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36 페이지

 

세종테크노파크지부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승진을 단행한 사용자 측을 상대로 투쟁에 돌입했다.   지부는 29일(수) 직급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승진 인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모으고, 성명서 게시로 투쟁을 선포하였다.   사측은 지난 17일 2021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와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관해 내용 없이 안건 제목만 통보하였다.   기본단체협약을 맺은 지 채 100일도 되기 전에 제20조(취업규칙의 변경 및 제정), 제25조(경영자립과 경영자율) 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세종티피지부는 기본단체협약 위반을 규탄하며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사측은 이사회 개최 후에야 개최(안)을 지부에 송부 하였다.   2022년 인사발령(승진급) 추진과 관련하여 인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 준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승진 인사를 강행하였다.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된 기준 없이 행해지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을 노·사 간에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자 함이었다며, 노동조합이 없었던 시절처럼 사용자 마음대로 재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결의를 밝혔다.   세종티피지부는 12월 31일까지 ▲ 이번 승진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모든 과정을 공개 ▲ 원장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 기본단체협약을 위반한 책임자를 징계 ▲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내부 및 외부 위원에 노조 추천 위원 참여)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사측이 대응하지 않거나, 강경하게 나올시 테크노파크본부 차원의 항의 방문 및 연대투쟁을 예고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립해양박물관과 지난 23일 기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본 단체협약은 우리 노동조합 국립해양박물관지부 창립 이래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국립해양박물관지부는 7월 13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리고 8월부터 기본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국립해양박물관과 기본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기본단체협약은 ▲근로시간 면제 ▲시설편의 제공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처우 ▲조합비 일괄공제 등 총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기본단체협약 체결로 지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했다.   단체협약 체결이후 국립해양박물관지부 노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우리 노동조합 이성우 위원장, 최일중 부위원장, 김종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부장, 최봉열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부장, 윤철원 중소조선연구원지부 사무국장, 양영선 한국선급 부지부장, 김기환 한국선급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사무실 개소를 축하했다.   국립해양박물관지부는 이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협약 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 엑스코지부(지부장 문경욱)가 3개월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종료하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엑스코지부는 12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4대 지부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앞서 엑스코지부는 지부장 선거를 진행해 문경욱 지부장을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엑스코지부는 올해 9월 집행부가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 사퇴하여 긴급총회를 열어 박상민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갔다.   문경욱 지부장은 “조합원을 위해 행동하고, 노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활동을 집중하겠다”며 “조합원들은 노조 사무실에 와서 어떤 얘기든 기탄없이 해달라.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상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임 소감에서 “다음 집행부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조합원들이 지지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우 우리 노조 위원장은 축하에서 “박상민 전 지부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문경욱 지부장님도 목표실현을 위해 조합원들을 자주 만나셔야 할 거 같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조와 함께 고민하는게 가장 빠른 해법이 될 수 있다. 조합원들이 노조를 잘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노사가 첫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지부장 이채민)는 올해 5월 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협약을 완성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7개월 동안 노사간의 줄다리기를 통해 101개 조항과 5개 부칙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완성해 12월 20일 조인식을 진행하게 됐다.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법과 규정이 있지만 단협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과 개별 노동계약에 우선하는 상당한 법적 제도 중 하나다”며 “단협의 정신이 일상 노사관계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사간 신뢰 화합으로 더 나은 기관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채민 지부장은 “이번 체결까지 고생한 노사 양측 교섭 위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맺은 협약이 문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양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단협 완성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직원들의 협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듯 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부 설립 4년 만에 맺어진 첫 협약으로,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노사간 합의를 거쳐 완성됐다.

