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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본부] 6월 월례회의 진행- 중기부 면담 의제 등 주요 현안 논의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가 6월 정례 회의를 열고 공동단체협약 추진 일정과 중소벤처기업부 면담 의제 선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9일 테크노파크본부 소속 12개 지부는 경주에서 정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사업을 점검하고, 7월로 계획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현안 관련 중소기업벤처부 면담의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테크노파크진흥회가 테크노파크 법적 지위 개선과 정책적 지원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변화해야 할 지점들을 지적해 부처 면담 자리에서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 중 기관 경영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현장 의견을 모아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테크노파크가 지자체와 중앙 부처의 중복 관리 감독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차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견을 정리해 이중 관리 감독에서 벗어날 수 방안도 전달할 예정이다.   공동단협과 관련해 10월에 각 기관 사용자들에게 공동교섭을 요청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 교섭 요청 전에 사용자들의 공동단체협약 교섭 참가를 설득하기 위한 12개 기관 순회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지난달 워크샵을 진행해 공동단체협약 요구안을 정리했다.   이 날 회의에는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이태경 대전테크노파크 지부장, 이익근 충북테크노파크지부장과 간부들이 참석했다. 테크노파크본부의 다음 월례 회의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낙하산 부서장 임명으로 문제가 일어난 상황을 고려해 충남권에서 진행하고 필요 시 공동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위원회] 현장학습프로그램 힘차게 시작!- 카이스트 유니온지부 14명 참여 -교육위원회는 카이스트유니온지부의 상집간부, 대의원, 선관위원이 참여하는 현장학습프로그램을 6월 9일(목) 시작했다. 카이스트 본원 인터내셔널센터 1층 회의실에서 저녁 7시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된 1강 ‘여는 마당’에는 총 14명이 참여하였다.   최연택 위원장의 격려와 축하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1강에서는 참가자들이 바쁜 업무 속에서 잘 모르고 지냈던 동지들과 새롭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노조에 가입하게 된 동기, 노조에서 본인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고민, 현장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포부, 그리고 개인적 소망과 다짐을 서로 나누었다. 아울러 현장학습프로그램의 기본철학과 진행방식을 함께 공부하였다. 서성원 지부장도 끝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하며 지부 차원의 지원(개근상 포함)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 10강으로 구성된 현장학습프로그램은 6월 30일(목) 현재 4강까지 진행하였고, 7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총 8강, 수련회(8월 초)에서 나머지 2강을 진행하여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현장학습프로그램은 안내 강사 3명(오수환, 최숙, 장영배)이 진행하고 있다.현장학습프로그램 참가자 소감 ‘한줄평’   “딱딱한 강의식 교육을 예상하고 참가하였는데, 예상과 다르게 강사님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운영되어 재밌었구요, 참가자들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현장교육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일주일이 보람찹니다! 안내강사님, 함께하는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잘 모르고 지내던 내용들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유익한 내용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 내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노조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노조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알아 가는 시간들이 저에겐 감사합니다.”“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의무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서 좋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본 교육을 통해 아직도 여러 일터에서 힘들어 하는 노조 동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노동자로서의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유익합니다. 안내 강사님, 동지들과 이야기를 하며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여전히 노조라는 단어만 들어도 피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배우고 있어서 좋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나의 노동의 가치를 새삼 느껴보는 시간이 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노동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내가 하는 노동에 대해 알아가며 노조활동의 의미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 좋습니다.”“노동자의 인권과 그 인권을 어떤 역사로부터 찾게 되었는지 배울 수 있어서 의미 있는 교육입니다.”“정당하고 공정해야 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알아가는 좋은 시간입니다.”“전공과 업무경험 상, 알고 있는 지식이 저도 모르게 사용자 관점에 조금이지만 기울어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로써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기본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면담- 임금 및 처우개선, 고용계약제, 혁신방안 등 논의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와 6월 29일 출연(연)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과학기술본부 유광일 본부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이상근 전자통신연지부장, 이광오 실장, 김종유 정책국장)과 연구회 김태우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해 5명의 연구회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출연(연) 임금과 처우 및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고용계약제, 출연연 기관장 선임 절차, 관 혁신방안, 연구개발혁신법을 포함한 출연연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노조 참석자들은 출연(연) 임금 및 처우, 무기계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인력과 예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   3년마다 재계약을 실시하는 고용계악제는 실효성 없이 연구 안전성만 저해하므로 폐지를 요구했다.