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와 10월 27일 출연(연)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년 국정감사, 출연(연) 임금 및 처우, 우수연구원과 정년 후 재고용, 출연연 기관장 선임 제도, 고용계약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출연(연) 자율예산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융합연구 관련), 노조 추천 이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노조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관련 출연(연) 사용자가 과기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요청하였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 중 연구회의 기관별 인건비 인상률 차등배분 관련하여 총인건비 증액 없는 차등 배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와 정년 후 재고용 관련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현황 자료를 근거로 선발 기준과 운영 비율 개선을 촉구했고 연구회는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출연(연)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관련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기관장 선임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년마다 재계약을 실시하는 고용계악제 폐지에 대해 연구회는 과기부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며, 정필모 의원실에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과 관련하여 융합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법률로 명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회에서 계획 중인 출연(연) 자율예산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였다.

또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과학기술시설관리단, 과학기술보안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출연(연) 행정부장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노사관계 개입 금지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조 추천 연구회 이사 선임과 관련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와 같이 연구회 또한 노조 추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긴밀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와 관련하여 정기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차기 간담회는 12월 14일에 진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