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23 페이지

- 시험인증기관본부 국제교류행사(1. 9. ~ 13) - 한전원자력연료 비정규직지부 조합원 상견례(1. 6.)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기관 정상화 요구 선전전(1. 19.) 

민주노총 7월 총파업, 회계장부 점검 선별적 대응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에 맞서겠다”며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는 서류 비치 수준의 정부 회계장부 관련 요구에는 응하되 회의록 공개 같은 노조 자주성 침해 여지가 큰 요구는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대표자대회는 다음 달 7일 정기대의원대회에 앞서 산별노조와 지부 대표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배경을 분석하고 민주노총 지침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위해 열렸다. 산하 노조 지부 대표자·간부 등 1천 400여명이 모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 어느 집단보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자부한다”며 “단순 점검 수준의 요구에는 응하되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개악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관철하고 재벌, 부자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취약한 정권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최대 저항세력인 민주노총 죽이기라고 규정한다”며 “이러한 공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시도한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야당 정치권을 지목하고, 개혁의 추진과 완성을 위해 여당에게 표를 달라는 요구로 이어져 2024년 총선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에 반격하기 위해 투쟁계획도 설명했다. 오는 2월 1일 ‘멈춰라,노동탄압,개정하라,노조법 2·3조 윤석열정권 규탄!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월 하순 ‘건설노조 탄압분쇄!건설노조사수! 노동기본권 쟁취!”민주노총 결의대회(안)’, 3월 25일 민주노총 2023년 투쟁선포대회, 5월 1일 세계노동절 총궐기 투쟁, 7월 첫째주와 둘째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불평등 타파! 국가책임강화 민주노총 총파업을 전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노동조합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이하 시도연지부협)이 올해 첫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대표자를 선출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1월 12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2023년도 1차 시도연지부협 회의를 열었다. 시도연지부협은 2023년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단체협약 내실화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참가 단위 전체의 단체협약 비교표를 작성하고, 단협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협약과 기관규정을 비교해 기관 규정이 단체협약과 어긋나 있는 경우 본부와 협력해 사측에 단협에 맞게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도연지부협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의 기관 통폐합, 분리등이 각 지부의 큰 파도로 다가올 것이라 예상하고 그에 맞춰 현황과 대비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되어 올해 1월부터 경북연구원과 대구개발연구원으로 재출범했다. 시도연지부협은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도연구원과 지역내 기관 흡수통합을 공언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전남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 연구원을 구성하겠다는 논의가 수면아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부산연구원같은 경우도 지자체 출연연과 성격이 다소 다른 기관들의 기능이 이전되면서 조직 변동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우려가 일고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행안부 혁신가이드라인 이행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법과 제도에 의거해 중단을 요구하고, 본부와 함께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우리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시도연구원의 상황을 들어보고, 우리 노조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연지부협 차원에서 상담 및 지원을 시행하는 등 조직확대 사업을 벌인다. 우리 노조에 가입했지만 활동하지 않는 지부들의 활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 시도연지부협에는 대전세종연구원지부, 부산연구원지부, 경남연구원지부, 광주전남연구원지부, 경북연구원지부, 수원시정연구원지부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2023년도 시도연지부협 의장으로 이원규 부산연구원지부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원규 협의회장은 2022년 활동한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지부장에 이어 한해동안 시도연지부협을 이끌게 됐다.시도연협의회는 다음 회의를 3월 9일 부산연구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종범, 이하 경인사본부)는 지난 1월 12일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23년 첫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지부가 회의참석과 교섭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매달 미참석 지부에 참석 결과와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경인사본부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각 지부별 회비를 납부 하기로 하고 금액 등 세부사항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부 인준 관련하여 경인사본부 회의에서 인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발견 될 경우 중집으로 이관시키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부 임원 인준 시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구성과 공고문도 경인사본부 회의때 점검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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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여성가족재단 단체협약 기본협약 체결식(1. 9.)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기관 정상화 요구 선전전(1. 12.) - 민주노총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회의(1. 17.) 

