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내년도 국가 R&D 사업과 연구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29일) 차관 내정자들을 만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가 개최일(30일) 하루 전날 급작스럽게 연기되었다. 6월 30일 금요일 오후가 되자 기획재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에 예산 삭감 지침을 내리고 7월 2일 일요일까지 3일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예산 변경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말과 기재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기관(고유+일반) 사업비의 30%, 20%를 각각 삭감하라는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 기관 구성원들의 의사 청취 없이 예산 변경안을 졸속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지난 5일 위법하고 졸속적인 연구비 구조 조정을 비판하며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법으로 명시해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절차가 중단되고 위반되고 있는 점, 제대로 된 진단 및 분석과 대안 실천 노력 없이 급격하고 일방적인 연구비 삭감만을 (정체를 알 수 없는) 'R&D 카르텔' 혁파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졸속적인 연구비 구조 조정이 자행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독단이 국가R&D를 망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하시켜 연구성과 창출을 어렵게 하며,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는 공공·공익 분야 연구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액인건비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같은 연구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지침으로 인해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떠난 현장에 남아 있는 연구자들의 자긍심은 더욱 바닥에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 노조는 더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운운하며 선무당이 사람 잡듯 독단적으로 국가R&D 사업을 뒤흔드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 노조는 연구 현장 노동자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연구 현장을 지키려는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R&D 혁신과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강력히 맞서고 투쟁할 것이다.