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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필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아닌 유보” 이제 ‘국회의 시간’ -국토교통부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14일 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 파업은 8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합의 내용 해석과 관련해 노정이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터라 국회에서 여야의 입법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섯 차례 교섭 끝에 이뤄 낸 이번 합의를 놓고 노정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15일 화물연대본부·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주된 내용은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것인데, ‘지속 추진’ 문구 해석을 두고 노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일몰제 ‘연장’으로,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폐지’를 의도했다.   지난 12일 있었던 4차 교섭까지는 화주단체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포함한 4자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합의 당사자는 화물연대본부와 국토부만으로 한정됐다. 그간 노사 협상 영역이고 정부가 중재하고 있으니 정치권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여당이야 그렇다 쳐도 ‘사’에 해당하는 화주단체가 빠진 것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 법에 따라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는 화주단체도 참여한다.   ‘국회의 시간’은 험난해 보인다.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르지 않지만 일몰조항을 폐지할지, 유지할지는 의견차가 크다. “일몰조항 유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과 “폐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맞부딪치는 형국이다.   노조와 정부가 남긴 갈등의 불씨는 국회로 번질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안전운임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직후 1호 법안으로 안전운임 일몰 조항 삭제 법안을 지명하면서 여야 논의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안전운임 일몰 조항 삭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만 가능하다. 현재 발의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조오섭·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데, 조오섭 의원안은 일몰 조항 삭제 내용만을 담고 있고, 박영순 의원안은 시행령으로 품목 확대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일내로 더불어민주당이 본법 안에 노조 요구사항을 모두 담아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운임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은 성과다. 합의문에는 ‘국토부가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을 논의할 당시 국토부에 부여된 사항이다. 국토부가 발주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성과평가 연구는 지난해 12월 완료됐지만 국토부는 화물노동자가 파업에 나서기까지 6개월가량 성과평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 왔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성과를 어떻게 보고할지도 미지수다. 벌써부터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논의 틀을 놓고 부딪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그전에는 화물연대, 화주단체, 정부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회의체를 통해 해 보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화주 의견을 일부 양보해 (현재 발의된) 법안을 개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안전운임제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물연대 처지에서도 여론의 지지와 비조합원의 참여는 큰 힘이 됐다. 비조합원으로 8일 동안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복귀한 26년차 화물노동자 김영민(52)씨는 “안전운임제는 없어져서도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고 파업에 동참했다고 한다. 인천항에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그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이전에 비해 30%가량 일을 줄일 수 있었다. 수입을 위해 무리해서 일을 하던 이전과 달리 어느 정도 수입을 보전받으면서 “정신적·육체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가 과로·과속·과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임은 10.8%가량 상승했고, 과적경험비율은 61.7% 감소했다. 과속경험비율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39.1% 감소했고, 운행 중 피도로·노동환경 위험도가 줄어들고 하루 평균 수면시간도 다소 증가했다.  

한국선급 단체협약 본교섭 진행 - 교섭원칙 재확인, 차기 실무교섭으로 진행 -우리 노조와 한국선급이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을 진행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최연택 위원장이 교섭대표로 최일중 한국선급지부장, 양영선 한국선급지부 부지부장, 김기환 한국선급지부 사무국장, 정상협 단체교섭 국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사측은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이 교섭대표로 김명식 경영기획본부장과 경영진들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우리 노동조합은 실무교섭에서 논란이 되었던 본교섭 의미와 교섭위원 선정 등 교섭원칙에 대하여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논의 끝에 우리 노동조합 교섭대표인 최연택 위원장이 교섭에 참석할 경우 사측에서도 한국선급 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사측이 통보한 교섭위원 중 자격이나 역할에 논란이 있는 경우 최대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후 △임금체계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인사위원회 및 규정관리위원회 의결권 회복 △노동조건 및 처우 개선 향상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측이 각자 수정된 단체협약 요구안을 들고 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논의는 실무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쳤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2차 본교섭 성과 없이 끝나우리 노동조합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지부는 지난 6월 10일(금) 우리 노조 5층 회의실에서 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최연택 위원장, 안태윤 지부장, 이경진 조직2실장, 오수환 조직국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최영미 사무국장이 참관하였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측은 교섭대표로 정정옥 재단 대표이사, 정의돌 기획조정실장, 김지영 경영기획팀장, 노재윤 전략홍보팀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노사는 작년 5월 21일 기본단협 체결 후, 144개 조항과 부칙 5조항 노측 요구안에 대해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40개 조항 합의에 그쳤다. 