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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유니온지부, 현장학습 수료식 가져 지난 6월 9일(목)부터 시작한 카이스트유니온지부 현장학습프로그램 수료식이 8월 12일(금) 오후 4시 카이스트본원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열렸다. 총 10강으로 이루어진 현장학습프로그램은 이날 아침부터 9강, 10강, 특강(이성우 전위원장), 개별과제 발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수료식을진행하였다.   총 15명이 참여한 이번 현장학습프로그램에서는 10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퇴근 후 진행하는 이 학습에 지난 두 달에 걸쳐 어렵게 짬을 내어 함께 참여한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상집대의원 동지들의 노력 덕택이다.   수료식 이후 충북 옥천에서 이어진 1박2일 수련회에서는 풍성한 보름달을 보면서 노조 활동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8월 공동투쟁 선포!!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투쟁을 선포했다.   공동대책위는 정부의 정책을 재벌특혜! 국민피해!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시장만능주의와 작은정부론에 기초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 자본편향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8.8%로 OECD 평균 17.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인력 또한 정규직화 효과를 제외하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상투적인 ‘공공기관 방만경영’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또 다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코로나 위기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공공의료와 사회복지의 확대로 공공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저버리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인력감축과 노동개악을 하면서도 재벌의 법인세, 부자 부동산세는 깎아주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 맞서 공대위는 공공성을 파괴하는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며 8월 말까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행동과 함께 30일 민영화와 구조조정 반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테크노파크본부]중소벤처기업부와 정기면담 진행- 진흥회 기능강화, 각종 법률 개정 등 논의 -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본부장 이광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정기 면담을 갖고 현안을 전달했다.   테크노파크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세종에서 면담을 열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흥회 정책·기획 기능 강화 및 운영 방법 개선 제안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지방자지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전국테크노파크 주요 현안 및 요구 전달 등 크게 네 개 주제로 2시간 가깝게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는 이광헌 테크노파크본부장, 진성태 부본부장, 차재민 대구테크노파크 본부장이 참석했고, 중기부는 전세희 지역혁신정책과장, 오성업 사무관, 장한희 주무관이 참석했다.   테크노파크진흥회 관련해서 진흥회가 TP정책 및 조사통계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부처와 노조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테크노파크진흥회 역할 강화를 위해 진흥회 정책기획 업무와 관련해 TP현장 인력을 파견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기부는 8월말 원장단 회의에서 진흥회와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노조의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노조는 중기부에 원장 선임 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아 검증을 강화하는데 힘쓰자는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대학교수가 기관장에 응모하는 경우 교수직 사퇴를 조건으로 해야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중기부는 타 부처 및 기관 사례를 참고해 판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기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출자·출연기관 임기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특례법 근거의 테크노파크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관련한 우려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특례법 기반의 테크노파크를 제외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중기부의 중복 평가와 관련해 특례법에 기반한 중기부의 일원적 평가를 환기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테크노파크 본부는 ▲대구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중기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본부]8월 운영위원회 개최지난 8월 11일(목) 과학기술본부(유광일 본부장) 운영위원회(8월 정례회의)가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8월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부 현황 점검 ▲임금피크제 폐지 및 개선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교섭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 논의에 앞서 과학기술본부 국정감사 대응팀 회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 국정감사 대응팀은 3차례 회의를 통해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확보, ▲정년환원과 임금피크제, 정년 후 재고용, ▲출연(연)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 등 9개 의제를 선정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과학기술본부 수련회 결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임금피크제 폐지 및 개선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교섭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대한 공동교섭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동교섭을 진행에 앞서 기관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공동교섭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대응과 관련해 공동교섭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8월 9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응계획에 따라 과학기술본부 역시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각 기관 담당 부서장 설명회는 8월 23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 인근에서 갖고, 같은 날 오전 11시에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연구기관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연구현장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한다!