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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지부 담당자 워크샵-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 대전 촛불집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월 24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였다. 이미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지, 3달이 지나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는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이유없이 통과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인은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의 요구에 충실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ILO 협약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실질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묻지마식 반대를 일삼고 있다. 한편 22일에는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박주민·이은주 국회의원이 발언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대표자 발언에 나섰다. 현장발언은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 조정희 지부장과 심형호 보건의료노조 은형성모병원 새봄지부장,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이 맡았다.조정희 지부장은 “자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는 공직유관기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있고, 올해도 1.7% 인상을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해 놓고 그 이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사용자 입장”이라며 “가뜩이나 낮은 임금에 높은 물가와 이자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인상률 마저 이렇게 낮으니 도대체 어찌 살아갈지 막막”한데 “정부는 자회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자회사 전환 4년차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하루빨리 노조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공공기관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서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지금보다 나은 일터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고 현장 발언을 마쳤다.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는 원청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2010년에 나왔음에도 국회가 이제야 입법화 돌입한 것은 너무 늦었다. 그럼에도 국민의 힘이 대안없이 반대만하고 있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제 수백만명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었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된 것이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강화해야양대노총 공대위, 국회 토론회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 및 민주성 강화 촉구공공운수노조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23일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저지! 전국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잇달아 개최하였다.공공운수노조를 비롯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5개 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30명,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6명, 모두 3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나,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 의한 밀실운영과 졸속심의가 판치는, 기획재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1월 11일에 개최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1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안이 의결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위원 9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19명의 공공기관운영위원 중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4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겨우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날 회의 안건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안은 공운위원에게 미리 공지되지 않아, 민간위원은 회의장에서 회의 안건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권영국 변호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밀실운영 ▲졸속심의 ▲기획재정부 거수기 역할 ▲책임성·전문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등 4가지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그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개최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까지만 공개된 상황이다. 게다가 회의록은 발언내용이 익명처리된 상태로 회의 개최 후 3~4개월이 지나서야 공개되고 있고 민간위원조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검토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혀 ‘기획재정부에 의한 폐쇄적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권영국 변호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총 59회 개최됐고 전체 회의시간은 3,940분이 소요됐지만, 전체 심의한 안건 수가 601건에 달해 안건당 심의시간은 평균 7.2분에 불과했다. 안건당 심의시간이 부족한 현재의 구조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권영국 변호사의 판단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24건의 안건 중 616건을 기획재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4년간 안건의 원안 통과율은 98.7%에 이른다.권변호사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 등 공공기관 운영의 3대 민주화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시민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정부위원 수를 제한하고 ▲민간위원 위촉시 시민사회 참여보장 규정을 신설하며 ▲노동계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등 공공기관운영위원 구성의 민주화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의 민주화가 필요하며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능조정 및 민영화 관련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안은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해 해당 내용을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토론회 이후 이어진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자산매각·민영화 정책 저지,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총력 투쟁 ▲공공기관 3대 민주화(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를 기치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운동 적극 동참 ▲직무성과급제 도입 확대 저지 및 노동자 생애 총임금 사수 총력 투쟁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사수 위한 역량 결집 ▲총인건비 폐지 및 공공노동자 복지 강제 축소 저지 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다.우리 노동조합은 최연택 위원장 등 10여명의 공공기관 지부장들이 참석하였다.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변세일)가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월 정기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12개 지부가 참여했다.   