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28 페이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가 10월 4일부터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선전전을 시작했다. 대구시청 앞 선전전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두차례 진행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매주 수요일 집중 결합을 하고 있고 목요일은 공공운수노도 대구경북본부가 연대하고 있다.대구시청 앞 선전전에는 우리 노동조합 한국선급지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지부, 국토안전관리원지부, 대구경북연구원지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가 연대했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올해는 9개월 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 경실련, 민주노총 대구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구본부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도 대구시는 공식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다.우리 노동조합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이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국회 산자위 등에도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0시에 시작한 국정감사는 16시 마쳤는데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진행한 감사 시간은 4시간이 조금 넘는다. 53개 기관장 중 불과 4개 기관장이 발언했을 뿐 대부분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조차 없었고 기관장과 관계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있다.우리 노조는 국정감사 계획 수립때부터 출연연과 직할기관을 나누어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혁신 가이드라인 등 연구현장을 옥죄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 한 두 명이 피상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연구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우리 노조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1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소속 26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실시했다.10시 30분이 다 되어서 시작한 국정감사는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정해구 이사장을 비롯한 7천여 명의 5년간 철도 이용내역을 무더기로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던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경인사본부가 우려했던 대로 정해구 이사장을 비롯한 기관장의 사퇴 압박과 임기보장에 대해 주된 공방이 이어졌다. 정해구 이사장은 답변으로, 국책연구기관은 정출연법에 목적에 맞게 정권·국회·국가를 돕는 기관이지, 정권만을 돕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정해진 임기를 모두 지키겠다고 발언했다.황운하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인력감축에 관해 언급했다. 김한규 의원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방안의 총인건비 소속기관 차등 발표와 관련하여 정부 맞춤형으로 길들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평가주기를 3년으로 바꾸어 중장기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문하였다. 김종민 의원은 기재부에 예산 틀에 갇혀서는 국책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기금 신설과 국가정책연구기본법을 제안했다. 한편 연구노동자 처우와 노동조건 악화, 협동연구와 수탁연구 관련 등 현장의 개선 요구는 다뤄지지 않았다.우리 노조 경인사본부는 10월 21일 예정인 종합감사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이 다뤄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함께 준비한 의원실을 중심으로 정출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인사본부는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마련을 조속히 완료 짓기 위해서, 11월부터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사] - 과기본부, 경인사본부 / 부실 국정감사 우려 현실로 나타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투쟁 돌입- 과기본부 / 제3차 공동교섭 개최[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우리 노조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IBS지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 직장 내 갑질 규탄 출근 선전전(10. 17.)- 육아정책연구소 입금협약 상견례(10.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대응 피켓팅(10. 18.)- 테크노파크본부 10월 정례회의(10. 20. ~ 21.)- 노동자의 피 묻은 빵, 먹지 않겠습니다. SPC 불매 운동 & 1인 시위 -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10. 29.) 

- 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10. 13.) -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 조직발전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투쟁 선포대회(10. 15.)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10. 13.)-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조직발전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투쟁 선포대회(10. 15.)

지난 10월 12일(수) 오전 11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입기자실에서 최연택 위원장을 비롯해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과 20여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지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연구노조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 정책요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연택 위원장은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정치와 과학 영역은 분리되어야 한다'라며 과학기술계 자율성을 언급해 왔지만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정책 등을 보면 공언했던 과학기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연구기관의 획일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 과학기술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일방적인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다"고 덧붙였다.다음으로 2022년도 과방위 국정감사 정책요구에 대해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은 과방위의 국감이 방송, 통신 분야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 감사도 비중을 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시스템, 인력, 운영과 제도 등에 대한 과학기술계 국정감사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지난 19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지정했지만 여전히 출연연구기관은 정부의 획일적 지침으로 통제받고 있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96년 제정된 PBS 제도 역시 잘못된 경쟁 방식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보다는 과제 수주에 집중하는 등 연구 현장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PBS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경상비를 기본예산으로 보장하는 등의 연구개발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출연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선도 촉구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회 구성에 정부 관료가 많다면서 출연연 종사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기관장 인선 시 구성원의 평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역시 촉구했다.또한, 65세 정년 환원, 무기계약직과 연수생 제도 개선,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맞는 예산 제도 마련 등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책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설문은 새정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공운법, 임금피크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출연연 사기진작책 등을 질문했다.  

