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24 페이지

 우리 노조는 2018년 정부 국비 운영보조금이 일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 조합원들을 위한 투쟁기금을 모아 연대의 마음을 전달했다. 한국패션연지부는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관 해산시도에 맞서 현재도 투쟁중이며 조합원들의 급여는 2년여 체불 중이다. 우리 노조는 17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연대 결정을 하였고, 50여개 지부와 조합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총 11,740,000(지부 직접 입금 60만원 포함)원이 모아져 11명의 조합원 1인당 100만원, 지부로 174만원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노조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 투쟁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우리 노조는 우리 노조 최연택 위원장은 지난 12월 27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투쟁기금을 전달하였다. 178차 중앙집행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에 지지와 연대의 방안으로 투쟁기금 모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30여개 지부의 모금과 연대사업비를 활용하여 520만원의 투쟁기금을 마련하였다. 현재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은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으며 12월 29일자로 단식 18일째에 들어선다. 우리 노조는 노조에 대한 극렬한 정부 압박에 맞서기 위해 연대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27일에 이어 28일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가 끝난 뒤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27일부터 2박3일간 국회 앞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다. 본회의 일정에 맞춰 3일간 매일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13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날로 농성 16일째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 노동자를 때려잡아 보수를 집결하겠다며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도 1만2천442명이나 감축하겠다고 해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겠다는 건지 청년들의 실업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노동개악을 막고 노조법 2·3조를 바꾸겠다는 투쟁 앞에 정권과 자본이 (회계감사 등으로) 마지막 탄압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화물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지켜 내고 민영화·시장화를 막는 재공영화투쟁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12일부터 단식 중인 이봉주 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법안이 다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시키는 투쟁은 계속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22일 제45차 시험인증기관본부 대표자회의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2023년 사업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가 2023년에 진행할 주요 사업으로 △시험‧인증 정책역량강화 강연 △사용자와의 소통 강화 △시험인증기관본부 단체협약 통일화, 강화 확대 및 공동교섭 검토 △공공연구노조의 본부 간 소통 및 결속력 강화 △시험인증기관본부 소통 및 결속력 강화 △시험인증기관본부 체육대회 △집행부 및 간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비대위 및 신임 집행부 지원활동 강화 △시험인증기관본부 규모 확대 등을 결정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이날 회의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확대대표자회의 때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 최연택 위원장 송년사- 패션산업연지부, 화물연대노조 투쟁기금 전달- 시험인증기관본부 제45차 대표자 회의 개최-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개최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 조합원 간담회 및 송년회(12.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임금협약 체결식(12.28.)- 시험인증기관본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재 관련 조합원 위문 커피차 지원(12.29.) 

