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24 페이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과 엄정한 수사, 위험의 위주화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민주노총 대전본부 및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참사발생 사흘째인 28일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추모 촛불집회를 열고 “지난 26일 지하하역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청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했다. 소방점검에서 24건의 지적사항이 있은 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발생한 사건”이라며,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발언이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그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적용하고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6일 참사 후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던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27일 급하게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다.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대전시에 분노하며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재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악하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윤석열 정권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불평등이 극대화된 사회에서 노동자의 죽음까지 불평등해지는 현실에 비통함과 분노를 느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실상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현대아울렛에 대해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재벌 총수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과평지부 조합원 4명 3년 투쟁 끝에 복직 쟁취!사용자 대법원 상고 포기로 부당해고 인정!사측은 부당해고 현수막 걸린 나무가 상할까봐 마음 아프다는 망언도2019년 4월 30일부터 2022년 9월 20일, 3년 4개월 20일의 시간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부당하게 해고한 조합원 4명이 살얼음 위에 서있는 심정으로 마음졸여 살아온 세월이다.지난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와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항소)를 기각하였다.조합원 4명은 2009년~2012년 사이에 교과평에 입사해 전문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4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하였다.실질적인 해고 사유는 임금 등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사측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거부한 데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대로 정규직 전환시키는데 앞장선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이었다.3년의 법정투쟁은 험난하였다.2019년 7월 충북지방노동위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2019년 11월 다행히도 중앙노동위는 충북지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 결정을 하였다.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다. 사측은 중노위 판정을 불복하였고, 당연히 복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법원에 항소장도 제출하였다. 행정소송은 길었다. 코로나19도 긴 재판에 큰 역할을 했다.2019년 12월에 시작한 재판은 2021년 5월에야 판결문을 내놓았다. 당연 승리하여 사측은 복직을 이행했지만, 미지급 임금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고 2022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그사이 원장이 바뀌고 우리 노동조합은 새 원장한테 고등법원 판결이 나면 상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8월 판결 이후 사측은 상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추석 전 상고를 취하해 마음 편하게 추석 연휴를 보내게 해달라는 조합의 공문도 무시하였다.교과평 사용자는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현수막이 나무를 상하게 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망발을 해고 조합원 앞에서 뻔뻔스럽게 내뱉기도 했다. 결국 추석 연휴가 지난 9월 13일 사측은 상고 포기를 통보했고, 최종적으로 20일 고등법원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은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측의 여러 주장 중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억지 주장으로 3년 넘는 세월과 예산을 노동자들을 괴롭히는데 사용하였다. 이번 판결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29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9월 정례회의를 열고 각 지부 현안과 테크노파크본부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안건으로 9월 27일 진행한 양균의 테크노파크진흥회장과의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우리 노조는 27일 양균의 진흥회장과 면담 자리에서 10월 20일 ~ 21일에 진행하는 테크노파크진흥회 워크샵에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해 각 테크노파크 원장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양균의 회장이 각 테크노파크 원장들에게 노조의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두 번째로 대구시가 대구테크노파크의 직제를 개편하면서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직책을 없애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안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정책기획단장과 기업지원단장 직책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2조에 명시된 직위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각 지부별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비 기준을 기존 3만원에서 행정안전부 식비 수준으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확인 후 필요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장의 인사 파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테크노파크 상황과 관련해 공동 대응을 결정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10월 7일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현장 조사 일정에 맞춰 세종테크노파크 인사파행 상황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테크노파크진흥회 워크샵 일정에 맞춰 10월 20일과 21일 전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의 지난 산별노조 운동의 과거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찾는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우리 노조는 지난 165차 중앙위원회(2022.9.6.)에서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특별위원장 : 이운복 (화학연,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 최성권 (선박해양, 조직위원장), 위원 : 박찬훈(건기연), 변세일(국토), 고영우(노동연), 한수만(광주TP), 이강혁(FITI) 최봉열(조선해양), 한상진(원자력), 이경진(사무처). 간사 : 오수환 (사무처)으로 구성하고 9월 19일 첫 회의, 26일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조발특위 사업으로 토론회, 설문 조사, 특성별.