지난 5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이 도청기자실에 모였다.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당선된 지역에서 불어닥치는 기관 통폐합의 일환으로, 충남도는 연구용역을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발주하였다.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충남도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5개의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충남도의 일방적인 연구용역과 당사자를 배제한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규탄하고 충남도민에게는 경영효율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우선 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직접 나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협)는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10여개가 모여 만든 협의체로 우리 노동조합은 충남테크노파크지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지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충남도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묶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 할 방침을 발표했다.   충노협은 도의 연구용역에 대해 ▲전혀 다른 분야 우기기 통합, 지역 예술인 의견 미수렴 ▲통합→분리→통합, 법적 충돌도 무시한 짜 맞추기식 통폐합 ▲청산에 따른 재산 손실, 통폐합 시 운영 법률 상충, 근거 없는 대전학사관 이전 명분 ▲정책연구 기능중심 통합요구 무시, 성평등 및 여성· 가족 사회정책의 후퇴 ▲기관이전에 대한 노동자 및 관계기관(아산시 등) 의견수렴 절차 생략과 근무조건 변화에 대한 적정한 지원체계 미흡 ▲전 정권 지우기식 통폐합 추진과 법률기반 기관의 훼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목적 후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또한, 김태흠 도지사에게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용역과 통폐합 추진을 멈추고 지사가 직접 나서서 당사자와 대화하고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우리 노조 한국선급지부의 2022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2022년 한국선급지부의 임금교섭은 악화된 노사관계 속에서 힘겨운 투쟁이 동반되었다. 상견례 없이 시작된 임금교섭은 시작부터 상호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우리 노조가 적극적인 합의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중지 결정이 났다. 이에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80%(투표율 96.2%)라는 지부 조합원들의 높은 집단적 의지를 보여 주는 결과물이 도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우리 노조 안을 대폭 수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쟁의행위 돌입 직전에 극적인 타결이 성사되었다. 이는 우리 노조 한국선급지부 조합원들의 단결된 소통과 집행부의 모범적 투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선급 최일중 지부장은 “이번 임금 투쟁은 교섭-조정-쟁의행위찬반투표-타결의 과정을 통해 지부 조합원들의 자체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경험이 아직 진행 중인 단체협약 교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남은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결의를 보여 주였다. 

 우리 노동조합의 2023년 첫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대의원 안건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은 1월 31일 168차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27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준비의 건을 포함해 다섯 가지 심의 안건을 공지하고, 회의 준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다이텍유니온크루지부 설치의 건을 논의했다. 다이텍연구원은 대구에 위치한 섬유 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다. 중앙집행위원들의 검토 결과 안건을 반려하고 지부 활동 계획 및 지부 운영규정을 보완한 후,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공연구노조 가입 및 지부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논의했다. 집행부를 새로 선출한 10개 지부의 대표자들이 새로 인준 받았다. 중집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지부,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 전남테크노파크지부, 수원시정연구원지부,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 부산연구원지부, 국립해양박물관지부, 대전세종연구원지부의 임원을 인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지부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준했다.   네 번째로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사무처의 가족수당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내용을 논의했지만 사무처 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무처 내 추가 논의를 진행하여 중집위원의 동의를 받아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정책연구소 추진 사업 계획 변경의 건을 논의했다. 집행부는 현실 여건상 정책연구소 설립이 단시일 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대안 제시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각 특성본부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8월까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전임자 기금 지출의 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동조합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연택 위원장과 윤미례 사무처장에 대한 전임자 기급 지급 내역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상정해 승인받는 내용이다. 중앙집행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상정하되, 임원들의 소속지부 임금 교섭 결과를 자료에 보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위원들이 해당 기금 지출액 변동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회순을 변경해 교육학술정보원 등 14개 탈퇴지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탈퇴한 지부들이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에 직가입하는 논의를 벌이고 있어서,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해당 단위가 공공운수노조 내에게 병존할 수 있는 대응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사안이다.   우리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공공전문노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노조, 전남생물산업진흥원노조의 공공운수노조 가입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해당 결정의 배경을 지키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27차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자료를 검토했다. ▲2022년도 사업평가,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방침 수립 건 ▲규약 개정 건 ▲임원 선출의 건 ▲기금 지출 추인 건 등 여섯 가지의 안건 초안을 검토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초안을 바탕으로 안건 자료를 수정 보완해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사]- 제179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한국선급지부 2022년 임금협약 투쟁으로 타결-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대응 기자회견 개최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경남여성가족재단 단체협약 기본협약 체결식(1. 9.)-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기관 정상화 요구 선전전(1. 12.)- 민주노총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회의(1. 17.)  

