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32 페이지

7월 26일 우리 노조 173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열렸다. 32명 중 23명의 중집위원이 참석해 개최했다.   집행부는 ▲전차 회의 결과 ▲ 6월 재정,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 ▲2022년 상반기 회계 감사 결과 ▲주요 현안 ▲상급단체 관련 ▲ 6월 활동 일지 및 7월 일정 ▲ 화물연대 채권 구입 등을 보고 했다.   첫 번째 심의안건으로 165차 중앙위원회를 8월 30일(화)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두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을 진행했다. 한국고용정보원지부, 충남경제진흥원지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 한국과학영재학교지부의 임원을 인준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지부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을 다뤘다. ▲한국고용정보원지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의 규정 개정은 일부 문구 수정을 조건으로 ▲국토연구원지부-한의학연구원지부는 원안으로 승인하고 ▲대전세종연구원지부의 운영 규정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지부폐지의 건을 다뤘다. 수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비 납부 등 기본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탄소융합기술원지부 폐지를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다섯 번째 안건으로 지부지원사업비 지원기준 변경을 논의했다. 변경 기준에 따르면 지부는 사전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지부가 선 집행 후 영수증을 첨부해 실비를 청구해야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은 종료한다.(※지급 기준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참조)   여섯 번째 안건으로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특별위원장-이운복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최성권 조직위원장, 위원-조직위원회 위원, 시험인증기관본부 1인, 이경진 조직실장, 간사-오수환 조직국장으로 구성하는 방안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 개최의 건을 다뤘다. 제28회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은 10월 하순 대전에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대동한마당 준비위는 윤미례 준비위원장, 이경진 지은아, 원혜옥 사무처 준비위원을 결정하고, 지부 준비위원을 추가로 선임해 추진하기로 했다.   여덟 번째 안건으로 노동이사제 운영 방침 제정의 건을 다뤘다. 노동이사는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 중에 선출하고, 활동계획 등을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노조 방침과 다른 활동이 있을 경우 소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제출한 방침을 수정 보완해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기타안건으로 공석인 정책위원장에 이성우 전 위원장을 임명하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잠정폐쇄 후속조치 관련 차기 중집에서 추가 논의 후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선전홍보위원회] 2022년 1차 회의 개최 - 사업계획 점검, 주간소식 개편 등 논의 - 지난 19일 우리 노조 선전홍보위원회는 2022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선전홍보위원회는 박희석 위원장(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부장)과 이태경(대전테크노파크지부장), 이주용(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장), 김종호(수리과학연구소지부장) 조합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첫 번째로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선전홍보위원회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사업집행을 위해 세부안을 확정했다. 현재 종이의 형태로 매주 발간되는 주간소식을 온라인발행으로 변경해 보기로 하고, 정기발행물로 노조 주요소식은 취합 발행해 지부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기획기사로 지부탐방, 노동조합 Q&A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 업데이트 관련해 불편 사항 등을 2주간 점검 후 개선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하반기에 선전홍보학교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세부내용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선전홍보위원회 회의는 매달 첫째 주에 진행할 계획이며 차기 회의는 8월 4일이다. 현장에 선전홍보활동에 관심이 있는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린다.

한국패션산업연지부 위원장 간담회 가져 지난 19일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1년 7개월간 임금체불 등으로 기관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현재 기관장은 공석이며 대구시, 경상북도, 산업통상자원부 당연직 이사 3명만이 남아있다.    최연택 위원장은 조합원 간담회에서 기관의 현 상황과 조합원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 조합원들은 본부가 빠른 시일 내에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본부와 지부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연택 위원장은 우리 노동조합 상집회의와 중집회의에 현 상황을 보고하고 같이 고민하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18일 패션연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패션연 건물의 신속한 경매를 통해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기관 소유의 두 곳의 건물 중 한 곳만 매각해도 모든 부채를 해결할 수 있고, 직원들의 체불된 급여의 지급도 가능”하며“직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긴급한 대책을 세우고 세금으로 매입한 자산의 보호조치도 하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 2022년 단체교섭 진행- 실무 3차 진행, 임금 및 단체협약 이견 좁혀지지 않아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사용자(이하 시설관리단)와 2022년 임금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 3차 교섭을 진행했다.   노동조합 교섭위원은 전동옥(안전성평가연구소 시설직), 김영희(화학연구원 시설직), 경정숙(생명공학연구원 미화직), 백현숙(원자력연구원 미화직), 한상진(비정규직국장), 원혜옥(선전홍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노총 산하 타 노조(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전일반지부)의 현장 대표 1인이 참여하였다.   6월 9일(목) 개최된 실무 1차 교섭에서 시설관리단은 노조가 확보한 권리를 하향하는 등 기존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시설관리단에 유감을 표하고 사용자 안으로 교섭을 할 수 없음을 알리고 종료하였다. 이후 7월 8일(금) 실무 2차 교섭이 진행되었다. 시설관리단은 이전 사용자 안을 수정해 제출했고, 우리 노조는 실무교섭을 진행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교섭을 진행했다. 