- 우리 노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응 지침 결정 -- 노동조건 개악 절대 금지, 공동교섭 진행, 현장 투쟁 전개 -우리 노조 상무집행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응 지침을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민간·지자체 경합, 기관간 유사·중복되는 기능 축소, 통폐합과 인력 감축 ▲정원 축소,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과 인력 슬림화 ▲경상경비 삭감, 임금체계 직무급제 도입 ▲복지포인트 공무원 수준으로 삭감(인건비 전용 불가, 삭감액 반납) ▲창립기념일 등 휴무일 축소, 경조사비, 각종 대출제도, 장학금과 학자금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폐지가 주요 내용이다. 8월 중 각 기관이 주무부처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무부처는 취합해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원 감축이 현실화 될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다. 가뜩이나 필요한 인력을 기재부의 통제로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연구과제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줄 것이다. 성과 중심의 직무급제 도입은 연구원간 과도한 경쟁을 일으켜 협업 문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것이 뻔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비정상화의 정상화’ 미명아래 각종 복지제도가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복지포인트도 절반이상 삭감할 전망이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공공연구기관을 공운법에서 제외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9월까지 지부 총회를 개최해 상황을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연구 현장의 투쟁 의지를 모으는 한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투쟁 일정에도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공공연구노조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응 지침   ▲ 공공운수노조 투쟁에 적극 결합▲ 노동조건 개악 절대 합의 금지 ▲ 구조조정 TF에 참여 금지, 참여한 경우 합의 금지 ▲ 과기본부, 경인사본부는 공동교섭으로 대응▲ 준정부 지부는 임원이 참석한 개별교섭 진행 ▲ 교섭 중 사용자가 미합의 사항을 임의로 정부에 제출 할 경우 즉시 교섭 결렬 및 조정신청 ▲ 8월 23일 공공연구기관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세종)에 공공기관 지부 상집, 모든 지부장, 전임자 필참

 

[공동자회사]자회사 소속 대표자 회의 개최- 자회사지부 설립,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보고 진행 -지난 7월 29일(금) 우리 노조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시설관리단/보안관리단 소속 직종 대표자 30여명이 모여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통안건으로 자회사 지부 설립의 건, 개별안건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상황보고(시설관리단), 2022년 임금협약 요구안 확정(보안관리단)을 다뤘다.   2020년 자회사로 전환을 시작한 후 지부 또는 직종별 대표자 등을 구성해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조직의 형태를 자회사지부(시설관리단지부/보안관리단지부)를 신설해 조직을 체계화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3년 1월, 자회사지부 설립을 목표로 관련 하반기 계획을 확인하고, 각 지부별 대표자 선출을 논의했다. ▲보안관리단은 지부설립 준비위원으로 박준형(준비위원장)-김태래(준비위 부위원장)-조정준, 이희권, 강권수, 이동주, 유도윤(준비위원) 동지를 선출해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시설관리단은 지부설립 준비위원을 아직 선출하지 못했다. 이후 선출된 준비위원들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해 간부 역량 교육, 단체교섭 등 지부설립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이후 개별안건을 시설/보안관리단 소속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했으며, 교섭상황 점검 후 회의를 마쳤다. 차기 회의는 9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인문사회본부]건축공간연구원장,노조 투쟁 계획 유출 공식 사과- 8월 운영위개최, 국정감사 대응 등 논의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이 노조지부 조합원 카톡방에 올린 내용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 사용자에게 유출한 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7월 27일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이하 경인사본부) 소속 건축공간연구원지부 김종법 지부장은 조합원 단톡방에 7월 경인사본부 회의결과, 제173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와 체크오프 세부내역 공개, 임금 협상의 원칙과 절차 및 대응방안을 공지했다.   몇 시간 뒤 건공연 사용자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 사측 관계자에게 온라인으로 우리 노조 투쟁 계획 일부를 복사하여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유출과 관련하여 즉각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원장면담을 요청했다. 8월 1일 오후 4시 우리 노조 윤미례 사무처장과 김종범 경인사 본부장 겸 건축공간연구원 지부장, 이경진 조직2실장, 윤호솔 건축공간연구원지부 사무국장, 오수환 조직실장이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을 만나 한시간 넘게 면담을 진행했다.   원장은 투쟁 계획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공식 문서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경인사본부는 8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회의실에서 8월 본부회의를 온오프 병행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방향과 의제를 선정하고, 임금 교섭과 임금피크제, 체크오프 세부내역,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공공기관 인력·예산 감축, 노동조건 개악 본격 추진 윤석열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는 △민간경합·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및 정원 감축 △예산 삭감 및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   ▲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되는 기능 축소,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인력 감축▲ 정·현원차 축소, 상위직 축소, 대서부화 등 조직과 인력 슬림화▲ 경상경비 절감,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복지포인트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하는 등 복지제도 축소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방만한 재정 운영과 인력 운영을 지속해 왔다고 단정했다. 특히, 부채 증가의 원인이나 인력 증가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 없이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공공기관을 강도 높게 비난해 온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사용자는 8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대상 대부분이 노동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방안을 제출 할 경우 노사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사용자에게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일방적인 실행 방안 제출을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주 상무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투쟁 계획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15년전 운임으로 현재까지 운송을 강요당해왔다. 