전 본부장, 석형준 전 본부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 소속 육아정책연구소지부는 4월 19일, 2022년 경인사연 소속 14개 기관 공동단체협약 부속 지부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경제인문사회본부 소속 8개 지부는 지난 2월 16일 공동단협 체결과 함께 지부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육아정책연구소는 노·사 이견이 있어 합의 하지 못한 채 공동단협만 체결 했다. 이후 대각선교섭, 본교섭 등으로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소장의 부재, 교섭위원의 코로나 확진 등으로 2달간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4월 19일 김종범 경제인문사회본부 본부장이 참석한 1차 본교섭에서 모든 쟁점조항을 마무리 지으며 잠정합의 했다.육아정책연구소지부 박원순 지부장은 “본부 윤미례 사무처장과 김종범 본부장 등 다른 지부 동지들의 도움으로 온전한 2,000시간 타임오프 확보, 승진 차별 철폐 등 지부협약을 원만히 체결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 한국노동연구원지부(이하 노동연지부)는 지난 4월 25일(월)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 최연택 위원장과 이운복 수석부위원장, 윤미례 사무처장, 이성우 전 위원장, 김종범 경인사본부장이 참석하여 축하하였으며, 사측은 황덕순 원장이 축사를 하였다.   제31대 고영우 지부장은 취임사로 “사측은 노동조합과 무늬만 소통을 하고 있다”며, “관련 현안에 대해 사측과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첫 회의 개최- 임단협 추진 상황 및 계획, 지부현황 공유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지부장)가 2022년도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지부 현안을 공유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4월 27일 경남연구원에서 회의를 열었다. ▲2022년도 사업계획 ▲2022년 지부별 임단협추진상황 및 계획 공유 ▲지부현안 및 노동조건 공유 등을 논의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9월 중 지부 임원과 확대간부가 참가하는 수련회를 열기로 하고 시기, 장소, 참석대상을 논의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시도연구원 공통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각 정당 중앙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연구중립성과 지역균형발전, 노동이사제 운영방안, 연구원재정관련 현안 등의 주제들이 화두에 올랐다.   협의회는 소속 지부의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약 유효기간을 확인했다. 미진행 사업장은 조속히 임금교섭올 진행하는 한편, 임단협 교섭에 공통 기준을 근거로 임하기로 했다.   마지막 순서로 소속지부 노동조건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한 지부들은 각 지부가 제공한 정년, 연구년, 퇴직후재고용, 임금피크제, 의무연구량, 차등성과급 배분 비율 등 조건을 비교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지부들은 차기 회의에 수원시정연구원지부 대표자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는 대전세종연구원, 경남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부산연구원의 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TP 본부] 중소벤처기업부 면담 진행- 관리체계 일원화 등 법 개정 요구 -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가 테크노파크의 법적 지위 개선과 주요 현안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4월 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면담에서 테크노파크가 상이한 두 개의 법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테크노파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혼선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테크노파크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테크노파크가 지역 산업 진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에 대한 일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중기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및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접촉하는데 노조도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테크노파크의 운영 상황과 향후 중기부의 사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한 후 면담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정례 면담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만나 대화하기로 정리했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이광헌 테크노파크본부장, 진성태 부본부장, 차재민 대구테크노파크지부장, 김윤창 전남테크노파크부지부장이 본부를 대표해 면담에 참석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세희 지역혁신과장, 오성업 사무관, 장한희 주무관이 참석했다.

