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간소식 30 페이지

주간소식 30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1-04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는 29일 서울 세종로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노동조합 조합 소속 5만여명 노동자와 함께 “민영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자산 매각, 인력감축과 불법적인 임금체계 변경 요구와 복지 축소 등 혁신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알리고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소위 ‘7·29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자산 헐값 매각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의 이같은 실상은 결국 재벌 등 민간 투기자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여 결국 그들에게 이윤을 몰아주고 공공성을 파괴하여 국민에게는 그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고통만 초래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이고 “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의 350개 중앙 공공기관과 1,004개 지방 공공기관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핵심적인 문제 원인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계속될 공통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격려발언을 통해 "한국노총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와와 구조정을 막아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5개 산별노조.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연대기구이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1-04
  [기사] -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 개최  - 과학기술본부 / 4차 공동교섭 개최  - 한국선급지부, 사측 항의 면담 진행  - 파리바게트지회 합의... 제빵기사와 연대한 시민의 승리, 산재문제 여전히 남아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우리 노조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  - 건축공간연구원 2022년 임금교섭 상견례(11. 2.) - 2022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1. 12.)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8
- 우리 노조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  - IBS지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 직장 내 갑질 규탄 출근 선전전(10. 24.) - 부산영재학교 2022년 임금협약 상견례(10.27.) -한국선급 이형철 회장 규탄 선전전(10. 27.) -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10.29.) - 2022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1. 12.) - 노동자의 피 묻은 빵, 먹지 않겠습니다. SPC 불매 운동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8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와 10월 27일 출연(연)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이 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년 국정감사, 출연(연) 임금 및 처우, 우수연구원과 정년 후 재고용, 출연연 기관장 선임 제도, 고용계약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출연(연) 자율예산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융합연구 관련), 노조 추천 이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우리 노조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관련 출연(연) 사용자가 과기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요청하였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 중 연구회의 기관별 인건비 인상률 차등배분 관련하여 총인건비 증액 없는 차등 배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와 정년 후 재고용 관련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현황 자료를 근거로 선발 기준과 운영 비율 개선을 촉구했고 연구회는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출연(연)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관련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기관장 선임제도 개선을 촉구했다.3년마다 재계약을 실시하는 고용계악제 폐지에 대해 연구회는 과기부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며, 정필모 의원실에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과 관련하여 융합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법률로 명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회에서 계획 중인 출연(연) 자율예산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였다.또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과학기술시설관리단, 과학기술보안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출연(연) 행정부장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노사관계 개입 금지를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노조 추천 연구회 이사 선임과 관련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와 같이 연구회 또한 노조 추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긴밀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요청했다.한편 간담회와 관련하여 정기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차기 간담회는 12월 14일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8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지난 21일 FITI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제 43차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김홍관 FITI시험연구원 부원장이 ‘지속가능발전과 시험인증분야’를 주제로 정책강연을 진행했다. 김 부원장은 강연에서 기후변화시대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시험인증분야에 생긴 변화에 대하여 강연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맞춘 시험인증분야의 대응을 강조했다.강연을 마치고 이어진 회의 보고안건에서 전차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의 일정을 확인하고 대동제 참석 인원을 최종 확정했다.첫 번째 안건에서는 시험인증기관본부 공동교섭 추진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2019년 시도했다가 체결에 실패한 공동 노사합의서 내용을 검토하고 재추진에 관해 토론했다. 우선 타 특성본부의 공동교섭을 참관하고 이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시험인증기관 소통 및 결속력 강화 안건이었다. 12월에 예정된 국제교류 행사 일정을 확정하고 지부별 참석 인원을 확인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경영 및 직무만족도 합동조사를 다뤘다. 올해 직무만족도 포스터를 다음주까지 확정하고 배포하기로 했다. 만족도 조사 이후 결과를 책자로 인쇄하기로 했다.마지막 안건으로 지부별 현황 임금피크제 현황을 확인했다. 기관 별로 다른 임금피크제의 조정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8
