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32 페이지

우리 노조는 10월 12일 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17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첫 번째 안건으로 제166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제166차 중앙위원회는 10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중앙위원회에 ▲투쟁기금 집행의 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의 상정을 결정했다.   투번째 안건으로 투쟁기금 집행의 건을 논의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가 사용한 투쟁기금 집행의 건을 논의했다. 지부는 사용자들이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한 법률비와 투쟁 물품들에 대해 집행을 요청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4,409,250원의 투쟁기금 지출 요청을 승인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한국광기술원지부,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지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의 임원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을 인준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이어서 국정감사 대응상황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응 상황 점검을 진행했다. 중집위원들은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10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우리 노조 확대간부 참석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어서, 우리 노조 대동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올해 대동제는 10월 26일에 대덕특구 종합운동장에서 전국 집중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보고로 정책연구소 설립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를 진행했다. 김세동 전문위원 발제로 전문위원들이 조사한 각 산별별 정책연구원 운영 현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전문위원들은 ▲비전과 목표, 위상 ▲재정 ▲연구인력 확보와 처우 ▲정책연구원 운영과 연구사업의 자율성과 독립성 ▲적절한 거버넌스 구조 등을 구분해 시사점을 지적했고, 중앙집행위원들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11일 우리노조는 조직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직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한 토론회는 이성우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시작하였다.이성우 정책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 산별운동의 성과와 평가의 주제하에 1994년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최초의 산별노조를 건설한 과기노조부터 현재의 공연구노조.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토론자로는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전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전 위원장이 참석하였다.최준식 전 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가 처한 어려움 공공운수노조가 대응을 잘못한 측면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하였다. 김호규 전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겸험을 바탕으로 조직진단 경험과 이를 통한 발전 전략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강화를 주문하였다.이를 위해 제도(선거와 조직체계), 문화(소통과 참여), 전약(지역연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 토론의 시스템을 우선할 것을 주문하였다.조직발전특별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지역과 특성본부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직 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기사] - 조직 발전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176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실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요구 기자회견 개최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10. 13.)-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조직발전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투쟁 선포대회(10. 15.)

- 부산연구원 노동조합 설명회(10. 05.) - 공공운수노조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10. 05.) - 조직발전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공공연구노조 조직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없는가?   -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 본부 5층에서 온라인 교육 동시 병행 예정 

4일 오후 2시 다이텍연구원이 우리 노동조합 가입 이후 노사 대표자 첫 상견례를 가졌다. 다이텍연구원 소속 조합원들은 8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우리 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했다.  이종환 지부장을 선출하고 지부명을 ‘다이텍유니온크루’로 결정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총회를 거쳐 부지부장, 사무국장을 선출과 지부규정을 확정하기로 했다.상견례에서는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 이종환 다이텍유니온크루지부장, 정상협 단체교섭 국장이 참석했다. 사용자측은 홍성무 원장과 권일준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최연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역사와 현황과 노사 상견례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사용자측에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빠른 기본 단체협약 합의를 통한 노사 관계 안정화를 당부했다. 홍성무 원장은 노동조합과 상생하며 최대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다이텍유니온크루지부는 이후 지부 임원 및 상집 선임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노동조합 지부로 인준받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험인증기관본부 42차 대표자회의를 9월 30일 오후 2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이영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적합성운영실장이  ‘적합성평가체제 및 적합성평가관리법’을 주제로 정책강연을 진행했다. 이 실장은 적합성 평가의 의미와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의 배경 등을 설명하고 실제 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공유했다.대표자들은 노동조합 주요 일정을 확인하고, 10월 26일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에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첫 번째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 관련 정책역량 강화을 다뤘다. 오늘 있었던 강연에 대하여 내부 토론을 진행하고, 차기 대표자 회의때도 정책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 간 소통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을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장소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경영 및 직무만족도 합동조사를 다뤘다. 