사용자는 다시 제출된 안에 대하여 설명했고, 우리 노조는 일부 조항에 대해 다시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고, 2주 뒤 3차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21일(목)에 과학기술시설관리단 회의실에서 실무 3차 교섭을 개최했고, 주로 임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시급과 관련해 사용자는 현재 존재하는 시급 단계를 1단계씩 축소하고, 모든 사람에게 1.4% 인상되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단계축소에는 동의하나 모든 노동자에게 1.4% 정률 인상 시 고임금자의 임금 상승액이 많아 임금격차가 더 벌어질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저임금자의 인상률을 높게 적용하고, 고임금자의 인상률을 낮게 적용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다시 고지했다.   또한 시급 단계축소 시 조정수당이 남아있는 조합원의 경우 조정수당부터 기본급에 산입함에 따라 사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실제 인상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인상 시 필요 재원 중 조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교대직의 주휴일 지정, 연차수당의 기본급 산입, 근속수당 신설, 선임수당 변경 및 선임 자격 삭제, 직책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사 이견을 확인하고 차기 교섭에서 조금 더 논의해 보기로 했다. 차기 교섭은 8월 4일(목) 우리 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경인사본부 7월 월례회의 개최임금교섭의 대원칙 등 정해  우리 노동조합 소속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종범, 이하 경인사본부)는 지난 7월 20일 서울에 위치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7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경인사본부는 2022년 임금교섭의 원칙과 절차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임금협약의 개시 원칙으로   1) 노사는 동일한 정보를 공유한 상황에서 임금교섭에 돌입한다. 2) 임금협상 시 시뮬레이션 정보는 기본적으로 사측이 제공하되, 노측에 의한 검증이 가능하고 원활해야 한다.3) 임금협약이 미칠 잔여 인건비의 소진 속도를 예측하고, 올해 이후의 승진에 미칠 영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부속·보충협약를 통해 임금협약의 결과로 인한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 4) 무기계약직 승진 재원을 정규직 승진 재원과 함께 결산하도록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기관 내 임금 칸막이는 없는 것으로 상정하고 시뮬레이션한다. 등의 원칙과 8월 5일까지 교섭 요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임금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1) 지부 임금협약의 체결은 지부 내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와 절차를 통해 요구안을 확정하며 조합(본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한다. 2) 교섭이 완료된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동의 이후 위원장이 서명·체결한다. 3) 노사잠정안은 큰 틀에서 우선 합의할 수 있다. 4) 노사합의 이후 연말 개인별 실질상승률에 대해서는 후산정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노사합의의 원칙과 틀이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의 원칙을 정하였다.임금교섭의 진행과 관련하여 1) 임금자료의 공유 문제 등으로 임금교섭이 순조롭지 않은 지부는 대각선교섭·본교섭을 진행함으로써 본부에서 직·간접적으로 교섭을 지원한다. 2) 2022년 연말까지 노사잠정안이 도출되지 않은 지부는 2023년 2월 말 시한까지 최대한 활용하며 총력 교섭을 실시한다. 3) 임금자료 공유 등 교섭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측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밀실경영행태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을 병행하며, 사안에 따라 책임경영 부적격기관장으로 규정하여 퇴진 투쟁을 병행한다.고 원칙을 정하였다. 조합비 일괄공제 세부내역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각 지부가 사측에 강하게 요구하기로 하였다.임금피크제 폐지 방침은 현황조사를 8월 초까지 완료한 후 8월 첫째 주에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국정감사 계획은 8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공동자회사]시설관리단, 단협 갱신 실무교섭 진행- 사용자안 확인 및 노조 교섭 방침 등 설명 -지난 8일 우리 노조와 과학기술시설관리단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5월 19일 단체교섭 갱신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하며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2주 후 사용자는 노조가 확보한 권리를 하향하는 등 기존 단체협약을 개악한 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6월 9일 1차 실무교섭에서 유감을 표하고 사용자가 제출 한 안으로는 교섭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사용자안을 요구했다.   이후 과학기술시설관리단 사용자는 사측요구안을 일부 수정 제출해 8일 실무 2차를 진행했다. 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듣고 일부 조항에 대해 다시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차기 실무교섭은 21일에 시설관리단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험인증기관본부] 40차 대표자회의 개최 - 첫 번째 정책강연 진행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 40차 대표자회의가 14일(목) 오후 3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지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정책강연을 진행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정원 부원장이 ‘시험인증기관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 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했다. 박 부원장은 시험인증기관의 발전을 위해 4차산업 대응과 시험인증기관간의 협력모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연을 마치고 진행한 회의는 전차 회의 결과와 우리 노동조합 일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연대 채권을 지부별로 모금할 것을 결정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 관련 정책역량 강화을 다뤘다. 오늘 처음 진행한 정책강연을 평가하며 계속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필요시 외부 강사를 초빙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하반기 확대간부 합동 수련회를 논의했다. 수련회는 9월 20일 중부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책위원회] 2022년 1차 회의 개최지난 13일 우리 노조 2022-1차 정책위원회가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남종석 경남연구원지부장, 양정승 직업능력개발원지부장, 진성태 경남테크노파크지부장, 안성민 의류시험연구원지부 사무국장, 이상근 에트리지부장, 장영배 전문위원, 김종유 정책국장, 이광오 조직실장이 참여해 하반기 사업계획과 정책위원장 선임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사업으로 정책연구소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책 포럼과 세미나, 국정감사 대응을 결정했다. 정책위원장은 집행부가 이성우 동지를 추천하고 중앙위원회 인준을 예정하고 있다.   정책연구소 추진위원회는 정책위원과 장영배 전문위원, 김세동 전문위원, 이광오 실장으로 구성하고 차기 회의에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포럼은 하반기 2회를 개최하고 의제는 7월 중 특성본부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정책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회의 때마다 세미나도 갖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과학기술본부와 경제인문사회본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정책위원회가 적극 지원한다.   차기 회의는 8월 30일에 개최한다.