- 한국광기술원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12. 15.)  - 안전운임제 사수! 민영화 금지법 제정!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12. 28.)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의를 열고 신임 테크노파크본부장을 선출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12월15일 충남 예산에서 회의를 열고 신임본부장 선발과 12월 21일 진흥회 원장단 면담을 논의했다.   2023년부터 한수만 광주테크노파크지부장이 테크노파크본부장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한수만 광주테크노파크지부장의 본부장 선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개 지부 대표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12월 21일 테크노파크진흥회에 참가한 원장단과 집단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장 참석이 확정된 지부의 대표자는 반드시 면담에 참석하고 그 외 지부의 대표자들도 최대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부산테크노파크와 충남테크노파크가 시와 도가 추진하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상황과 지부 대응을 공유했다. 또한, ▲정직 시 임금 지급 전액 중단 ▲복지포인트 축소 ▲복지용 자산 매각 촉진 등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공동 현황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 노동조합은 해양수산부 앞에서 한국선급 이형첧 회장 연임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 최일중 부위원장, 김성철 부위원장, 윤미례 사무처장 등 임원과 중앙위원들이 했다. 그리고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송명섭 의장과 전해노련 소속 노조 위원장들도 연대했다.   한국선급 이형철 회장은 재임 3년 동안 방만 경영과 과도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한국선급은 어떠한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2022년 임금교섭에서도 성의 없는 태도로 교섭에 임하며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적절한 임금 인상안을 무시하며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게다가 이형철 회장은 방만경영, 노사관계 파행 속에서도 오로지 자신의 재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22일에 있는 새로운 원장을 선출하는 한국선급 총회에 3인의 후보자 중 하나로 올라와 있다.   우리 노동조합 한국선급 최일중 지부장은 “한국선급지부 조합원들은 이미 투표를 통해 이형철 회장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경영을 질타하며 75%의 연임 반대를 호소한 바 있다”며 “우리 노조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간절한 호소를 널리 알리고, 더이상 이 회장의 독선적인 방만 경영이 지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는 지난 20일 오후2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1층 강당에서 167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중앙위원들은 첫 번째 심의안건 ‘지부 설치의 건’을 논의하고 한전원자력연료비정규직지부(지부장 우상엽) 설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전원자력연료비정규직 지부의 조합원들은 원자력연료의 설계·제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52명 가입대상 전체가 가입해 있다. 지부장은 우리 노조에 가입해 각종 회의 참여는 물론 연대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번째 안건으로 ‘2022년 예산 비목 변경의 건’을 심의하고 올해 일부 예산 항목의 경상운영비와 사업비의 초과 집행 부분에 대해 조정을 의결했다.   세 번째 안건 ‘2023년 가예산 편성의 건’을 논의하고 내년 2월 말 대의원대회 예산 의결에 앞서 예상되는 내년 1~3월 가예산을 의결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내년 ‘27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준비의 건’을 논의하고 2월 28일(화) 오후 2시로 개최 일시를 확정했다. 회의 개최를 앞두고 안건 준비와 대의원 지역별 간담회의 대략적인 일정을 보고했다. 각 지부에 1월까지 대의원을 모두 선출해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우리 노조 지부 탈퇴를 주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 지부장, 극지연구소지부 지부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지부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탈퇴를 주도한 세 명의 지부장은 모두 조합원 ‘제명’이 결정됐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건’을 논의하고 임기가 1년인 7명의 위원들의 임기를 내년 1년 더 확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심의안건으로 ‘특성본부장 인준의 건’을 논의해 한수만 테크노파크본부장, 이대용 시험인증기관본부장을 각각 인준했다. 임기를 마친 이광헌 테크노파크본부장과 김성철 시험인증기관본부장이 이임 인사를 했다.   주요한 보고안건으로 ‘주요 현안 보고’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관 청산 대응 관련 상황과 지부 조합원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 모금 현황(11,740,000원)을 보고했다. 모금액은 연말에 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응 상황’을 보고하고 우리 노조 대응 기본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조직발전특별위원회의 지난 9월부터의 활동을 보고하고 이후 2월까지 이어질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투쟁기금 모금현황을 보고하고 각 지부들에 모금 연대를 요청했다.그리고 지난 177차, 17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준한 중소조선연구원지부 김남훈 지부장, 한국파스퇴르연구소지부 진범석 지부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 전길우 지부장, 김성권 수석부지부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지부 이병철 지부장 신임 지부 임원이 인사와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올해 마지막 중앙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중앙위원 동지들과 함께 송년회를 진행했다. 최연택 위원장은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앙위원 동지들의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 인사를 들린다며, 내년에도 더욱 더 가열차게 투쟁하자고 건배사를 했다. 

 [기사] - 167차 중앙위원회 및 우리 노조 송년회 개최- 한국선급 이형철 회장 연임저지 규탄 결의대회- 테크노파크본부 12월 정례 회의 개최[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한국광기술원지부 창립17주년 기념식(12. 15.)- 안전운임제 사수! 민영화 금지법 제정!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12. 28.)

- IBS지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 직장 내 갑질 규탄 출근 선전전(12.12. IBS)  - 한국화학연구원지부 창립 35주년 기념식(12. 15.) 

 공공운수노조는 12월 10일(토)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화물연대본부는 결의대회 하루 전인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현장복귀를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본부의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지지하고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투쟁을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결의를 밝혔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이후 지속될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할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성을 잃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 파괴에 맞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더 큰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이어받았다. 25만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으로서 2천5백만 대한민국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그동안 각계 사회원로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많은 시민 노동조합에게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보내주신 지지와 연대를 무기 삼아 공공운수노조가 한발 앞서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통해 노동과 인권과 안전은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조를 확인했고, 자본이 곧 국가이고 노동자는 곧 노예라는 입장을 확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에, 노동자는 총 단결할 것이고, 노동자의 단결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정권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고 발언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다. 기업의 이윤보다 안전한 사회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얻었고,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해주는 수많은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동지들의 연대를 얻었다. 더 크고 넓은 투쟁으로 우리는 새로운 파도가 되어, 안전운임제도 쟁취를 위해 휘몰아쳐 갈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우리 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해 결의대회를 마친 모든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를 거쳐 국민의힘당사 앞까지 행진해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제33차 확대대표자회의를 지난 14일 2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회의에 시작하기 앞서 이번 달로 임기를 마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노동조합 김석남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2022년 예산현황 및 잔여예산 처리였다. 2022년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사용한 예산을 확인했다. 남는 예산은 최근 화재 사고가 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 조합원들에게 응원물품을 보내고 지부별로 모범 조합원을 선정하여 상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두 번째 논의 안건은 2022년 사업평가 및 2023년 사업계확 논의였다. 2022년에 진행한 정책강연, 시험인증기관본부 확대 간부 수련회, 교육사업 등을 평가했다. 그리고 사업평가에 따른 사업계획을 초벌 논의했다. 2023년 사업계획은 내년 1월에 진행하는 확대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진행할 예정인 시험인증기관본부 국제교류행사 일정을 확인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와 12월 14일 출연(연)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출연(연) 임금 및 처우, 우수연구원과 정년 후 재고용, 출연연 기관장 선임제도, 고용계약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출연(연) 자율예산제, 노조 추천 이사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먼저 출연(연) 사용자가 과기부에 제출한 혁신계획과 연구회의 기관별 인건비 인상률 차등 배분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연구회를 통해 기관별 혁신계획 및 복리후생 점검이 기관별로 과기부, 기재부와 직접 협의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출연(연) 인건비 차등 배분과 관련하여 총인건비 증액 없는 차등 배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와 정년 후 재고용 관련해서 선별기준 폐지를 요구했으며 연구회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출연(연)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관련 추가 재원 확보 및 총인건비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하고 연구회는 기재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우리 노조 참석자들은 기관장 선임제도와 관련하여 장기공석, 연임 여부 등이 정부에 따라 결정되는 취약한 기관장 선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중 하나가 현장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회의 자구안을 계속 기획하고 부처에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인 인재개발부와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출연(연) 자율예산제와 관련해 연구회는 출연(연) 인건비,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등과 함께 지속 보완하여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조 추천 연구회 이사 선임과 관련해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였다.