올해 직무만족도 조사는 KTC지부에서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다. 설문일자는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예정이다.마지막 안건으로 지부별 현황 및 주요 일정을 공유했다. 차기 대표자회의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확대대표자회의는 우리 노동조합 대동제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9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실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한 5개 과학기술계 노동조합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우리 노동조합 토론자로 참여한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을 희생냥 삼아 정부가 항상 뭔가 일하는 듯 보이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의 5대 중점 사항인 1) 기능 축소, 2) 인력감축 3) 예산 삭감 4) 자산매각 5) 복리후생 축소와 관련해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에 비해 낮은 처우와 열악한 연구환경으로 인해 우수 인력의 이탈이 늘어나고 유입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연구 성과의 질을 하락시키고 연구역량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목소리 높였다. 또 이미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모두 빼앗겨 없는 복리후생을 어떻게 축소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또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시 지원을 한다고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인건비 차등 배분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전체 기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간 차등 조정한다면 출연연간 칸막이를 더 높고 단단하게 만들어 협력이나 융합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과 민주적인 통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등 연구개발 목적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공공기관운영의관한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10.29.(토) 광화문에 5만명 모은다.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쟁을 결의하였다. 2013년 이후 9년만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선 것이다.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난 8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에 2천여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기재부 지침을 규탄하는 집회 이후 한달만에 다시 모였다. 10월 6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의 5개 조직 대표자 300여명이 마포구청 대강당에 모여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였다.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와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를 한목소리로 결의하였다. 또한 10.29.(토) 광화문에 양대노총 공대위 주최의 총력 결의대회에 조합원 5만명이 결집하는 투쟁을 이끌기로 결의하였다.우리 노동조합도 최연택 위원장과 공공기관 지부장 간부 등 15명이 참석하여 결의를 다졌다. 

 [기사] - 양대노총 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개최-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 간담회 열려 - 시험인증기관본부 / 42차 대표자 회의 개최 - 다이텍연구원 노사 대표 상견례 진행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부산연구원 노동조합 설명회(10. 05.)- 공공운수노조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10. 05.)- 조직발전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공공연구노조 조직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없는가?(10.11.) -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 워크숍 개최(9. 29. ~ 30.) - 노동연구원 2022년 임금교섭 상견례(9. 28.) -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과 엄정한 수사, 위험의 위주화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민주노총 대전본부 및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참사발생 사흘째인 28일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추모 촛불집회를 열고 “지난 26일 지하하역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청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했다. 소방점검에서 24건의 지적사항이 있은 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발생한 사건”이라며,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발언이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그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적용하고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6일 참사 후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던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27일 급하게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다.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대전시에 분노하며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재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악하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윤석열 정권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불평등이 극대화된 사회에서 노동자의 죽음까지 불평등해지는 현실에 비통함과 분노를 느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실상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현대아울렛에 대해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재벌 총수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과평지부 조합원 4명 3년 투쟁 끝에 복직 쟁취!사용자 대법원 상고 포기로 부당해고 인정!사측은 부당해고 현수막 걸린 나무가 상할까봐 마음 아프다는 망언도2019년 4월 30일부터 2022년 9월 20일, 3년 4개월 20일의 시간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부당하게 해고한 조합원 4명이 살얼음 위에 서있는 심정으로 마음졸여 살아온 세월이다.지난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와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항소)를 기각하였다.조합원 4명은 2009년~2012년 사이에 교과평에 입사해 전문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4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하였다.실질적인 해고 사유는 임금 등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사측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거부한 데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대로 정규직 전환시키는데 앞장선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이었다.3년의 법정투쟁은 험난하였다.2019년 7월 충북지방노동위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2019년 11월 다행히도 중앙노동위는 충북지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 결정을 하였다.