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실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한 5개 과학기술계 노동조합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우리 노동조합 토론자로 참여한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을 희생냥 삼아 정부가 항상 뭔가 일하는 듯 보이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의 5대 중점 사항인 1) 기능 축소, 2) 인력감축 3) 예산 삭감 4) 자산매각 5) 복리후생 축소와 관련해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에 비해 낮은 처우와 열악한 연구환경으로 인해 우수 인력의 이탈이 늘어나고 유입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연구 성과의 질을 하락시키고 연구역량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목소리 높였다. 또 이미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모두 빼앗겨 없는 복리후생을 어떻게 축소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시 지원을 한다고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인건비 차등 배분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전체 기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간 차등 조정한다면 출연연간 칸막이를 더 높고 단단하게 만들어 협력이나 융합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과 민주적인 통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등 연구개발 목적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공공기관운영의관한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