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고용계약제를 폐지했다.   기관장 선임제도 관련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 의무화 및 결과 반영 등에 대해 요구했다. 기관 평가편람에 기관장 리더쉽 항목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연구회의 설명이 있었고 우리 노조는 기관 구성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혁신법을 포함한 출연연 관련 법률 및 제도 관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중앙위원회] 164차 중앙위원회 개최- 김이태 장학금 수여, 전문위원 선발위원회 구성 등 논의 -지난 28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 노조 164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김이태 장학생을 선발해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첫 번째 안건은 지부설치의 건으로 한국고용정보원지부의 설치를 인준했다. 정재훈 지부장 등 집행부 인준은 7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은 전문위원 선발위원회 구성과 선발절차의 건으로 선발위원 5인과 6월 30일 선발위원회 – 7월 1일 중앙위원 전자투표 – 7월 4일 임명 절차 일정을 확정했다.   세 번째 안건은 투쟁본부 해소의 건으로 직접고용투쟁본부 해소를 승인했다. 직접고용투쟁본부는 2018년 구성해 과학기술계 출연연 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했다. 투쟁본부 소속의 다수 조합원이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로 전환되고, 일부 조합원이 아직 투쟁 중 이지만 투쟁본부를 해소 후 개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5년간의 장기 투쟁을 마무리했다.   네 번째 안건은 투쟁지부 상황 점검의 건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의 상황을 점검했다.   다섯 번째 안건은 희생자 지원 변경의 건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의 신봉철 회계감사의 정년퇴직으로 생계비지원은 종료하고, 복직 투쟁 관련 활동비, 법률 소송비 등을 실비 지급으로 변경했다.   여섯 번째 안건은 주요 현안 점검의 건으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이후 우리 노조 방침을 정해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해고자 2인 관련 공공운수노조 중재위 활동 및 권고 내용 ▲14개 지부 가입 관련 중재위 내용 ▲탈퇴 무효 소송 관련해 내용을 점검하고 이후 8월 중앙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일곱 번째 안건은 상급단체 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의 건으로 민주노총 중앙위원-대의원,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대의원과 후보위원을 선출했다.   여덟 번째 안건은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의 건으로 과기본부-경인사본부-정책위-단체교섭위-교육위-조직위-선전홍보위-성평등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공공운수노조 투쟁일정에 맞춰 7월 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이 최대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직하기로 했다.   아홉 번째 안건은 조합비 경감 요청의 건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의 조합비 경감요청이 있었으나 요청 사유가 규약에 부합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다만, 경감 요청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상집위 논의 등을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안건으로 화물연대 투쟁 채권 구입의 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 투쟁기금으로 3천만원 채권을 구입하고, 각 지부도 최대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6월 23일(목) 우리 노조와 기초과학연구원의 노·사 면담이 진행되었다. 우리 노조 최연택 위원장과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면담에서는 IBS지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노조는 지부 사무국장에 대한 부당징계,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성폭력 및 직장 내 갑질 등 기관 내 인권 문제, 행정지원직(호봉제)에 비해 연구직(연봉제)의 임금이 지나지게 낮은 문제, 중이온가속기 건설구축사업단의 연구소 전환에 따른 연구소장 선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했다.   사무국장 징계 관련 부당한 징계 절차를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심의를 촉구하며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노도영 원장은 재심의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구성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및 직장 내 갑질 관련 후속 조치가 미흡하고 기관의 인권 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요구에 사용자 측은 관련 사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내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인해 연구직의 상대적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연구원 역시 합리적 임금체계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연택 위원장은 임금체계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현격한 차이는 조속히 해결되어 연구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초대 소장 선임과 관련하여 중이온가속기 사업 부실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밀한 분석과 감사가 이루어져야만 연구소로 전환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초대 소장 역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노조는 기초과학연구원이 기관목표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과의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우리 노동조합 한국선급지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지부, 중소조선연구원지부는 지난 21일 한국선급에서 지부 임원·상집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각 지부별 현황을 공유했다. 