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0시에 시작한 국정감사는 16시 마쳤는데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진행한 감사 시간은 4시간이 조금 넘는다. 53개 기관장 중 불과 4개 기관장이 발언했을 뿐 대부분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조차 없었고 기관장과 관계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국정감사 계획 수립때부터 출연연과 직할기관을 나누어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혁신 가이드라인 등 연구현장을 옥죄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 한 두 명이 피상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연구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노조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1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소속 26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실시했다.

10시 30분이 다 되어서 시작한 국정감사는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정해구 이사장을 비롯한 7천여 명의 5년간 철도 이용내역을 무더기로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던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경인사본부가 우려했던 대로 정해구 이사장을 비롯한 기관장의 사퇴 압박과 임기보장에 대해 주된 공방이 이어졌다. 정해구 이사장은 답변으로, 국책연구기관은 정출연법에 목적에 맞게 정권·국회·국가를 돕는 기관이지, 정권만을 돕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정해진 임기를 모두 지키겠다고 발언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인력감축에 관해 언급했다. 김한규 의원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방안의 총인건비 소속기관 차등 발표와 관련하여 정부 맞춤형으로 길들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평가주기를 3년으로 바꾸어 중장기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문하였다. 김종민 의원은 기재부에 예산 틀에 갇혀서는 국책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기금 신설과 국가정책연구기본법을 제안했다. 한편 연구노동자 처우와 노동조건 악화, 협동연구와 수탁연구 관련 등 현장의 개선 요구는 다뤄지지 않았다.

우리 노조 경인사본부는 10월 21일 예정인 종합감사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이 다뤄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함께 준비한 의원실을 중심으로 정출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인사본부는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마련을 조속히 완료 짓기 위해서, 11월부터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