안건으로는 ▲지부 임원 인준 ▲지부별 규정 개정 검토 ▲경인사연구회 간담회 준비 ▲사고지부 정상화 방안 논의 ▲의원실 방문이 있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임원 인준 관련해서는 다음 중앙집행위원회까지 비대위원장 선임을 요구하며 인준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부별 규정 개정 검토 관련해서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규정 개정은 진행을 승인하기로 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규정 개정안은 수정 문안을 제시하고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논의하기로 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6월 12일에 개최되는 경인사연구회 2/4분기 정기간담회 준비와 관련해서 논의하여 의제와 담당자를 정하였다. 협동과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사업체계 개편, 기관평가, 연구기관중점기관 지정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경인사 한마당 개최 등을 가지고 연구회와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으며, 6월 2일 사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사고지부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지부는 6월에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고, 현재 비대위 상태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건축공간연구원지부, 한국환경연구원지부는 지부 집행부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강성의 의원실을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접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6월 2일(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창립기념식, 6월 9일(금) 고 김종우 전)통일연구원지부장 추모제에 함께하기로 결정하며 회의를 마쳤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지난 5월 18일 태안 아일랜드 리솜 대회의장에서 시험인증기관본부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 5개 지부(한국의류시험연구원지부, FITI시험연구원지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지부)와 참관 노조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노동조합의 지부임원, 상집간부, 대의원 등 총 7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워크숍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의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과 자세’ 교육이었다. 최연택 위원장은 이날 교육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간부의 일상 활동, 조합원 간의 소통의 중요성, 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구노조의 간부로서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두 번째 프로그램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훈녕 노무사의 ‘직장 내 성희롤 사건 대응시 노동조합의 역할과 자세’ 교욱이었다. 김훈녕 노무사는 △성폭력과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예방과 대응 △성희롱 대응시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직장 내 성평등 문화를 만든 사례를 공유하며 노동조합의 적극적으로 성평등 문화 장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교육 이후 첫날 프로그램을 마쳤다. 둘째 날은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지부별로 간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 한국과학창의재단지부 다음소희 단체관람(5. 4.)   -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 노사 화합 체육대회(5. 17.)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직장 내 괴롭힘 지부 담당자 워크숍(5. 30. 13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  - 마음 건강검진 신청(5. 17. ~ 30. bit.ly/공공연구노조마음건강검진) - 민주노총 대전본부 2023 법률학교(6. 9. 9시 30분 ~ 대전본부 2층 대강당) 

 “5월1일 이른 아침 평소와 똑같이 아이들을 안아 주고 다녀온다고 집을 나섰을 때 너의 심정은 어땠을까. 쌍둥이 딸·아들이 아빠에게 ‘우린 아빠 믿어요, 힘내요’, 그 문자 확인하고도 가족과의 이별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선택했는지…. 비통한 마음뿐이다. 3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그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억울한 사람들 풀어 주고 일하는 노동자 떳떳하게 사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하고 부탁했지. 못난 형이 널 지켜 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너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노력했었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다고 꼭 이야기해 줄게. 사랑한다. 내 동생.”   노동절 아침 윤석열 정권 퇴진과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며 분신해 이튿날 사망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형인 양아무개씨가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고 양 3지대장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날부터 진행한 건설노조 1박2일 총파업집회의 이틀 차 본대회였다.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 위로하는 현실”   이날 대회에서도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200일을 맞은 전날(16일)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태원 유가족과 양회동 열사의 유가족이 서로 아픔을 어루만졌다”며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로하는 잔인한 현실을,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찰은 건설노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를 압수수색하며 협박·해악을 가한 사실이 없지만 회사 운영에 지장이 생길 정황이 예상된다며 관심법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서도 정권과 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 억지주장하며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듯 수많은 건설노동자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를 마친 뒤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좌농성했다.   건설노조 30일에도 집회, 금속노조 31일 총파업   건설노조는 고 양 3지대장 사망 이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전면화하고 16~17일 이틀간 서울 남대문~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퇴근시간 교통체증을 이유로 16일 집회를 오후 4시까지로 제한했지만 건설노조는 이후에도 4개 종교 추모기도회와 이태원 참사 추모촛불문화제를 연이어 진행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저녁 8시께에는 조합원 약 2천명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세종대로 인도쪽에서 노숙을 하며 집회를 이어 갔다.   앞으로도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진행된다. 건설노조는 30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고, 금속노조의 31일 총파업에서도 고 양 3지대장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권퇴진 요구가 지속할 전망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진상조사를 위한 민간기구를 꾸리기 시작했다. 야당도 대응을 약속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운용과 건설노조 압수수색·구속영장 남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노조는 15일(월) 11시, 최연택 위원장과 대전권 동지들은 대전 시민분향소를 찾아 추모를 진행하고 같은날 저녁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또한 17일 결의대회에 윤미례 사무처장을 비롯해 십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양회동 열사를 추모했다.   ▲ 5월 15일 대전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집회에 우리 노조 윤미례 사무처장 외 동지들이 참여했다. ▲ 5월 15일 건설 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시민분향소에 우리 노조 최연택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권 동지들이 분향드리고 있다.    