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다. 사측은 중노위 판정을 불복하였고, 당연히 복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법원에 항소장도 제출하였다. 행정소송은 길었다. 코로나19도 긴 재판에 큰 역할을 했다.2019년 12월에 시작한 재판은 2021년 5월에야 판결문을 내놓았다. 당연 승리하여 사측은 복직을 이행했지만, 미지급 임금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고 2022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그사이 원장이 바뀌고 우리 노동조합은 새 원장한테 고등법원 판결이 나면 상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8월 판결 이후 사측은 상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추석 전 상고를 취하해 마음 편하게 추석 연휴를 보내게 해달라는 조합의 공문도 무시하였다.교과평 사용자는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현수막이 나무를 상하게 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망발을 해고 조합원 앞에서 뻔뻔스럽게 내뱉기도 했다. 결국 추석 연휴가 지난 9월 13일 사측은 상고 포기를 통보했고, 최종적으로 20일 고등법원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은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측의 여러 주장 중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억지 주장으로 3년 넘는 세월과 예산을 노동자들을 괴롭히는데 사용하였다. 이번 판결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29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9월 정례회의를 열고 각 지부 현안과 테크노파크본부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안건으로 9월 27일 진행한 양균의 테크노파크진흥회장과의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우리 노조는 27일 양균의 진흥회장과 면담 자리에서 10월 20일 ~ 21일에 진행하는 테크노파크진흥회 워크샵에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해 각 테크노파크 원장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양균의 회장이 각 테크노파크 원장들에게 노조의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두 번째로 대구시가 대구테크노파크의 직제를 개편하면서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직책을 없애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안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정책기획단장과 기업지원단장 직책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2조에 명시된 직위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각 지부별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비 기준을 기존 3만원에서 행정안전부 식비 수준으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확인 후 필요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장의 인사 파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테크노파크 상황과 관련해 공동 대응을 결정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10월 7일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현장 조사 일정에 맞춰 세종테크노파크 인사파행 상황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테크노파크진흥회 워크샵 일정에 맞춰 10월 20일과 21일 전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의 지난 산별노조 운동의 과거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찾는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우리 노조는 지난 165차 중앙위원회(2022.9.6.)에서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특별위원장 : 이운복 (화학연,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 최성권 (선박해양, 조직위원장), 위원 : 박찬훈(건기연), 변세일(국토), 고영우(노동연), 한수만(광주TP), 이강혁(FITI) 최봉열(조선해양), 한상진(원자력), 이경진(사무처). 간사 : 오수환 (사무처)으로 구성하고 9월 19일 첫 회의, 26일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조발특위 사업으로 토론회, 설문 조사, 특성별.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토론회는 “공공연구노조 조직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없는가?”란 주제로 10월 11일(화) 오후 2시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장영배 전문위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이성우 정책위원장이 과거 우리 노동조합의 산별운동을 정리하는 발제를 진행한다. 김호규 금속노조 전 위원장과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전 위원장이 참석해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노조의 발전전망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조발특위는 토론회를 바탕으로 특성별, 지역별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12월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9월 27일 10시 30분, 우리 노조는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제17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오후에 과학기술본부 공동교섭이 예정되어 있어 중앙집행위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 창원, 광주 등 새벽부터 길을 나선 중집위원들로 회의장은 가득찼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조합의 주요 현안과 재정현황 등을 보고 받고 점검하였다. 또한 국정감사 대응 상황과 윤석열정권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응 계획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양대노총 공대위에서 추진하는 언론 광고에 우리 노조 공공기관지부 전체의 지부명을 담기로 하였다.9월 21일 있었던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노조를 탈퇴한 14개 지부의 공공운수노조 가입 건이 부결된 내용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현안,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통폐합 관련 상황도 점검하였다.심의 안건 관련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지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지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지부 임원을 인준하였다.이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지부 운영규정 제정(안)과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8월에 우리 노조에 탈퇴를 통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 극지연구소지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후속 조치는 과기본부 논의를 존중하여 해당 지부장 징계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중앙위원회에 제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별조합원 탈퇴 의사 확인하기로 하였다. 다만 탈퇴 무효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