[경제인문사회본부] 연구회와 정기간담회 개최우리 노동조합 소속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종범)는 지난 7월 11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3/4분기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경인사 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조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방식 변경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 전달했으며, 정부출연기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서 직급체계 관련 내용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연구회 측은 공공기관 혁신지침 발표 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정 직급의 초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직무기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감사제도 관련 연구회 감사권 반대 비상임 감사제도의 예산낭비를 지적하였다.   임금피크제 폐지·개선 관련 연구회의 역할을 주문하였고, 협동연구제도 개선을 위해 실무 면담을 갖기로 약속하였다. 연구회 측은 시용제도 개편 관련 7월 중 각 기관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확인했다.   4/4 분기 정기 간담회는 10월 두 번째 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본부] 7월 회의 및 하반기 수련회 개최7월 14일(목) ~ 15일(금) 천안오엔시티호.텔에서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 2022년 하반기 수련회가 열렸다.   과학기술본부 소속 17개 지부 30여명의 간부가 참석한 수련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면담 및 국정감사 대응팀 회의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과학기술본부 하반기 사업계획과 과학기술본부 운영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본부 국정감사 대응팀 회의 결과 보고 관련 국정감사 대응팀 이상근 지부장(ETRI)은 과학기술본부 주요 의제 외 지부별 개별 의제 공모와 관련 참석한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과학기술본부 하반기 사업계획 관련해서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한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확보, 임금피크제 폐지, 무기계약직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PBS, R&R을 넘어서는 출연연 발전전략 수립을 주요 정책목표로 결정했고, 과학기술계 출연(연) 개별노조와의 통합 추진, 지부 조직력 강화를 핵심 조직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관련 공동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공동 요구안으로는 ▲ 임금피크제 폐지 ▲임금피크제 폐지 전까지 대상조치 확대 ▲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결정하고 지부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각 지부별 교섭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과학기술본부 운영 규정 제정 건은 제출된 운영 규정(안)에 대해 공유하고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운영 규정은 과학기술본부 구성, 활동 사항, 소속 지부의 권리와 의무, 주요 회의 체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미지막으로 과학기술본부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수련회에 참석한 지부 간부들은 공동 투쟁을 통한 단결력 제고, 결정사항에 대한 소속 지부의 집행력 제고, 안정적 전임자 활동 보장 방안 확보, 조직 내 규율 확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과학기술본부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5일 오전에는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철 본부장의 ‘2022년 공공기관 정제화 투쟁계획’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고 수련회를 마무리하였다. 

  제2차 상무집행위원회 개최-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등 논의 -7월 12일 조합 5층 회의실에서 우리 노동조합 제2차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무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 상정 안건을 점검하고 매월 노조의 주요 현안을 깊이 파악하고 토론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금피크제와 국정감사 대응 계획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복수노조 사업장 중 소수지부로 활동하는 지부 지원하는 워크숍 개최 계획, 화물연대 채권구입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지난 10월 중앙위 결정으로 폐쇄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련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제173차 중앙집행위원회는 7월 26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최하고, 지부 임원 인준의 건, 지부운영규정 제정과 개정의 건, 지부 폐지의 건 등을 중앙집행위원에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부지원사업비 지원기준 변경,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10여년 동안 조합원이 1만 5천여명으로, 지부는 123개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 10년의 조직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10년의 전망을 세울 계획이다.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지부(이하 교과평지부)가 7월 5일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된 2차 본교섭에서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햇다.지난 겨울 진행 된 공동단협에 원장 부재로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신임 원장이 부임한 이후 올해 4월 상견례를 진행하고 128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을 놓고 5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12개 조항을 남겨놓고 합의하였다.   이후 2차례의 본교섭을 통하여 미합의 12개 조항을 잠정합의했다. 징계위원회 외부 인사위원 2명, 임금피크제와 별개인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순환근무 배치 등 주요 쟁점을 오랜 시간을 협상한 끝에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부는 조합원 설명회와 투표를 걸쳐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