권역별 중앙위원 간담회 개최- 사업 결산 및 계획 등 대의원 대회 안건 검토 -우리 노동조합 9대 집행부가 중앙위원, 대의원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토론의 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3월 출범한 9대 집행부는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준비하여 4월 13일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앙위원 간담회 4차례 대의원 간담회 5차례 등 모두 아홉 차례의 지역별 간담회 일정 시작하였다.   호남권 간담회는 4월 19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충청권 간담회는 4월 21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영남권 간담회는 4월 2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도권은 4월 2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중앙위원과 지부 간부들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중앙위원들은 지난해 사업과 결산, 회계감사 보고,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 임금 및 단체교섭 방침, 규약 개정,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기금 지출 승인 등 정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중앙위원 간담회는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이외에도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 선거관리위원 선출, 상설위원 임명, 규정, 규칙 제·개정 건과 지방선거 대응 건을 논의하였다. 중앙위원회는 4개 권역 설명회 후 4월 29일 전자투표로 의결한다. 중앙위원 간담회 후 5개 권역별 대의원 간담회는 ▲5월 3일 수도권-과학기술단체총연회 ▲5월 4일 대전충청권-한국화학연구원 ▲5월10일 호남권-광주테크노파크 ▲5월11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한국선급 ▲5월12일 영남권(대구,경북)-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신냉전의 경제적 결과들 : 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 10여일을 지나고 있다. 러시아의 승리로 쉽게 끝날 것 같은 전쟁은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으로 예상과 달리 지리한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두 국가는 터키에서 4차 휴전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키이우 군사 공세를 크게 줄이고, 자치령인 돈바스와 루한스크 점령에 집중하고 있다.   협상은 러시아 요구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럽연합 가입을 인정하며, 크리미아반도는 러시아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돈바스와 루한스크도 러시아 요구에 따라 중립지대로 두기로 할 예정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나토의 대리전(proxy war)이 계속되면서 세계는 크게 세 진영으로 나뉘었다. 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하는 유럽연합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 동맹국,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러시아를 지지하지도 않은 인도를 비롯한 비동맹세력, 그리고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 중국, 베네수엘라, 북한, 벨라루스, 쿠바, 시리아 등 국가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서구동맹이 세계인구의 36%, 친러시아 진영이 31%, 비동맹세력이 31%이다.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 압박과 중국 봉쇄 전략(미-일-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이 신냉전의 출발 지점이다. 러시아 패권주의가 존재하지만, 신냉전 유발에서 나토의 책임은 결정적이다. 2010년에 이르면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동유럽 국가들(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은 모두 나토 회원국이 된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 서남부는 나토에 둘러싸이며 흑해에도 나토군이 진입하게 된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세력을 축출하고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편입시켜 러시아를 봉쇄하고자 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반대자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들 영향권 안에서 조절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이 전략을 지속했다.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장기판의 졸이다. 미국 민주당 국제전략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러시아를 영원히 유라시아의 지역 국가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라를 나토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2014년 친러시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쿠데타로 축출한 유로마이단 과정에서 미국은 매우 깊숙이 개입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구체화하면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2009년 현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에게 보낸 보고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푸틴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ㆍ관계 인사 대부분이 위협으로 느끼며, 이것은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 전략을 주도했고,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 침공 가능성은 이미 유로마이단 이후 크리미아반도 점령,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 점령과 자치정부 수립에서도 나타났었다.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두 번에 걸친 민스크협정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협정을 계속해서 어긴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나 정부군이 허용하고 있던 친나치 우익민병대 아조브군단이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견한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군과 아조브군단을 훈련시켰다.   유럽에 근거를 둔 「유럽 안보와 협력기구(OSCE)」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전, 우크라이나는 12만2천명의 군대를 동원해 돈바스와 루한스크에서 지속적인 군사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러시아의 공식 침공 논리 가운데 나치군단 해체와 돈바스-루한스크 해방이란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무력화해 분쟁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러시아 중간지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러시아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한 것은 미국과 나토였다는 점이다. 유럽은 미국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미국 네오콘들은 자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에너지원을 러시아에 의존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휘말리든 그렇지 않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브레진스키 식으로 표현하면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체스판의 졸’이기 때문이다. 졸이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 냉정한 현실주의가 나토 제국주의의 얼굴이다.   지금 미국 언론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비극을 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이 모든 역사적 과정을 망각하고 기만하는 술책이다. 더불어 미국 언론이 철저히 국가 언론 보도 방침에 따른 결과다. 다수 한국 언론이 미국 언론의 태도를 답습하고 있다.※글 싣는 순서신냉전의 경제적 결과들: 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②신냉전의 경제적 결과③한국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 경남연구원지부 남종석지부장이 양산시민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옮겨 싣습니다.