우리 노동조합과 한국선급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에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9월 임금 및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이후 3개월 만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두 차례의 본교섭을 포함하여 수 차례 실무교섭을 몇 개월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작년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고집했다. 지난 6일 본교섭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신청 이후 한국선급지부는 현수막 게시, 기관 내 사측 규탄 홍보물 부착, 중식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선급 사용자는 수정안을 수 차례 제시했고 한국선급지부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사측의 수정안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조정을 취하했다,   우리 노조 최일중 한국선급지부장은 “이번 임금협약은 사측이 주장한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며 “한국선급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윤미례)가 사측 공동교섭단과 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4차 실무교섭을 22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1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지난 3차 실무교섭에서는 공동단협 제6장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제7~15장은 2019년 공동교섭안 유지조항과 노조 수정요구안 합의 조항만 검토하고 종료했다.   4차 교섭에서는 7장의 미합의 조항부터 논의를 재개해 많은 조항들에 대해 서로 이견을 줄여 34개의 조항을 합의하고 전체조항의 검토를 끝마쳤다.   7장 교육훈련에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5년에 1개월, 10년에 2개월을 적립해서 사용하는 것을 합의 했다.   또한 9장 복리후생에서는 ▲경제인문사회과학인 축제마당 행사 개최를 합의하고 행사를 진행할 경우 인적, 물적,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10장 노동자 인권·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규제의 장에서는 ▲조합원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거부할 권리와, ▲개인정보 취득시 당사자 동의가 꼭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또한 ▲불법카메라 설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조항도 합의 했다.   11장 휴가에서는 ▲휴가당겨쓰기 조항 신설에 합의 했다, 이로써 당해연도 연가를 모두 사용 후 최대 10일 한도 내에서 차년도 연가를 당겨 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배우자 유산 시 남성조합원도 정신적 회복을 위해 3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로써 4차 교섭을 통해 125조항, 부칙5개 조항 총 130개 조항을 모두 살펴봤으며, 그 중 ▲제21조(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제22조(조합원의 신분변동), 제34조(경영자립과 경영자율) 제47조(정년), 제73조(재해부조금), 제82조(휴일), 제84조(연차휴가), 부칙2조(유효기간) 신설조(가족돌봄휴가, 공익제보 관련, 개인정보수집 등) 등 13개 조항만 쟁점으로 남겨두었다.   우리 노조는 5차 교섭에서 최대한 쟁점조항을 정리 한 후 원장단과 본교섭을 통해 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 노조가 제158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설명회와 전자투표로 노조의 주요 사안들을 처리했다.   우리 노조는 12월 21일 14시 ‘158차 중앙위원회 설명회’를 열었다. ▲지부 임원 인준의 건 ▲사고지부 지정 해제와 지부 임원 인준의 건 ▲특성본부장 임명의 건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 ▲진상조사보고서 수정의 건 ▲희생자에 대한 입장 정리의 건 등 7개의 안건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중앙위원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먼저 진행한 후, 15시부터 표결을 진행했다.   첫 안건으로 중앙위원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지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부, ETRI지부, IBS지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지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지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지부의 신규 임원들의 선출 경위를 확인하고 지부 임원 취임을 인준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중앙위원들은 광주과학기술원지부의 사고지부 지정을 해제하고 김일영 지부장, 서대원 부지부장, 임재학 사무국장, 배철의 회계감사를 인준하고 광주과학기술원지부 운영규정을 승인했다.   앞서 광주과학기술원지부 조합원들은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부 권한 정지 해제를 요청하고, 11월 25일 총회를 개최하여 지부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세 번째 안건으로 중앙위원들은 이광헌 전북테크노파크지부장을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장 임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광헌 본부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네 번째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을 진행했다. 박학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지부장, 박희성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장, 우지승 FITI시험연구원지부 수석부지부장, 추정엽 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부장, 김장중 한국표준과학연구원비정규직지부장, 이정우 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 사무국장, 신윤학 세종테크노파크지부장의 의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한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건축공간연구원지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지부,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운영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건축공간연구원지부는 조직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써 노사협의회 안건과 대책수립을 상시 지원하고 의결할 수 있는 대의원회 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따라서 공공연구노조 표준안을 바탕으로 규정을 신설, 개정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는 기존 규정을 우리노조 지부표준운영규정에 맞춰 정비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는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지부 집행부서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조합비 지출 기준을 현실화해 조합원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지부도 우리 노조 표준운영규정에 맞춰 지부운영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한국노동연구원지부도 우리 노조 표준운영규정에 맞춰 지부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지부 임원 유고 상황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수정의 건을 논의했다. 155차 중앙위원회에서 진상보고서를 승인했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는 해당 진상보고서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해 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했고, 찬성 89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중앙위원들이 승인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강용준, 정상철 두 희생자에 대한 입장 정리의 건을 논의했다. 회의자료를 통해 공유한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안)을 문구 수정하여 희생자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위원들은 표결결과 찬성 81명, 반대 10명, 기권 13명으로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중앙위원회 안건 표결에는 총원 104명 중 91명이 참석해 투표율 87.5%로 안건을 처리했다.

