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본부]

임금피크제, 무기계약직 개선, 혁신가이드라인 

공동교섭 설명회 개최

지난 23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한 총 16개 기관의 사용자와 총 유광일 부위원장(과학기술본부장)을 비롯해 20개 지부의 대표가 참석해 “임금피크제, 무기계약직, 혁신가이드라인” 관련 공동교섭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 노조는 ▲강제로 도입된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폐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전환된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 ▲ 윤석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공동교섭의 필요성을 사용자에게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폐지 및 개선,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①노·사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 ②노·사는 임금피크제 폐지 전까지 임금피크제 제도를 개선하고 보상 조치를 확대한다 ③노·사는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한다 ④임금피크제 보상 조치 방안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의 구체적 방안은 지부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의 4개 조항의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기능조정, 정원 감축, 조직인력 슬림화, 경상경비 삭감,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노사 공동대응을 위한 공동교섭을 제안했다.

공동교섭 방식은 9월 중 상견례를 진행하고 이후 실무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으며, 사용자는 노조의 의견에 공감하며 9월 중 상견례에서 만날 것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와 공동교섭에 참여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녹색기술센터 ▲특성화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해양수산부 소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