[공공기관사업본부]2022년 확대대표자회의 개최 지난 4월 12일(화)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회의가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확대대표자회의에 앞서 공항항공투쟁본부 <항공노동자 7대요구 서명운동> 연대 요청 발언과 의료연대본부의 <비정규직 투쟁 탄압 중단 탄원서> 연대 요청 발언이 있었다.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을 비롯한 11명의 간부와 공공기관사업본부 120명의 확대대표자가 참석한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2022년 공공기관을 둘러싼 정세에 대한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 강연을 시작으로 2021년 사업평가(안) 및 결산(안)과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2년 사업계획은 ‘공공기관 임금격차 해소, 평등임금 실현, 직무성과급제 개악저지’ 관련 사업목표, 사업계획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보완하기로 하고, 자회사 등 비정규직 관련 투쟁 계획 보완과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사업본부 운영위원으로 김필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장을 추가 선출하고 회계감사에 지성환 축산물품질평가노조위원장, 김길환 한국공항공사노조 사무처장을 선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는 투쟁결의문(‘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차별을 키우는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가 해법이다’)을 채택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KAIST 비정규직 노동자, 4월 복직 합의-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 우리 노조 KAIST 비정규직지부 조합원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결정에 따라 4월 복직하기로 노사합의했다. 한OO, 심OO 조합원은 각각 2019년 5월, 2019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입사 후 2021년 5월과 7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우리 노조는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두 조합원은 공공기관 사전채용심사제를 통해 입사했으며, 2019년 8월 '별정직 취업요령' 개정 이전 입사자로 고용계약의 최대 활용기간이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최종 계약 이전에도 각각 3회, 5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했다.   22년 12월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사측은 불복하여 22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22년 3월 갱신기대권과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우리 노조 서성원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직무대행과 카이스트 이승섭 부총장은 4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복직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17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우리 노동조합은 4월 13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171차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를 진행했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제2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163차 중앙위원회 개최 ▲지부 임원 인준 ▲선거관리위원 선출 ▲상설위원 임명 ▲규정, 규칙 제‧개정 ▲법률비 지원 ▲지방선거 대응사업 ▲김이태 장학금 선발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26차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는 ▲2021년 사업평가,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 건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2022년 임금 및 단체교섭 방침 수립 건 ▲규약 개정의 건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의 건 ▲기금 지출 추인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2022년 사업계획은 중앙위원간담회와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받아 반영하기로 했다. 정기대의원대회는 권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5월 17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제163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제163차 중앙위원회는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 후 4월 29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세 번째 안건으로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핵융합에너지연구원지부의 신임 임원의 인준의 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네 번째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인 박학모 선거관리위원장과 박희석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하고 우지승 선거관리위원의 지부 임원 임기가 다하여 3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상설위원 임명의 건을 논의했다. 정책위원, 교욱위원, 여성위원, 단체교섭위원, 조직위원, 선전홍보위원을 임명을 차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규정 규칙 제정 개정의 건을 다루었다. 사문화된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제를 폐지하고 전문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 규정의 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법률비 지원의 건을 다루었다. ETRI지부와 KAIST비정규직지부가 요청한 해고 투쟁 중인 조합원에 대한 법률비 지원을 결정했다.   여덟 번째 안건으로 다가오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대전광역시의회 정의당 비례후보로 출마하는 최숙 IBS지부장을 공공운수노조 지지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마지막 안건은 김이태 장학금 선발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선발위원회는 박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장, 윤미례 사무처장, 이은주 대전세종충청본부장, 채양욱 단체교섭위원장, 김종유 정책국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14일 10시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 대표를 초청하여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진단”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2022년 대선: 불평등 심화 시대 노동 없는 대선 ▲윤석열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과 전망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정책의 정치” 과제 순으로 진행했다. 조돈문 대표는 윤석열 정권하에서도 노동조합이 노동정책의 정치를 전략적으로 세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