[기사]- 민주노총 / 윤석열 정권 퇴진! 건설 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 결의대회 개최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한국과학창의재단지부 다음소희 단체관람(5. 4.) -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 노사 화합 체육대회(5. 17.)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지부 담당자 워크숍(5. 30. 13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 - 마음 건강검진 신청(5. 17. ~ 30. bit.ly/공공연구노조마음건강검진)- 민주노총 대전본부 2023 법률학교(6. 9. 9시 30분 ~ 대전본부 2층 대강당)

-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집행부 출범식(5. 3.)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단체협약 상견례(5. 11.) - 신임 중앙위원 교육(5. 22., 본부 5층 회의실)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직장 내 괴롭힘 지부 담당자 워크숍(5. 30. 13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 

[지부소개 및 노동조합 가입 계기]질문 : 이제 노동조합이 창립된 지 1년 정도 되셨는데요(2022년 6월 29일), 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노동조합 결성하시게 된 계기와 1년 활동 평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지부 :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관련 행정데이터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다양한 고용정보를 생산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원이 제공하는 고용정보는 지역•업종별 고용현황,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진로지도 및 직업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위해 연구자와 정보화 전문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권위적인 근무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많은 직원들이 아파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기 위해 2022년 6월 23명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아직 소수노조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한계가 있지만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식지를 발간하고 조합원 교육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적 소통과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노동조합 결성 중 기억나는 점]질문 :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기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특히 지부장님을 비롯한 상집 분들의 역할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시기 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이 남는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 지부 : 초기에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에 가하는 제약에 대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조합원 모집공고와 소식지를 전자 게시판에 올리거나 회사 내에 붙였을 때 삭제요청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상집 분들과 초기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 대응하느라 업무수행에 많은 방해를 받았던 것이 어려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권력기관을 통해 우리 조합원에 대한 여러 압박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압박으로 정신적 고통과 일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부의 올해 점검 및 내년 목표 ]질문 : 이제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첫 발을 떼셨지만 여러모로 숨가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1년간 내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셨던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1년간 주요 노동조합 일정이나 목표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부 :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합원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우리 노조의 활동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직 비중이 높지만 정보화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체협약 적용을 받지 못해 많은 조합활동에 한계가 있었지만, 올해 단체협약 체결로 적용을 받으면 노동권, 직장 내 민주주의 등 조합원 교육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공공연구노동조합에 바라는 점]질문 : 신규 조합으로서 공공연구노동조합의 활동들도 지난 1년간 지켜 보셨을텐데요, 공공연구노동조합에 소속되어서 좋았던 점과 바라는 점,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부 : 공공연구노동조합이 우리와 같은 소수노조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정 기반이 약해 교육 및 모임 운영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에 대한 공공연구노동조합의 지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가 정례 회의를 열고 시도연구원과 관련된 법제도 및 가버넌스 개선을 위한 협의회 사업을 논의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가 5월 11일 경북연구원 대구 분원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우리 노조 정책위원회의 사업계획 발제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시도연구원지부장들은 현재 시도연구원의 연구 자율성과 운영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조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한편, 단순하게 시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방식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노조 간부들은 시도연구원이 시와 도의 절박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연구원이 시도지사의 개인적 목적 및 뒷받침을 위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 정책기획실이 법 제도 개선 같은 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부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부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정책기획실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정보교류 및 확산에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시도연구원 혹은 출자출연기관 차원의 공제회를 주장해 구성원 복지를 강화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고 우선 현재 시도연구원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초벌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올해 11월 중순을 목표로 [지방연구원 역할 재정립과 가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칭)]를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시도연구원협의회는 7월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워크샵을 안동에서 열고, 관련 논의를 연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워크샵 프로그램으로 시도연구원 지부 대표자들의 