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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호] 투쟁지부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상화를 위한 연구원장 조속 임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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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호] 투쟁지부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상화를 위한 연구원장 조속 임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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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은 129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운수노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상화를 위한 연구원장 조속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우상엽 위원장, 마정화 한국지방세연지부장, 김흥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연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년 노동자 사건 이후 아직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를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기관장 임명에 부당 개입을 하고 있어서 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난해 실시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 부조리가 있었음이 밝혀졌으며, 노동청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기관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 인사, 조직 등 정상적 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상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관료 출신 기관장이 아닌 지방재정·세제 전문가를 추천하여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원장 임명권이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상화를 위해 원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유정복 시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제반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건의한 연구원장 조속 추천 요구 등에 대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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