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토론회는 “공공연구노조 조직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없는가?”란 주제로 10월 11일(화) 오후 2시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장영배 전문위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이성우 정책위원장이 과거 우리 노동조합의 산별운동을 정리하는 발제를 진행한다. 김호규 금속노조 전 위원장과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전 위원장이 참석해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노조의 발전전망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조발특위는 토론회를 바탕으로 특성별, 지역별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12월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9월 27일 10시 30분, 우리 노조는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제17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오후에 과학기술본부 공동교섭이 예정되어 있어 중앙집행위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 창원, 광주 등 새벽부터 길을 나선 중집위원들로 회의장은 가득찼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조합의 주요 현안과 재정현황 등을 보고 받고 점검하였다. 또한 국정감사 대응 상황과 윤석열정권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응 계획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양대노총 공대위에서 추진하는 언론 광고에 우리 노조 공공기관지부 전체의 지부명을 담기로 하였다.9월 21일 있었던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노조를 탈퇴한 14개 지부의 공공운수노조 가입 건이 부결된 내용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현안,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통폐합 관련 상황도 점검하였다.심의 안건 관련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지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지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지부 임원을 인준하였다.이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지부 운영규정 제정(안)과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8월에 우리 노조에 탈퇴를 통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 극지연구소지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후속 조치는 과기본부 논의를 존중하여 해당 지부장 징계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중앙위원회에 제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별조합원 탈퇴 의사 확인하기로 하였다. 다만 탈퇴 무효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우리 노동조합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를 포함하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대구 참여연대, 대구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 차재민 대구테크노파크지부장, 조득환 대구경북연구원지부장, 정회훈 대구경북연구원지부 사무국장, 조현정 한국실크연구원지부장, 이지은 한국실크연구원 부지부장 등 우리 노동조합 간부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소속 지부 간부 및 조합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1년 8개월째 임금체불이 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기관 파행 운영의 주된 이유로 대구시의 일방적 사업 예산 지원 중단을 꼽고 있다 . 특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자가 대구시 공무원의 원장 공모 과정 개입 등을 공익제보한 이유로 대구시가 기관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공동대책위원회는 밝혔다.최연택 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산업부와 대구시에 패션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현재까지 남아있는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서 제안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마지막 숨통마저 끊으려고 하는 대구시와 산업부에 순순히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청산절차와 남은 구성원들의 고용이 지속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와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구시가 노동조합과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만일 그러지 않을 시 공동대책위원회는 총력 투쟁을 할 것임을 경고했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는 10월 4일부터 대구시청 앞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공대위와 논의하며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기사] - 패션산업연구원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시의 패션산업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개최 - 175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 공공연구노조 조직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조직발전특위 본격 가동- 테크노파크본부 / 9월 정례회의 개최 - 경제인문사회본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조합원 4명 3년 투쟁 끝에 복직 쟁취!-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7명의 하청노동자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 워크숍 개최(9. 29. ~ 30.)- 노동연구원 2022년 임금교섭 상견례(9. 28.)-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대표자 회의(10. 06.) / 우리 노조 2022년 대동한마당(10. 26.)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11.2. ~ 2.)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09.19.)  - 9.24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 9.24 기후정의행진(Global Climate Strike/국제행동의 날)  

 우리 노조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가 첫 수련회를 열었다.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확대간부 수련회를 진행했다.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작년 12월 9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현재 참가단위는 각 시도가 출연한 지방연구원으로 대전세종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경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부산연구원(무순) 6개 지부가 함께하고 있다.수련회 첫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각 지부별로 지부 현안을 공유하고, 9월 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10월말까지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마련한 혁신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기능조정, 민간경합사업정비, 부채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점검 조정 등 다섯개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리 노조 소속지부들은 기관별 계획 수립시부터 적극 개입하고, 노동조합의 합의없이 단체협약 등을 수정 후퇴시키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본부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이성우 정책위원장이 ‘공공연구노조 투쟁의 역사와 노동조합 간부의 자세’ 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다음날 일정으로 4.3 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제주 민중이 가진 아픔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리 노조 소속 복수노조 사업장 중 소수노조 지부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21일(수) 조합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현재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노동법 체제 하에서 소수노조들은 교섭권 제한과 조합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소수지부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조합 본부의 지원 방안과 조합원 배가 활동 등 활로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워크숍을 개최했다.