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8월 공동투쟁 선포!!

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투쟁을 선포했다.

공동대책위는 정부의 정책을 재벌특혜! 국민피해!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시장만능주의와 작은정부론에 기초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 자본편향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8.8%로 OECD 평균 17.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인력 또한 정규직화 효과를 제외하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상투적인 ‘공공기관 방만경영’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또 다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위기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공공의료와 사회복지의 확대로 공공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저버리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인력감축과 노동개악을 하면서도 재벌의 법인세, 부자 부동산세는 깎아주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 맞서 공대위는 공공성을 파괴하는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며 8월 말까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행동과 함께 30일 민영화와 구조조정 반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