노조와 지부는 교섭 진척이 지나치게 늦다고 판단해 5월 17일부터 본교섭으로 전환하였다.   1차 본교섭에도 사측 노무사 교섭위원 문제와 노조 홍보물 훼손 문제에 대해 노조측이 강하게 항의하며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전문 1개 조항을 합의하고 1차 본교섭을 마무리하였다.   2차 본교섭도 제1조 단체교섭권부터 제12조 조합간부의 처우 조항까지 장시간 논의하였으나, 제3조 적용범위, 제6조 균등처우 2개 조항만 합의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사측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교섭의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실무교섭의 내용을 오타라고 우기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차기 교섭은 6월 29일 수요일 10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지부] 단체협약 교섭 결렬우리 노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지부(지부장 허종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지난 10일 결렬되었다. 5월 13일(금)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이후 세 차례 실무교섭을 가졌다. 그러나 사용자는 우리 요구안에 대해 한 개 조항도 수용하지 않았다.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전주시가 단체협약 등 전반에 대한 실제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다며 협약 합의에 소극적이었다. 노측은 전주시 담당 관료가 참석하는 교섭을 제안하고 사측도 이에 동의해 교섭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당 관료가 바쁘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사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사용자는 심지어 노측의 14개의 추가 요구 조항을 제외하고, 기존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전주시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측은 이러한 사용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전주시와의 관계 구조에서 더 이상 교섭의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섭을 결렬했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사용자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요건이 갖춰지고 단독 대상임에도 지부장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 지부장은 타임오프를 사용해 조합활동을 겸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일 수 있어 법률 검토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 가입] 한국고용정보원지부 창립 총회 개최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 우리 노조 지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내 노동조건 개선과 직장내괴롭힘 근절 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24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13일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지부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지부 임원(정재현 지부장 등) 선출과 지부운영규정을 의결했다. 28일 예정된 우리 노조 중앙위원회의 인준 절차가 완료되면, 이후 29일에 지부 출범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소속의 기존 다수 노조만 존재했다. 지부는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지만, 기존 노조의 한계를 넘어서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과 직장내괴롭힘 근절 등 활동을 통해, 조합원 배가는 물론 새로운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생각이다.   우리 노조의 한국고용정보원지부 발족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없는 상황(정규직 사업장 단위에서)에서 그 의미가 있겠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정례 회의 개최- 임금피크제 대응, 연구원별 임금 및 수당 상황 공유 -우리 노동조합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회장 김성표)가 정례 회의를 열고 각 연구원별 임금 및 수당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 등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 시도연구원협의회는 6월 15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022년도 2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각 사업장별 2022년도 임금 인상 현황과 연구 및 지원활동비, 각종 수당, 연구지원인력 운용현황을 공유하고 각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서 각 지부 별 특이 사항을 점검한 후, 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 방안을 청취한 후, 사업장별 임금피크제 시행 현황을 점검해 필요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20년 6월에 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운영비를 사측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필요시 단체협약 개정, 혹은 특별교섭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하반기 간부 수련회 장소와 일정을 확정하고, 다음회의에서 상세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9월 22일부터 1박 2일간 제주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며 지부 간 화합과 공동 대응 사안에 대한 협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차기 회의를 8월 25일에 부산연구원에서 열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시도연구원협의회에는 우리 노조 소속 대전세종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부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무순) 6개 지부가 참가해 두 달에 한 번씩 정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험인증기관본부] 대표자 회의 개최- 임금피크제 대응계획, 지부 임원 인준 등 다뤄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6월 13일(월) 오후 2시 FITI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제39차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먼저 전차 회의 결과 및 우리 노동조합 일정에 대해 보고안건을 다뤘다. 우리 노동조합의 임금피크제 대응계획과 7/2 공공운수노조 집회 공지내용을 확인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논의했다. 6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의 변경일 지부장, 장종문 수석부지부장, 배수진 부지부장, 홍승훈 사무국장을 지부 임원으로 인준하고 인준증을 전달했다.   두 번째 안건은 임금피크제였다. 지부별로 소속 기관 임금피크제 현황을 공유했다. 