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대승한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연일 노골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기에 공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2일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능·조직·인력을 조정하는 혁신방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공개하고, 공공기관 청사 현황도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발언과 행보는 대선 시 공약이었던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공부문의 지나치게 비대해졌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라며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절실히 깨달은 건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강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인력 충원 ▲공공 돌봄 서비스 확충 ▲교통기본법 제정 및 공공 교통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