 노조법이 만들어진 지 26년, 그간의 고통을 상기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2600번 온몸을 굽혔다. 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준을 담아내지 않는 시대착오적, 반인권적 노조법 2조와 3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환노위 개최를 촉구하는 2600배 행사가 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손배 당사자들과 종교 시민사회 대표자들 26명이 1배할 때 마다 노조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100배씩 한 것이다.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 법률은 1997년 통합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7년 IMF사태 직후인 1998년 파견법과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며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과 특수고용노동 형태가 한국사회 전반에 자리잡게 됐다. 사실상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효력이 미미한 법안을 26년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6년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나서 2600배 행사를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회는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심의조차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오는 9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도 밝히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으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개정안 심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동본부는 지적했다.   원청의 책임회피와 손해배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청소노동자,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도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빼앗긴 특수고용 노동자인 학습지, 자동차판매 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쌍용차노동자들과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도 함께했다.   2600배 행사에 앞서 노조법 2.3조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이 발언했다. 박성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회 지회장,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의 김주환 위원장,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명재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실제 원청사용자가 따로 있는데, 언제까지 권한 없는 자회사 바지사장과 교섭할 수는 없다.‘덩치만 큰 인력공급회사’일 뿐인 자회사이기 떄문이다. 모든 걸 관리감독하는 원청이 직접 교섭하여 자회사나 하청노동자들의 처우와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금당장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시무식을 열고,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탄압에 맞서고 노조법 2,3조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향한 여정을 이어나갈 각오를 다졌다.   노조는 1월 3일 본부 5층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3년 업무시작을 알렸다. 이 날 시무식은 현장 참석과 온라인을 병행하였고 50여명의 동지들이 함께하였다.   시무식에서는 우리 노조 열사들이 소개되었고 선배 열사들이 다져놓은 토대 위에서 연구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도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최연택 우리 노조 위원장은 “2022년은 전쟁, 기후위기와 재난, 불황으로 나라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등장과 노동조합 탄압으로 더욱 힘든 한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위원장은 “2023년 노동조합 앞에 펼쳐질 힘든 상황이 예상되지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가야 한다”며 “아울러 우리 노조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안팎의 어려움에 맞서 조직을 더욱 단단히 하고 어려움에 맞서 조합원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종범 부위원장, 박학모 부위원장, 이대용 본부장, 이은주 부위원장은 시무식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새해 인사와 다짐을 밝혔다. 김윤기 정의당 유성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날로 심해지는 정부의 노동탄압을 비판하고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보 정당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토끼띠 새해를 맞아 울산과기원 신성덕 지부장이 토끼띠를 대표해 새해 인사를 통해 조합원들을 이끌고 함께 나아가는 노동조합의 각오를 다졌다.   윤미례 사무처장은 2023년 우리 노조의 힘찬 출발과 연대, 뜨거운 투쟁을 다짐하며 새해 첫 업무 시작을 알린 시무식을 마무리하였다.    

 [기사]- 우리 노조 2023년 시무식 개최-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민주노총 투쟁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 조합원 간담회 및 송년회(12.2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임금협약 체결식(12.28.)  - 시험인증기관본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재 관련 조합원 위문 커피차 지원(12.29.)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는 28일 29일 양 일간 지난 11월에 화재사고 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산분원을 방문하여 응원물품인 커피와 간식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