차후 우리 노동조합 지침을 확정하면 그에 따라 대응방침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공공연구노조, 시험인증기관본부 간 소통 및 결속력 강화 안건을 논의했다. 7월 대표자회의는 지부 임원들도 참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확대간부 수련회,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 체육대회는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성평등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 개최6월 13일 우리 노조 성평등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노조는 규약개정을 통해 여성위원회의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바꾸고, 노조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고 대중적인 실천운동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첫 번째 회의는 오프라인회의로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 과기본부-전기연구원지부 이창재 지부장, 테크노파크본부-서울테크노파크지부 이효진 지부장, 경인사본부-한국직업능력평가원지부 이용백 지부장을 위원으로, 최숙 IBS지부장을 위원장으로 지은아 총무부장을 간사로 선임하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였다. 향후 시험인증기관 본부와 지역본부 별 각 1인의 위원 추천을 통해 총 9명으로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평등위원회는 첫 회의는 깊어지고 있는 젠더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첫 출범을 알렸으며, 우리 노조 성평등 문화조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ILO 노동세계에서의 폭력 제거라는 제목의 강의와 함께 현장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사례 공유와 함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제인문사회본부] 6월 정기 회의 개최- 경인사연 간담회 의제, 임금피크제 대응 등 논의 -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종범)는 6월 15일 오송에 위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세종 사무소 4층 대회의실에서 본부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경인사본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7월 11일(월)에 개최 예정인 3/4분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간담회 의제 검토, 각 지부 현안과 임금피크제 폐지 대응, 세종국책연구단지 운영위원회 관련 논의, 국정감사 준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대위 체제 지부의 안정화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며 하반기 빠른 시점 안에 지부 임원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학기술본부] 6월 운영위원회 개최- 국정감사 대응, 하반기 사업계획 등 다뤄 -지난 6월 14일(화)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유광일 본부장) 운영위원회(6월 정례회의)가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6월 운영위원회는 국정감사 대응, 과학기술본부 하반기 사업계획, 과학기술본부 수련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 논의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재개발부 면담 보고를 진행하였으며 본부 소속 지부 현황 점검을 진행하였다.   이후 국정감사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국정감사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 임금피크제 대응을 포함한 본부의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연구목적기관 실효성 확보, 임금피크제 폐지, 무기계약직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출연연 시스템 개혁을 중심으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본부 7월 전체회의를 7월 14일(목) ~ 15일(금) 수련회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수련회는 7월 정례회의와 함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 17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중앙위원회 개최 확정, 지부운영 제·개정 등 다뤄 -6월 14일(목)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우리 노조 17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164차 중앙위원회는 6월 28일(화) 14시에 장소는 추후공지 하기로하고 개최를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안건 11번 법률비 지원 재심을 먼저 진행했다. ETRI지부의 해고자 법률비 지원을 심의했으나, 30명 중 20명이 반대해 부결 되었다.   세 번째 안건은 지부 설치로 한국고용정보원지부 설치의 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6P 기사 참조)   네 번째 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으로 ▲대전테크노파크지부 이태경(지부장)-송국호(부지부장)-이성환(사무국장)-전인경(회계감사) ▲충북테크노파크지부 이익근(지부장)-이채우(수석부지부장)-홍경진(부지부장)-하진석(사무국장)-윤관용(회계감사) ▲세종테크노파크지부 신윤철(사무국장)-박다정(회계감사) ▲한국나노기술원지부 김창주(지부장)-김영완(부지부장)-임웅선(사무국장)-박종민(회계감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지부 김정훈(비대위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박동배(비대위원장)-정미애(비대위원)을 인준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 변경일(지부장)-장종문(수석부지부장)-배수진(지부장)-홍승훈(사무국장)은 시험인증기관본부에서 인준한 것을 확인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전문위원 선발 건을 다뤘다. 중앙위원회에서 선발위원회 구성을 상정하기로 하고 원안 통과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지부운영규정 제·개정을 다뤘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지부의 운영규정 개정과 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의 운영규정 제정을 승인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지부와 충남여성가족연구원지부의 운영규정은 지적된 부분의 수정을 전제로,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의 경우 지부명을 “카이스트유니온”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투쟁본부, 투쟁지부 상황 점검, 여덟 번째 안건인 농림식품기획평가원지부의 희생자 지정 변경 건은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아홉 번째 안건으로 주요지부 현안을 점검했다.   열 번째 안건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 하였다. 희생자 관련 공공운수노조 중재안 거부를 확인하고, 14개 지부의 공공운수노조 가입과 관련 공공운수노조의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절차적 부당성을 확인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대응을 결정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관련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대응을 포함해 중앙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열 두 번째 안건으로 6,7월 사업계획과 점검, 상설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설위원회 현황을 공유하고 공석인 정책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를 요구해 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화물기사 42만명의 6% 정도인 2만5천여명의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은 이날부터 운송을 멈췄다. 