회의에서 각 지부들의 상황과 활동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했다. “다수노조와 경쟁에서 조합비가 높은 문제가 있다. 소수노조에 대한 본부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 지부별 현안들이 다양해 사안별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1회성의 의견 수렴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등 여러 의견들이 제출됐다. 또한 우리의 산별노조 역량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지부가 있는가 하면 좀 더 많은 역량투입과 지원을 주문하는 지부도 있었다.그리고 회의 개최 이후 공공운수노조 김훈녕 노무사가 ‘복수노조 관련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법률 및 사례 교육’과 ‘직장내괴롭힘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각 지부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많은 현장 질문이 이어졌다. 2시간 가량 진행한 이번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여러 다른 지부 간부들이 함께 참석했다.이날 워크숍은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 회의 주재로 진행했고, 우리 노조 소수노조지부 11개 사업장 중 7개 지부(통일연지부, ETRI지부, 고용정보원지부, 독립운동사연구소지부, 원자력연구원지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지부, 카이스트유니온지부)가 참석했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20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하반기 간부 수련회를 개최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가 간부 수련회를 개최한 것은 3년 만이다.이날 수련회에는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한국의류시험연구원지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 FITI시험연구원지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지부 조합원과 참관 단체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노동조합 조합원 등 총 60여명의 지부 간부가 참석했다.첫날 행사로 우리 노조 이성우 정책위원장의 ‘공공연구노조 투쟁 역사와 노조 간부의 역할’ 교육이 있었다. 이성우 정책위원장은 강연에서 시험인증기관본부의 지난 4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노동조합의 지난 투쟁의 역사를 되짚어봤다.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교육했다. 이성우 정책위원장은 간부의 중요한 자세로 ‘믿고 싶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비판적 태도를 강조했다.이어 이광오 조직 1실장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교육을 진행했다. 이광오 실장은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정의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협약 및 규정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노동조합 간부로서 직장 내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교육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연회장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와 지부 소개로 첫날 행사를 마쳤다. 둘째 날 행사로 각 지부별 지부 상집 간부 수련회를 진행했다.

지난 20일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이하 경인사본부)는 형사·법무정책연구원지부에서 9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첫 번째 안건으로 2022년 공동단체협약에 따른 부속 지부협약 미체결 지부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계획을 논의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2022년 임금협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상견례 일정 및 임금자료 요구 관련한 상황을 확인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새정부 혁신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관련 공동교섭은 국무조정실과 기재부의 인력감축 계획 등 진행상황을 점검 후 대응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국정감사 대응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감사 대응팀은 김종범 본부장, 박학모(형사정책법무연), 변세일(국토연), 이주용(정보통신정책연), 노남진(에너지경제연)지부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2일 황운하, 이용우, 강병원 의원실을 방문해 인건비의 출연금 비중 문제, 연구회의 협동연구 문제, 혁신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가 대구경북연구원 분리-해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조는 19일 대구광역시청앞에서 ‘대구경북 상생의 상징 대구경북연구원 해체 반대, 대구경북연구원 분리-해산 관련 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연구원을 분리하고 경북도 자체 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어 9월13일 아예 대구경북연구원을 해산하고 대구정책연구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기관 분리와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기관 조직 재구성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이 밝힌 연구원 해산 주장이 시도연구원법 21조를 위배하는 위법적 주장임을 지적했다. 우리 노조는 필요하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법적 대응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구성원들에게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분리-해산에 대해 기관내에서 일고있는 당혹감과 분노를 전달했다.노동조합은 기자회견 직후 김대영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을 만나 기관분리 및 해산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듣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했다. 대구경북연구원지부는 19일 기자회견 이후, 양시도의회를 찾아 기관 분리해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조합원 고용 안정과 기관 안정을 위한 양시도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기사] - 대구경북연구원 해산-분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경인사본부 / 9월 정례회의 개최 - 시험인증기관본부 / 확대간부 수련회 개최 - 조직위원회 / 복수노조-소수지부 활동지원 워크숍 개최 - 시도연구원협의회 / 첫 수련회 개최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9.24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 9.24 기후정의행진(Global Climate Strike/국제행동의 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09.19.)

- 한국선급지부 상무집행위원회 수련회(09.15.)   - 세종테크노파크지부 부적격 부서장 임명 반대 인사위원회 저지 선전전(09.16.) - 수원시정연구원 단체협약 조인식(09.16.)   - 시설관리단지부, 보안관리단지부 준비위원 교육 알림- 복수노조 · 소수지부 활동지원 워크숍 알림   - 9.24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