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변세일)는 지난 6월 12일(월) 오후 2시 세종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2023년 2분기 정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정해구 이사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지난 5월 4일 국무조정실과 연구회가 개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율성 제고 공청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노조의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회의 입장을 물었다. 연구회는 공청회에서 ▲협동연구 ▲연구회 및 연구기관 사업체계 ▲연구기관 평가 관련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 노조는 공청회의 개편방안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먼저 노조는 협동연구 개편방안이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협동연구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사업체계 개편방안은 bottom-up 방식의 과제 개발을 어렵게 하고 주제의 다양성이나 기초 과제 수행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능별 총량 심의와 예산 관리를 통한 통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사업체계 개편과 직무성과급제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연구회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구기관 평가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노조는 연구기관 평가 개편과 연구사업 및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연구중점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한 연구회의 입장을 확인했다. 노조는 경인사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고,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적용할 새로운 분류, 법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회는 연구 체제의 지속성, 연구기관의 자율성 제고 및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연구 체제 TF를 구성하였고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버넌스, 법률 제정, 기본법/기금 문제를 다루기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안건으로 지난 1분기 간담회 이후 기관장 선임 절차 개선 상황 공유를 요구했다. 경인사 본부는 기관장 선임 절차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단체협약 내용 등에 대한 기관장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후보자 정보 제공과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자, 정해구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 부처 차관 출신의 당연직 이사 8명과 국무총리실이 임명하는 민간인 이사 8명으로 구성된 현 구조에서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노동이사제와 민간인 이사 노조 추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국토연구원 어린이집 예산 연구개발적립금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노조는 국토연구원 어린이집 예산 부족분에 대해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예산은 저출산 해결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의 예산이므로 연구개발적립금 활용의 당위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연구개발적립금의 명칭 변경과 함께 일시적 경상비 증액 요소에 대한 반영을 제안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건으로 경인사 한마당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노조는 올해 9월경 이사장이 주관하여 노동조합과 함께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사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을 이어가기로 하며 2시간 30분에 걸친 2분기 정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