 

우리 노동조합이 15일 ‘공공연구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과학기술분야 대선정책 요구안 작성을 위한 공공연구노조 집담회를 열었다.   이성우 우리 노조 위원장이 발제하고 김철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오서 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나섰다.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성우 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출연연 현장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조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과제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혁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 심층 토론을 통해 노조, 시민사회, 과학기술단체가 정책 실현 중장기 로드맵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리딩 그룹 구성과 출연연 현장의 의견 수렴과 합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각 단계별로 투쟁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BS, R&R폐지로 포괄 보조금 신설 확대를 통해 출연연이 독립적 예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운영방식을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평가제도와 개인평가제도 전면 개편, 연구윤리 강화와 공익 제보자 보호, 임금피크제 폐지를 통해 출연연 운영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이사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구조 개혁, 국가R&D기획 관리 시스템 혁신, 청와대와 국회의 국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개혁 등의 과제를 완수해 출연연구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 도입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온적인 7개 연구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조합은 12월 14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간담회’를 열었다. 심상정 후보는 12월 14일 대전지역을 방문하며 원자력연구원 앞 기자회견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한 후, 표준연에서 우리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노조 비정규직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과기부가 노동자들이 정규직화와 자회사 전환의 구체적 안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채 직접고용쟁취투쟁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지만 표준연 등 7개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않았다. 4년 지나 정권이 끝날 시기가 됐다”며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가 정규직화의 이유여야 하는데 기관 입맛대로 자회사화냐 시험을 치느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장중 표준과학연구원비정규직지부장은 “현재 24시간 당직자에 대해 연장수당을 빼고 임금을 지급한 상황이다. 연장근로수당 체불액만 2억이고, 업체는 파산했다”며 “근로감독관도 원청인 표준연구원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발언 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말할 수 없다. 문제는 책임을 안지려는 책임자들의 자세다”며 “환노위,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연, 생명연, ETRI, 기초과학지원연, 에너지기술연, 원자력연구원, IBS등 7개 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윤미례)는 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3차 실무교섭을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앞선 2차 실무교섭에서는 공동단협 제5장까지 교섭을 진행하여 34개 조항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3차 교섭에서는 합의하지 못한 5장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가 커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우리 노조는 다수의 요구조항을 철회(’19년 공동단협 원안유지)하는 등 교착국면 타개를 위해 노력했다. 반면 사측 실무교섭 위원들인 실장단은 이견 조항에 대해서 합의하기 힘든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반대만 지속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6장까지 검토 후 정회에 들어갔다. 속개 후에도 사측 교섭대표들의 태도는 여전하였다. 노조는 19년 협약안보다 상향해서 제안했던 내용을 원안 유지로 양보하였다. 61조(노동시간)의 경우, 노조가 상향 제안한 요구안을 철회하고 19년 공동단협으로 원안 유지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 ‘원장단으로부터 61조는 2019년 단협을 저하시키겠다는 지시가 있었다’ 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교섭은 중단되었다. 1차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았던 것과 같이 원장들이 일부 조항에 대해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아 대표단이 실질적으로 교섭에 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원장단은 실무교섭단인 실장단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장단은 2019년 공동단체협약의 적용을 소수노조와 과반노조로 나누어 적용함으로서 노동조합을 갈라치기하고 공동단협을 무력화하라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우리 노조는 총 130개 조항(부칙 5조 포함) 중 공동단협 유지조항과, 노조 수정요구안 중 사측이 수용한 조항만을 정리하고 교섭을 종료했다.   윤미례 본부장은 “신의성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참담한 교섭이고 굉장히 불쾌한 교섭이다”라며, 또한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요구안을 철회시키면서까지 교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사측 원장단의 행위는 반노조적이며, 부당노동행위을 일삼고 있다. 원장단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도 통보했다. 이후 차주 교섭은 원장들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으로 전환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 했다.

 

우리 노동조합 시도연구원 지부 다섯 곳이 모여 첫 회의를 열고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노조 소속의 시도연구원지부 다섯 곳의 대표자가 9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모여 제1차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참가 단위는 대전세종연구원, 경남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부산연구원이다.   이 날 회의는 10월 26일 열린 시도연구원지부 간담회 결과에 따라 진행한 회의다. 다섯 지부 대표자들은 회의에서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고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인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지부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남종석 경남연구원지부장을 회의회 간사 정책위원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각 연구원별로 제각기 다른 노동조건을 비교 분석해 상향평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각 연구원별로 정년, 휴가제도,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시행 내용 등의 사항들을 취합하여 차기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의회와 관련해 대응할 사안에는 협의회 내 논의를 통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2022년 임금교섭과 관련해 매번 연말까지 임금 논의를 하는 상황을 타파하고, 각 연구원 지부들의 임금 교섭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소속 지부들은 노조의 임단투 방침이 결정되면, 지부의 임금요구안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교섭 요청 공문을 같은 날 발송하는 형태로 조기에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