화물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상시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밑바닥 운임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고 있을 때 화주사인 하이트진로는 2020년 2조 2,560억 매출에 1,980억 영업이익 / 2021년 2조 2,029억 매출에 1,741억 영업이익이 매년 발생,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올해도 같은 기간 1분기 매출액은 5837억원, 영업이익은 58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각각 9.1%, 9.8% 증가 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3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유가폭등에 따른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6월 2일 파업에 돌입했다. 운송사 수양물류는 현재까지 화주사 눈치를 보며 화물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화주사인 하이트진로는 위탁운송사와 화물노동자간의 문제라며 관계없다고 선긋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물류회사인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이트진로 계열사로 수양물류의 대표이사는 하이트진로의 고위직임원이다. 사측은 화물노동자의 교섭요구는 외면하면서 130여명의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7억 2천만원이라는 화물노동자들이 감당 할 수 없는 금액의 손배·가압류를 예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를 “전형적인 노조파괴를 위한 노동탄압”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많게는 30년, 40년 동안 회사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일한 죄밖에 없으며 회사가 어렵다하면 운임도 삭감해가며 회사를 위해 일해 왔는데 고유가로 고통 받는 화물노동자가 벼랑 끝에 서있는 현실에서 대화로 풀고자 하이트진로와 1차 물류자회사인 수양물류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책임져야할 하이트진로는 수양물류를 앞세워 손배,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하이트진로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진수 하이트진로지부장 직무대행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먹거리 또한 1평 남짓한 곳에서 라면만 먹으며 열심히 일해 왔다”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했으며. 박수동 하이트진로지부 청원지회장은 “하이트진로가 대체수송을 위해 우리 운임의 수십배에 달하는 용차를 이용하면서도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에게는 7억2천만원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며 하이트진로를 위해 수십년 일한 화물노동자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은 “하이트진로는 해년마다 운송운임을 결정할 때 화물노동자들은 항상 배제되어 왔으며 최저가 입찰, 다단계 하청구조 등 잘못된 물류체계와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피해자였다. 물류시장의 적폐가 총 집약 곳이 바로 하이트진로사태”라고 했습니다. 또 “하이트진로 사측에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집단해고 철회, 손배·가압류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해주길 촉구”했다.   15년전 임금으로 지금도 소주를 운송하는 하이트진로. 운송료 인상요구에 돌아온 건 130명 집단해고와 수억원의 손배가압류입니다. 화물노동자를 쥐어짜 만드는 하이트진로 제품을 거부합니다!

정책위원회가 2022년 1차 회의를 개최해 9대 집행부 핵심 공약인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8월 선임 예정인 정책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진성태(경남TP지부장), 양정승(직업능력개발원지부장), 이상근(에트리지부장), 남종석(경남연구원지부장), 안성민(의류시험연구원지부 사무국장) 정책위원과 김세동(카이스스 전 지부장), 장영배(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 지부장) 전문위원 2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추진위는 먼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설립해 운영하는 정책연구원에 대한 조사를 9월 2일까지 마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을 조사대상 연구원으로 결정하고 전문위원이 서면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정책연구소의 비전과 목표, 위상, 인력과 인건비 구조, 예산(재원) 구조, 연구사업 구성과 수행 시스템,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노조 정책연구소의 설립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 제30차 확대대표자회의가 지난 27일(수) 오후 2시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전차 회의 결과 보고였다. 지난 확대대표자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공공연구노조 보고였다. 우리 노동조합의 중앙집행위원회 주요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조직발전특별위원회의 시험인증기관 추천 위원으로 이강혁 FITI시험연구원 지부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 선전홍보위원회 시험인증기관 추천 위원을 홍승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 사무국장으로 결정했다.   첫 번째 논의안건은 2022년 임금협상 진행상황 및 방향이었다. 작년 임금교섭의 상황을 확인하고 올해 각 지부별 임금인상안을 공유했다.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 총회를 통해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아직 교섭요구안을 마련하지 못한 지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요구안을 결정하고 하반기 내에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하반기 간부합동 수련회였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8월 안에 지부별 참석 인원을 확정하기로 했다. 장소와 프로그램은 시험인증기관본부와 우리 노동조합 본부가 같이 상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레포츠 등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지부별 현황을 공유하고 회의를 마쳤다. 차기 확대대표자회의는 8월 24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우리 노조 성평등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지난 7월 22일 10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최숙 위원장(IBS 지부장)과 이창재(전기연구원 지부장), 이효진(서울TP 지부장), 이용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부장) 동지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결의사항인 여성단체 후원금 지급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하반기 간부대상 성평등교육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은 165차 중앙위원회 식전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감을 살려 최숙 성평등위원장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젠더 갈등 문제에 관심 있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조합원의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기로 햇다.3차 회의는 165차 중앙위원회가 예정되어있는 8월 30일 오전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