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호]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대응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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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이 도청기자실에 모였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당선된 지역에서 불어닥치는 기관 통폐합의 일환으로, 충남도는 연구용역을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발주하였다.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충남도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5개의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충남도의 일방적인 연구용역과 당사자를 배제한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규탄하고 충남도민에게는 경영효율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우선 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직접 나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협)는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10여개가 모여 만든 협의체로 우리 노동조합은 충남테크노파크지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지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충남도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묶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 할 방침을 발표했다.
충노협은 도의 연구용역에 대해 ▲전혀 다른 분야 우기기 통합, 지역 예술인 의견 미수렴 ▲통합→분리→통합, 법적 충돌도 무시한 짜 맞추기식 통폐합 ▲청산에 따른 재산 손실, 통폐합 시 운영 법률 상충, 근거 없는 대전학사관 이전 명분 ▲정책연구 기능중심 통합요구 무시, 성평등 및 여성· 가족 사회정책의 후퇴 ▲기관이전에 대한 노동자 및 관계기관(아산시 등) 의견수렴 절차 생략과 근무조건 변화에 대한 적정한 지원체계 미흡 ▲전 정권 지우기식 통폐합 추진과 법률기반 기관의 훼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목적 후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에게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용역과 통폐합 추진을 멈추고 지사가 직접 나서서 당사자와 대화하고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