 우리 노조는 10월 21일 시설관리단/보안관리단과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호 공약으로 진행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협의회에서 사용자와 이사회가 약속한 “최고 임금수준으로 통일한다”는 대전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노조는 지난 3년간 근무 형태에 따라 다양했던 시급을 단일화 하는 교섭을 진행했다.   임금교섭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설관리단은 ▲2023년 예산안이 2022년 중에 확정됨에 2022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2023년 예산안에 노조 요구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차는 전체 사용하고 연차수당은 전액 지급한다. 단, 대체인력은 투입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 노사 논의해 투입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중 지급한다.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한다. ▲명절상여금, 복지비, 정기상여금은 2023년부터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식대 1만원 인상하고 2023년부터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 했다.   보안관리단은 ▲2023년 예산안이 2022년 중에 확정됨에 2022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2023년 예산안에 노조 요구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중 지급한다. ▲명절상여금, 복지비, 정기상여금은 2023년부터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식대 1만원 인상하고 23년부터 지급한다. ▲복지포인트 10만원, 명절 상여 각 10만원씩(총 20만원) 인상하고 2023년부터 지급한다. ▲감시단속적근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해지한다. 단 격일제 근무 등 특수사항은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추후 논의 하는 것을 잠정 합의 했다.   각 직급별 최종 합의 된 시급은 다음과 같으며, 10월 중 임금협약을 완료하고 11월 중 교섭에 따른 소급분을 지급 하고, 23년도 임금교섭에 빠르게 돌입할 계획이다. ■ 보안관리단 시급 합의안특수경비일반경비(감단)일반경비(비감단)안내직10,5129,8839,77010,506  ■ 시설관리단 시급 합의안직종직급시급시설소 장14,240과 장13,920사원(기술직, 일근)13,050사원(비기술직, 일근)11,600사원(기술직, 교대)12,880사원(비기술직, 교대)11,770미화소 장13,690사원(반장포함)9,760조리조리장13,200/9,860영양사13,000조리원10,000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8
 27일(목) 10:00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 설훈 의원(민주당), 송옥주 의원(민주당)이 주최하고 우리 노조가 주관했다. 우리 노조 이성우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광오 조직실장 발제, 국방부 이병석 사무관, 국방과학연구소 고덕곤 정책기획부장,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이석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우리 노조 국방과학연구소지부 조합원도 다수가 참여해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에서 모든 참여자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의 개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범위,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조합원의 정치활동 보장 등에 대해 노조와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사용자간 다른 의견을 확인했다. 노조측은 민간인인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에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이며 법의 불비로 인한 것으로 신속한 법개정이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사용자는 법 개정에는 동의하나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시 비밀업무 종사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해야 하고, 단체행동권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노사정은 토론회 이후에도 긴밀히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8
우리 노조는 지난 25일 오후2시 조합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해 166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중앙위원들은 첫 번째 안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투쟁지부 관련한 ‘투쟁기금 집행의 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집행을 가결했다. 투쟁기금은 농기평 사용자가 저지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비와 투쟁 물품 제작에 사용한 비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난 8월 우리 노조에서 집단탈퇴를 감행한 3개 지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극지연구소지부) 지부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리 노조 이은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주요한 보고안건으로 ‘주요 현안 보고’에서는 우리 노조를 탈퇴한 5개 노조(전국공공전문노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노조, 광주과학기술원노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노조, 전남생물산업진흥원노조)의 공공운수노조로 가입 승인 요청 건을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회가 부결시킨 결과를 공유했다. 그리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관 청산 대응 관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투쟁지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통폐합 관련’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응 보고’를 공유하고 이달 29일 오후2시 서울광화문에서 개최하는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 동지들께 당부했다. 또한 ‘국정감사 대응 상황 점검’을 설명하고 각 본부와 지부들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그리고 이달 26일 우리 노조 전체 지부가 9년 만에 대덕특구운동장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2022년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해 즐거운 대동한마당을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세동 전문위원이 ‘정책연구소 설립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를 중앙위원 동지들께 공유했다. 전문위원들이 직접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한 각 산별 정책연구원 운영 현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문제의식들을 정리해 발표했다.아울러 지난 우리 노조 중앙집행위원회(175차, 176차)가 인준한 한국광기술원지부 이우진 지부장, 건설기계부품연구원지부 한승호 비대위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 이근재 지부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 김봉선 지부장 신임 지부 대표 동지들이 중앙위원 동지들께 인사와 결의를 밝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8
우리 노조는 10월 26일 대전 대덕특구 종합운동장에서 공공연구노동자 2022년 대동한마당을 개최해 천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동한마당 전국 집중 개최는 2013년이 마지막으로, 메르스 등으로 개최 하지 않거나, 권역별 개최 등으로 진행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어 우리 노조도 올해는 전국 집중으로 대전에서 개최했다.   윤미례 사무처장의 개회선언과 최연택 위원장의 “다치지 않고 모든 동지들에게 즐거운 대동한마당이 되자”라는 개회사로 대동한마당을 시작했다.   개회식 이후 즐거운 점심식사를 마친 후 개별게임인 지부대표 닭싸움, OX퀴즈 단체팀전인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10인 11각을 진행했다. 많은 동지들이 참여해 예선부터 치열한 경쟁을 했다.   이후 공공연구 백일장, 보물찾기 시상 등을 진행하고 경품 추첨을 진행했다. 많은 동지들이 즐겁게 경품을 받았다.   최연택 위원장은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다짐 하며 폐회를 선언하고 대동한마당을 종료 했다.   이번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에는 조합원 천 여명이 참석했으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국가핵융합에너지연구원, 카이스트,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 KCL, KTR, KTC에서 협찬 및 지원이 있었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8