한국선급지부는 현재 난항을 격고 있는 단체교섭 상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지부는 보충협약과 조합원 이탈 방지 대착을 설명했다. 중소조선연구원지부는 차기 집행부 선출 등의 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진행하자는 안에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차기 간담회는 지부별로 돌아가며 진행하기로 하였고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22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제29차 시험인증기관본부 확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전차 회의 결과 및 우리 노동조합 일정에 대한 보고안건을 다루었다. 그리고 제28차 확대 대표자 회의에 사용한 예산을 확인했다.   첫 번째 안건은 기관 출장비 관련이었다. 기관별 철도, 항공, 차량의 출장비 지급 방식에 대해 공유하고, 타 기관과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은 상향 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하반기 간부 합동 수련회 건을 다뤘다. 그동안 간부수련회는 지부 임원만 참석하였지만 9월에 진행하는 수련회는 인원을 확대하여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지부 상집 간부까지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 주관하에 간부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계획은 차기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은 지부별 현황 공유였다, 지부별로 현황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 자유롭게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로 임기를 마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태오 지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우리 노조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22일(수) KAIST 학연지원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이후 교섭 계획 및 노조 설명회를 개최했다.   카이스트 학연지원직은 2017년 정규직 전환 정부 정책에 따라 신설된 무기계약직 직군으로 신설 당시 직무직급제 도입, 그해 최저임금을 급여로 설정하여 업무는 일반직과 유사하지만 대단히 열악한 임금 조건을 적용 받고 있다.   지부는 설명회 이전에 학연지원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명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연지원직과 일반직의 업무 유사성, 업무의 양, 업무 분장 형태, 차별적인 요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학연지원직의 노동 조건 개선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성원 지부장은 “현재 7월 중순부터 임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나, 학연지원직 조합원이 30명에 그쳐 사측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는 등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며 학연지원직의 50%인 최소 100여명은 노조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를 공식 의제로 삼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전 예약을 받아 약 40여명의 학연지원직, 우리 노조 윤미례 사무처장, 지부 상무집행위원들이 참석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대승한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연일 노골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기에 공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2일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능·조직·인력을 조정하는 혁신방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공개하고, 공공기관 청사 현황도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발언과 행보는 대선 시 공약이었던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공부문의 지나치게 비대해졌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라며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절실히 깨달은 건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강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인력 충원 ▲공공 돌봄 서비스 확충 ▲교통기본법 제정 및 공공 교통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필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아닌 유보” 이제 ‘국회의 시간’ -국토교통부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14일 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 파업은 8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합의 내용 해석과 관련해 노정이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터라 국회에서 여야의 입법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섯 차례 교섭 끝에 이뤄 낸 이번 합의를 놓고 노정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15일 화물연대본부·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주된 내용은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것인데, ‘지속 추진’ 문구 해석을 두고 노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일몰제 ‘연장’으로,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폐지’를 의도했다.   지난 12일 있었던 4차 교섭까지는 화주단체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포함한 4자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합의 당사자는 화물연대본부와 국토부만으로 한정됐다. 그간 노사 협상 영역이고 정부가 중재하고 있으니 정치권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여당이야 그렇다 쳐도 ‘사’에 해당하는 화주단체가 빠진 것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 법에 따라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는 화주단체도 참여한다.   ‘국회의 시간’은 험난해 보인다.