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파괴하는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23일 11시 최연택 위원장과 지부장, 간부 50여명이 기획재정부 남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목적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연구자율성을 해치고 혼란을 준다며 반기를 들었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판단해도 쉽지 않은 사안을 불과 3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제출하라고 다그쳐 연구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원을 줄이라고 목표치를 내려보내면 대체 어쩌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그동안 이어져 온 정부와 관료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연구 역량을 저해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방해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목뿐인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러한 주장을 전달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와 함께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연구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와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