   [기사]   -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 개최   - 166차 중앙위원회 개최  -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시설,보안관리단 2022년 임금교섭 체결   - 시험인증기관본부 대표자 회의 개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간담회 열려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우리 노조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   - IBS지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 직장 내 갑질 규탄 출근 선전전(10. 24.)  - 부산영재학교 2022년 임금협약 상견례(10. 27.)  - 한국선급 이형철 회장 규탄 선전전(10. 27.)  -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10. 29.)  - 2022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1. 12.)  - 노동자의 피 묻은 빵, 먹지 않겠습니다! SPC 불매 운동!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0
-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우리 노조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 IBS지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 직장 내 갑질 규탄 출근 선전전(10. 17.) - 육아정책연구소 입금협약 상견례(10. 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대응 피켓팅(10. 18.) - 테크노파크본부 10월 정례회의(10. 20. ~ 21.) - 노동자의 피 묻은 빵, 먹지 않겠습니다. SPC 불매 운동 & 1인 시위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10. 29.)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0
 과학기술본부가 10월 14일(금)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임금피크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혁신가이드라인 관련 제3차 공동교섭(본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최연택 위원장과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을 비롯해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장들이 참석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비롯한 20개 기관 사용자가 참석했다.최연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구현장 특수성을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강압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폐지를 강조했다. 노·사가 공동으로 폐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하며 그 시작으로 공동단체협을 체결로 하자고 말했다.하지만 사용자 측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노력이 아닌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상 조치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이에 우리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장들은 지난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 소송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모두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노력과 폐지 전까지 대상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결국 이날 교섭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10월 31일(월) 오후 3시에 4차 공동교섭(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0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가 10월 4일부터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선전전을 시작했다. 대구시청 앞 선전전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두차례 진행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매주 수요일 집중 결합을 하고 있고 목요일은 공공운수노도 대구경북본부가 연대하고 있다.대구시청 앞 선전전에는 우리 노동조합 한국선급지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지부, 국토안전관리원지부, 대구경북연구원지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가 연대했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올해는 9개월 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 경실련, 민주노총 대구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구본부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도 대구시는 공식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다.우리 노동조합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이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국회 산자위 등에도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0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0시에 시작한 국정감사는 16시 마쳤는데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진행한 감사 시간은 4시간이 조금 넘는다. 53개 기관장 중 불과 4개 기관장이 발언했을 뿐 대부분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조차 없었고 기관장과 관계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있다.우리 노조는 국정감사 계획 수립때부터 출연연과 직할기관을 나누어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혁신 가이드라인 등 연구현장을 옥죄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 한 두 명이 피상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연구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우리 노조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1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소속 26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실시했다.10시 30분이 다 되어서 시작한 국정감사는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정해구 이사장을 비롯한 7천여 명의 5년간 철도 이용내역을 무더기로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던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경인사본부가 우려했던 대로 정해구 이사장을 비롯한 기관장의 사퇴 압박과 임기보장에 대해 주된 공방이 이어졌다. 정해구 이사장은 답변으로, 국책연구기관은 정출연법에 목적에 맞게 정권·국회·국가를 돕는 기관이지, 정권만을 돕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정해진 임기를 모두 지키겠다고 발언했다.황운하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인력감축에 관해 언급했다. 김한규 의원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방안의 총인건비 소속기관 차등 발표와 관련하여 정부 맞춤형으로 길들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평가주기를 3년으로 바꾸어 중장기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문하였다. 김종민 의원은 기재부에 예산 틀에 갇혀서는 국책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기금 신설과 국가정책연구기본법을 제안했다. 한편 연구노동자 처우와 노동조건 악화, 협동연구와 수탁연구 관련 등 현장의 개선 요구는 다뤄지지 않았다.우리 노조 경인사본부는 10월 21일 예정인 종합감사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이 다뤄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함께 준비한 의원실을 중심으로 정출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인사본부는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마련을 조속히 완료 짓기 위해서, 11월부터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10-20
  [기사] - 과기본부, 경인사본부 / 부실 국정감사 우려 현실로 나타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투쟁 돌입- 과기본부 / 제3차 공동교섭 개최[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우리 노조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IBS지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 직장 내 갑질 규탄 출근 선전전(10. 17.)- 육아정책연구소 입금협약 상견례(10.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대응 피켓팅(10. 18.)- 테크노파크본부 10월 정례회의(10. 20. ~ 21.)- 노동자의 피 묻은 빵, 먹지 않겠습니다. SPC 불매 운동 & 1인 시위 -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10.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