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본부장 이창재)는 지난 6월 13일(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연택 위원장과 이창재 과학기술본부장을 비롯해 탁내형 지부장(표준과학연), 공정욱 지부장(과학기술정보연), 이상근 지부장(ETRI)이 참석했으며, 연구회에서는 김복철 이사장을 비롯해 김태우 경영본부장, 이성우 경영기획부장, 최재광 인재개발부장, 김소정 제도기획팀장이 참석했다.

최연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이 연구개발목적기관 등 비슷한 사안이 있다며 조만간 양 연구회와의 간담회 추진을 제안하고 과기계 출연(연) 발전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연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과학기술본부장 역시 노동조합 역시 같은 목소리로 처우개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노동조합과 연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복철 이사장이 연초에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출연(연) 발전방안 중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확보 ▲임금피크제 폐지(개선) 및 정년 환원 ▲출연(연) 처우 개선 ▲총인건비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우리 노동조합 참석자들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해 출연(연)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각종 처우가 후퇴하는 등 현장의 불만이 높고 이는 과학기술 발전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출연(연)은 기관 수도 상당하고 기획재정부의 출연(연)을 혁신의 대상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과학기술출연연법 개정 등을 통해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폐지(개선) 및 정년 환원과 관련하여 이사장은 65세 정년 환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과기부 산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대상 조치인 정년 후 재고용과 관련해 현재 운영 비율로는 한계가 있어 한시적이라도 운영 비율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년 후 재고용 인원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유사 민간 분야와 비교하여 낮은 급여, 각종 복리후생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연(연) 낮은 처우에 대해 연구회 역시 공감했다. 이사장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나 과거 정부 시절 ‘비정상의 정상화’로 인해 축소된 각종 복리후생을 원상 복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총인건비 증액 등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로 인해 전체 출연(연)의 총인건비를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급한 기관이라도 총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몇 개 기관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전체 출연(연) 총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연구회의 답변이 있었다.

우리 노동조합과 연구회는 추후 함께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하였으며, 6월 말 예정된 연구회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간담회는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