 우리 노동조합 소속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종범, 이하 ‘경인사본부’)는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3(화) ~ 14(수)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12월 회의를 진행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는 혁신가이드라인 공동교섭 추진에 관한 건, 임금교섭 진행 사항 점검, 지부별 규정개정 검토, 2022년 사업 성과 분석과 2023년 사업계획 논의, 지부 투쟁의 건을 논의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대응을 위한 공동교섭 전선을 가다듬고, 교섭 전략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각 기관 사용자에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최종 혁신TF계획을 12월 30일자로 요청하고, 연초까지 받기로 하였다. 사측의 자료를 분석하여 내년 1월 중 2차 공동 노사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기관별 혁신계획을 강제하기 위해 살라미 전술로 쪼개기 하는 현재의 방식에 우리 노동조합이 말리지 않기 위하여, 사측에게 우리의 공동 대응 전선을 재인식시키기로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시작될 정부의 실질적 압박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혁신계획에 포함된 복지포인트 삭감에 대응하여 202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건비 결산 방식 변경 등 이미 총인건비 안에서 복지포인트를 관리하도록 변경된 점을 토대로 임금에 산입하는 보충협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방식은 경제인문사회본부의 공통의 방안을 정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임금교섭 진행 관련해서는 예산 흐름 파악이 중요하므로,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임금교섭을 위한 기관별 예산 모니터링을 노조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임금교섭에서 몇몇 지부의 2단계 임금협약 방안을 적용하는 데에 각 지부 대표들이 공감하였다.   또한 경제인문사회본부는 11월 월례회의 이후, 소속 지부의 모든 취업규칙 변경 건을 지부대표가 모이는 월례회의에서 같이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내부감사규정 개정, 건축공간연구원의 복무규정 개정과 방첩지침 제정, 노동연구원의 성 비위 관련 2차 피해예방 지침 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2023년부터는 안건 검토의 효율화를 위해, 경제인문사회본부 내에 지역별 부본부장을 3인을 새로 선출하여 모둠으로 묶인 지부의 취업규칙 개악을 사전 스크린하고 본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정하였다.   14일 오전 9시부터 2일차 회의에서는 지부 투쟁계획을 다루었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지부의 조합원 승진 누락 문제에 대한 투쟁계획을 세우고, 향후 지부 성명서 발표, 원장 항의방문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과기정책연구원지부는 최근 붉어진 지부-원장 갈등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지부협약과 임금협약을 위한 투쟁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지부장의 정년이 2주 남은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위한 지부별 협약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이번 주 15일에 지부 총회를 통해 투쟁노선을 정하기로 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지부는 사측의 부적절한 포상과 공문서 위조 의심 정황의 사안 등의 대응을 위해 향후 진행될 징계위원회의 노조추천 위원으로 오수환 조직국장이 참여하고 사측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앞서 지부의 취업규칙 개악 저지를 위한 경제인문사회 부본부장 선임계획은 2023년 사업계획에 담기로 하였다. 산별 노선을 강화한 2022년의 경제인문사회본부는 이 과정에서 확인된 조직관리 문제를 보완하고 지부 단위에서 강화되는 기업별 노조 문화를 혁파하고 조합원 간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모둠 사업을 기획하였다. 이를 1년 간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수반되는 각종 제반 환경 조성은 내년 1월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단협에 포함된 경제인문사회과학인 축제 마당을 체육대회 또는 문화행사로 기획하여 본부 전체 조합원의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기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출연법 개정, 연구회와 우리 노동조합 사이의 가버넌스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와 정책연구를 차년도 본부 사업에 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