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예산 감축,

노동조건 개악 본격 추진 

윤석열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는 △민간경합·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및 정원 감축 △예산 삭감 및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

▲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되는 기능 축소,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인력 감축

▲ 정·현원차 축소, 상위직 축소, 대서부화 등 조직과 인력 슬림화

▲ 경상경비 절감,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 복지포인트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하는 등 복지제도 축소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방만한 재정 운영과 인력 운영을 지속해 왔다고 단정했다. 특히, 부채 증가의 원인이나 인력 증가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 없이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공공기관을 강도 높게 비난해 온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사용자는 8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대상 대부분이 노동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방안을 제출 할 경우 노사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사용자에게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일방적인 실행 방안 제출을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주 상무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투쟁 계획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