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한다!

- 우리 노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응 지침 결정 -

- 노동조건 개악 절대 금지, 공동교섭 진행, 현장 투쟁 전개 -

우리 노조 상무집행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응 지침을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민간·지자체 경합, 기관간 유사·중복되는 기능 축소, 통폐합과 인력 감축 ▲정원 축소,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과 인력 슬림화 ▲경상경비 삭감, 임금체계 직무급제 도입 ▲복지포인트 공무원 수준으로 삭감(인건비 전용 불가, 삭감액 반납) ▲창립기념일 등 휴무일 축소, 경조사비, 각종 대출제도, 장학금과 학자금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폐지가 주요 내용이다. 8월 중 각 기관이 주무부처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무부처는 취합해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원 감축이 현실화 될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다. 가뜩이나 필요한 인

력을 기재부의 통제로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연구과제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줄 것이다. 성과 중심의 직무급제 도입은 연구원간 과도한 경쟁을 일으켜 협업 문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것이 뻔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비정상화의 정상화’ 미명아래 각종 복지제도가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복지포인트도 절반이상 삭감할 전망이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공공연구기관을 공운법에서 제외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9월까지 지부 총회를 개최해 상황을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연구 현장의 투쟁 의지를 모으는 한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투쟁 일정에도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