지방공공기관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교육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각 지부 현안을 공유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 국립 5.18민주묘역(구묘역)을 중앙집행위원들을 포함한 동지들이 참배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5월 9일 2시 광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18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전 행사로 중앙집행위원들과 중앙위원은 망월동 광주 5.18 민중항쟁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중앙집행위원회 보고 안건으로는 ▲주요 회의 결과 보고 ▲4월 재정과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 보고 ▲지부 현안 보고 ▲4월 활동일지 및 5월 일정 보고를 다루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제170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으로 5월 23일 2시에 170차 중앙위원회를 대전권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두 번째 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이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지부 오지혜 사무국장과 박지영 회계감사를 지부 임원으로 인준했다. 그리고 지난 경인사본부 회의에서 인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 심현보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 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부 임덕영 비대위원장과 지부 임원을 보고했다.   세 번째 안건은 지부 운영규정 개정의 건이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지부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지부 운영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운영 규정의 일부를 우리 노동조합 표준운영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네 번째 안건은 상벌규정 개정의 건이었다. 지난 제182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후속 조치의 건에서 징계제도를 보완하고 심의 안건 형식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후속 조치였다. 상벌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중집위원들의 의견을 받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안을 다시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지부표준규정 개정의 건이었다. 지난 제18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부표준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한 후 후속 조치였다. 회의규정과 회계감사 개정안을 제출했고 중앙집행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규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들었다. 농민과 빈민도 정권 퇴진 대열에 동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1년간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으며 나라의 자주성은 실종됐다”며 “노동개혁 거짓 명분을 내세워 노동개악·노조말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냉혹한 윤석열 대통령은 식민지배 반성과 사죄 없는 일본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부자에게는 감세를 선물하고 서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을 적대시한 정권의 운명은 이승만·박정희·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생존을 위해 절규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정권은 공권력 투입으로 협박했고, 안전을 위해 나선 화물노동자에게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공정거래법을 들이대 탄압했다”고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건설노동자 일자리를 뺏고 조직폭력배로 매도하고 공갈·갈취범으로 몰아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았다”며 “건설노동자를 죽이라 직접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쓴 유서 가운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쓴 대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날 농민과 빈민단체도 대회장을 찾아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농민을 괴롭혀 노동자 뿐 아니라 농민도 죽이는 정권”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려 하지 않을테니 우리가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권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세력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탄압하는 게 바로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라며 “군사정권의 노점상 대단속에 맞서 투쟁하는 대중조직을 만든 6월13일 전국 도시빈민 노점상이 모여 윤석열 퇴진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청까지 도심을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호소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정권 적대세력으로 꼽히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퇴진 투쟁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민주노총 집행부는 7월 총파업과 내년 총선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월18일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연이어 1월19일부터 건설노조 수도권경기북부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친 건설노조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이어져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다.   민주노총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2월 7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조직화와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총선방침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같은 반 윤석열 전선을 넓게 펼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노동절 아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뒀던 고 양 3지대장이 분신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우리 노조는 10일 최연택 위원장을 비롯해 현장 동지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15일 대전에 설치된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에 방문하고, 17일 결의대회에 연대할 계획이다.  

 [기사]- 민주노총 / 윤석열 정권 퇴진!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제183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및 5.18 묘역 참배-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 5월 정기 회의 개최- 신규지부탐방 : 고용정보원지부 / 민주적 소통 ·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집행부 출범식(5. 3.)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단체협약 상견례(5. 11.)- 신임 중앙위원 교육(5. 22., 본부 5층 회의실)-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지부 담당자 워크숍(5. 30. 13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