우리 노조는 10월 12일 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17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첫 번째 안건으로 제166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제166차 중앙위원회는 10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중앙위원회에 ▲투쟁기금 집행의 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의 상정을 결정했다.   투번째 안건으로 투쟁기금 집행의 건을 논의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가 사용한 투쟁기금 집행의 건을 논의했다. 지부는 사용자들이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한 법률비와 투쟁 물품들에 대해 집행을 요청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4,409,250원의 투쟁기금 지출 요청을 승인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한국광기술원지부,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지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의 임원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을 인준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이어서 국정감사 대응상황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응 상황 점검을 진행했다. 중집위원들은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10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우리 노조 확대간부 참석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어서, 우리 노조 대동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올해 대동제는 10월 26일에 대덕특구 종합운동장에서 전국 집중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보고로 정책연구소 설립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를 진행했다. 김세동 전문위원 발제로 전문위원들이 조사한 각 산별별 정책연구원 운영 현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전문위원들은 ▲비전과 목표, 위상 ▲재정 ▲연구인력 확보와 처우 ▲정책연구원 운영과 연구사업의 자율성과 독립성 ▲적절한 거버넌스 구조 등을 구분해 시사점을 지적했고, 중앙집행위원들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11일 우리노조는 조직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직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한 토론회는 이성우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시작하였다.이성우 정책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 산별운동의 성과와 평가의 주제하에 1994년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최초의 산별노조를 건설한 과기노조부터 현재의 공연구노조.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토론자로는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전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전 위원장이 참석하였다.최준식 전 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가 처한 어려움 공공운수노조가 대응을 잘못한 측면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하였다. 김호규 전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겸험을 바탕으로 조직진단 경험과 이를 통한 발전 전략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강화를 주문하였다.이를 위해 제도(선거와 조직체계), 문화(소통과 참여), 전약(지역연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 토론의 시스템을 우선할 것을 주문하였다.조직발전특별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지역과 특성본부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직 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기사] - 조직 발전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176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실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요구 기자회견 개최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10. 13.)-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조직발전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투쟁 선포대회(10. 15.)

- 부산연구원 노동조합 설명회(10. 05.) - 공공운수노조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10. 05.) - 조직발전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공공연구노조 조직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없는가?   -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 본부 5층에서 온라인 교육 동시 병행 예정 

4일 오후 2시 다이텍연구원이 우리 노동조합 가입 이후 노사 대표자 첫 상견례를 가졌다. 다이텍연구원 소속 조합원들은 8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우리 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했다.  이종환 지부장을 선출하고 지부명을 ‘다이텍유니온크루’로 결정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총회를 거쳐 부지부장, 사무국장을 선출과 지부규정을 확정하기로 했다.상견례에서는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 이종환 다이텍유니온크루지부장, 정상협 단체교섭 국장이 참석했다. 사용자측은 홍성무 원장과 권일준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최연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역사와 현황과 노사 상견례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사용자측에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빠른 기본 단체협약 합의를 통한 노사 관계 안정화를 당부했다. 홍성무 원장은 노동조합과 상생하며 최대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다이텍유니온크루지부는 이후 지부 임원 및 상집 선임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노동조합 지부로 인준받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험인증기관본부 42차 대표자회의를 9월 30일 오후 2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이영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적합성운영실장이  ‘적합성평가체제 및 적합성평가관리법’을 주제로 정책강연을 진행했다. 이 실장은 적합성 평가의 의미와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의 배경 등을 설명하고 실제 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공유했다.대표자들은 노동조합 주요 일정을 확인하고, 10월 26일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에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첫 번째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 관련 정책역량 강화을 다뤘다. 오늘 있었던 강연에 대하여 내부 토론을 진행하고, 차기 대표자 회의때도 정책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 간 소통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을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장소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경영 및 직무만족도 합동조사를 다뤘다. 올해 직무만족도 조사는 KTC지부에서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다. 설문일자는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예정이다.마지막 안건으로 지부별 현황 및 주요 일정을 공유했다. 차기 대표자회의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확대대표자회의는 우리 노동조합 대동제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9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실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한 5개 과학기술계 노동조합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우리 노동조합 토론자로 참여한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을 희생냥 삼아 정부가 항상 뭔가 일하는 듯 보이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의 5대 중점 사항인 1) 기능 축소, 2) 인력감축 3) 예산 삭감 4) 자산매각 5) 복리후생 축소와 관련해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에 비해 낮은 처우와 열악한 연구환경으로 인해 우수 인력의 이탈이 늘어나고 유입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연구 성과의 질을 하락시키고 연구역량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목소리 높였다. 또 이미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모두 빼앗겨 없는 복리후생을 어떻게 축소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또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시 지원을 한다고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인건비 차등 배분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전체 기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간 차등 조정한다면 출연연간 칸막이를 더 높고 단단하게 만들어 협력이나 융합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과 민주적인 통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등 연구개발 목적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공공기관운영의관한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10.29.(토) 광화문에 5만명 모은다.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쟁을 결의하였다. 2013년 이후 9년만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선 것이다.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난 8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에 2천여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기재부 지침을 규탄하는 집회 이후 한달만에 다시 모였다. 10월 6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의 5개 조직 대표자 300여명이 마포구청 대강당에 모여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였다.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와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를 한목소리로 결의하였다. 또한 10.29.(토) 광화문에 양대노총 공대위 주최의 총력 결의대회에 조합원 5만명이 결집하는 투쟁을 이끌기로 결의하였다.우리 노동조합도 최연택 위원장과 공공기관 지부장 간부 등 15명이 참석하여 결의를 다졌다. 

 [기사] - 양대노총 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개최-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 간담회 열려 - 시험인증기관본부 / 42차 대표자 회의 개최 - 다이텍연구원 노사 대표 상견례 진행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부산연구원 노동조합 설명회(10. 05.)- 공공운수노조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10. 05.)- 조직발전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공공연구노조 조직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없는가?(10.11.) -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 워크숍 개최(9. 29. ~ 30.) - 노동연구원 2022년 임금교섭 상견례(9. 28.) -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