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수) 오전 11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입기자실에서 최연택 위원장을 비롯해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과 20여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지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연구노조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 정책요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연택 위원장은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정치와 과학 영역은 분리되어야 한다'라며 과학기술계 자율성을 언급해 왔지만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정책 등을 보면 공언했던 과학기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연구기관의 획일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 과학기술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일방적인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2022년도 과방위 국정감사 정책요구에 대해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은 과방위의 국감이 방송, 통신 분야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 감사도 비중을 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시스템, 인력, 운영과 제도 등에 대한 과학기술계 국정감사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지난 19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지정했지만 여전히 출연연구기관은 정부의 획일적 지침으로 통제받고 있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6년 제정된 PBS 제도 역시 잘못된 경쟁 방식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보다는 과제 수주에 집중하는 등 연구 현장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PBS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경상비를 기본예산으로 보장하는 등의 연구개발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연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선도 촉구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회 구성에 정부 관료가 많다면서 출연연 종사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기관장 인선 시 구성원의 평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역시 촉구했다.

또한, 65세 정년 환원, 무기계약직과 연수생 제도 개선,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맞는 예산 제도 마련 등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책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새정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공운법, 임금피크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출연연 사기진작책 등을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