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르지 않지만 일몰조항을 폐지할지, 유지할지는 의견차가 크다. “일몰조항 유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과 “폐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맞부딪치는 형국이다.   노조와 정부가 남긴 갈등의 불씨는 국회로 번질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안전운임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직후 1호 법안으로 안전운임 일몰 조항 삭제 법안을 지명하면서 여야 논의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안전운임 일몰 조항 삭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만 가능하다. 현재 발의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조오섭·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데, 조오섭 의원안은 일몰 조항 삭제 내용만을 담고 있고, 박영순 의원안은 시행령으로 품목 확대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일내로 더불어민주당이 본법 안에 노조 요구사항을 모두 담아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운임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은 성과다. 합의문에는 ‘국토부가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을 논의할 당시 국토부에 부여된 사항이다. 국토부가 발주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성과평가 연구는 지난해 12월 완료됐지만 국토부는 화물노동자가 파업에 나서기까지 6개월가량 성과평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 왔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성과를 어떻게 보고할지도 미지수다. 벌써부터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논의 틀을 놓고 부딪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그전에는 화물연대, 화주단체, 정부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회의체를 통해 해 보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화주 의견을 일부 양보해 (현재 발의된) 법안을 개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안전운임제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물연대 처지에서도 여론의 지지와 비조합원의 참여는 큰 힘이 됐다. 비조합원으로 8일 동안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복귀한 26년차 화물노동자 김영민(52)씨는 “안전운임제는 없어져서도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고 파업에 동참했다고 한다. 인천항에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그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이전에 비해 30%가량 일을 줄일 수 있었다. 수입을 위해 무리해서 일을 하던 이전과 달리 어느 정도 수입을 보전받으면서 “정신적·육체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가 과로·과속·과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임은 10.8%가량 상승했고, 과적경험비율은 61.7% 감소했다. 과속경험비율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39.1% 감소했고, 운행 중 피도로·노동환경 위험도가 줄어들고 하루 평균 수면시간도 다소 증가했다.  

한국선급 단체협약 본교섭 진행 - 교섭원칙 재확인, 차기 실무교섭으로 진행 -우리 노조와 한국선급이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을 진행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최연택 위원장이 교섭대표로 최일중 한국선급지부장, 양영선 한국선급지부 부지부장, 김기환 한국선급지부 사무국장, 정상협 단체교섭 국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사측은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이 교섭대표로 김명식 경영기획본부장과 경영진들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우리 노동조합은 실무교섭에서 논란이 되었던 본교섭 의미와 교섭위원 선정 등 교섭원칙에 대하여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논의 끝에 우리 노동조합 교섭대표인 최연택 위원장이 교섭에 참석할 경우 사측에서도 한국선급 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사측이 통보한 교섭위원 중 자격이나 역할에 논란이 있는 경우 최대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후 △임금체계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인사위원회 및 규정관리위원회 의결권 회복 △노동조건 및 처우 개선 향상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측이 각자 수정된 단체협약 요구안을 들고 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논의는 실무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쳤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2차 본교섭 성과 없이 끝나우리 노동조합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지부는 지난 6월 10일(금) 우리 노조 5층 회의실에서 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최연택 위원장, 안태윤 지부장, 이경진 조직2실장, 오수환 조직국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최영미 사무국장이 참관하였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측은 교섭대표로 정정옥 재단 대표이사, 정의돌 기획조정실장, 김지영 경영기획팀장, 노재윤 전략홍보팀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노사는 작년 5월 21일 기본단협 체결 후, 144개 조항과 부칙 5조항 노측 요구안에 대해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40개 조항 합의에 그쳤다. 노조와 지부는 교섭 진척이 지나치게 늦다고 판단해 5월 17일부터 본교섭으로 전환하였다.   1차 본교섭에도 사측 노무사 교섭위원 문제와 노조 홍보물 훼손 문제에 대해 노조측이 강하게 항의하며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전문 1개 조항을 합의하고 1차 본교섭을 마무리하였다.   2차 본교섭도 제1조 단체교섭권부터 제12조 조합간부의 처우 조항까지 장시간 논의하였으나, 제3조 적용범위, 제6조 균등처우 2개 조항만 합의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사측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교섭의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실무교섭의 내용을 오타라고 우기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차기 교섭은 6월 29일 수요일 10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