이날 오전 16개 지역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는 1만5천여명(국토교통부 추산 8천2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최근 유가 인상에 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도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을 막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운수사나 화주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전운임 기준에 맞게 운임을 지급한다. 2020년 1월 도입됐는데, 수출입용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는 데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 연장 요구가 지속돼 왔다. 지난달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2019년에 비해 지난해 각각 24.3%, 110.9% 증가했다. 월평균 노동시간도 컨테이너 차주는 5.3%, 시멘트 차주는 11.3% 감소해 노동조건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2002년 출범한 화물연대본부는 결성 당시부터 안전운임제 전신인 표준요율제(화물량·운송거리에 따라 운송원가를 반영해 최저운임을 결정하는 제도)와 표준운임제를 요구했다. 20년 동안 화물노동자의 요구는 변하지 않은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지만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한 것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점도 파업의 배경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공표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2천원을 돌파했다. 서씨는 “지난해에 비해 하루 10만원 가까이 유류비를 더 지출하고 있다”며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고 토로했다.   화물노동자들이 이날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일몰 기한과 다음달 열리는 안전운임위원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공익대표·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가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매년 7월 개최돼 이듬해 안전운임을 결정한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몰을 이유로 지난해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안전운임위 참여를 보이콧한 화주의 태도를 보았을 때, 안전운임 일몰 여부는 최소 올해 상반기 내에 결론이 나야 한다”며 “2023년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몰조항을 없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8년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3월 조오섭 의원안에 국토위 전문위원실은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및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국회 보고 후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여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일몰 1년 전 연장 필요성이나 보완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종료 6개월을 남겨 두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는 까닭이다.   외국 화물노동자는 우리나라 안전운임제를 ‘성공모델’로 보고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한다. 최근 호주 운수노조(TWU), 뉴질랜드 퍼스트유니온, 벨기에 운수노조(BTB-ABBV)는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의 안전운임제는 세계 운수노동자들이 참고해야 할 성공모델”이라며 “과속·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의 물류운수노조연맹(CTNNL)은 지난달 대의원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시행이 종료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고 더 많은 품목으로 안전운임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내 배달노동자는 안전운임제를 희망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고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이 현저히 줄어 화물차가 연루된 교통사고는 현저히 줄었다”며 “배달의 속도경쟁으로 죽음의 질주를 강요받고 있는 라이더들은 안전운임제를 보면서 안전배달료를 설계하고 라이더보호법을 발의했기에 안전배달료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의 확대·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가 지난 5월 26일(금) 있었고,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금) 농기평지부 두 동지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동일한 초심유지 판결을 내렸다.   심판회의 당시 중노위 위원장은 직권으로 6월 3일(금)까지 복직을 전제로 한 화해를 권고했으나 기간 내 성사되지 못했고, 중노위 판정 결과 발표 이후 6월 7일(화)에서야 노사대표자 면담을 청주 오송역 인근에서 가졌다.   우리 측은 즉각적인 두 동지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이번 문제는 전 원장이 저지른 행위이지만 이제는 노수현 현 원장께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되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노 원장은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고, 우리 측은 이를 수락해 현재 실무협의를 다음 주 중 갖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면담에서 노 원장은 기관 구성원들의 화합과 노사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중앙노동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우리 노조 농기평지부와도 대화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 측은 노사 실무협의에서 중노위가 판정한 대로 두 동지의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농기평 전 원장은 작년 12월 두 동지를 인사발령 거부, 직무태만을 사유로 해고했고, 농기평지부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우리 노조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기원지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지부, 극지연구소지부, 해양박물관지부와 한국선급 지부의 대표자회의를 8일 해양과기원 노조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각 지부는 지부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사용할 각 지부별 개별의제, 해수부 공통의제를 발굴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 및 대응 준비를 하기로 했다.   해수부산하 지부 대표자회의는 필요시 본부가 소집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차기 회의는 8월 중 해양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